탐정사무소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배경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반) 사건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주인권단체 등은 11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미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도 요구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8일 공장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를 시험 운전하던 중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작업차와 인근 장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흉부 등 주요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사고 당일 숨졌다. 한국에서 20여년을 이주아동으로 살다가 겨우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지난 7월 부서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는 제외됐다.
어머니 이은혜씨(63·몽골명 엥흐자르갈)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왜 이주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가”라며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4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5년을 버텨야 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에서 지방검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국·공립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일 2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479개 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55개, 특별지방행정기관 151개, 국·공립대 42개 등 총 248개 기관을 평가했다. 평가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등 10∼16개 정량·정성 평가지표를 적용해 기관별로 5개 등급(가∼마)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공공기관 전체 평균 점수는 76.9점으로 직전(2023년) 평가 대비 0.6점 하락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3점, 국·공립대 71.9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68.7점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농촌진흥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38개 기관이 최상위 ‘가’ 등급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개청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 기록관 신축을 추진하며, 이용자 경험관리 기법을 반영한 설계 등 기록관리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했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 방향 구체화는 기록관리의 선도적 사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국·공립대는 라·마 등급 비율이 20%를 넘어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하게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
국가기록원은 평가 대상 기관에 종합결과와 기관별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미래 세대의 귀중한 자산인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