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은 훈계·주의 처분 대신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향후 자체 감사에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저연차 공무원의 경험 부족에 따른 과실은 무거운 처분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15시간 이상)나 현장 봉사(15시간 이상)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된다.
다만 검경 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은 대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유연한 제도를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예정된 교육감 선거에서 경남지역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진보 성향의 박종훈 현 경남도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선거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12일 경남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재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16명이다. 교직원과 교육청 간부, 대학 총장, 국회의원 출신 등 교육계 이력도 다양하다.
범진보 진영에선 김준식 전 지수중학교 교장, 송영기 전 전교조 지부장, 오인태 전 창원남정초등학교 교장, 전창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등 6명이 거론된다. 이 중 각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적극 나선 이들도 있다.
보수·중도 진영에선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권진택 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 김상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10명이다.
보수텃밭인 경남에선 진보성향 교육감이 12년간 교육수장을 맡았다. 수성하려는 진보와 탈환하려는 보수간 치열한 격돌이 예고된다. 후보 단일화부터 원만하게 해내는 게 관건이다.
100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보수·중도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는 지난달 22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관 회의실에서 ‘후보자 협의체 구성 및 단일화 확약식’을 열었다. 확약서에 서명한 출마 예정자는 10명이다. 연대는 1차 여론조사를 거쳐 12월 10일까지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여론조사를 거쳐 내년 예비후보자 등록(2월 3일) 전에 최종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수·중도 연대 관계자는 “진보 교육감이 12년간 너무 길게 경남교육을 맡았다”며 “교육 가치도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 만큼 이번에는 보수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보 단체들도 후보 단일화에 착수했다. 20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 오는 12월 ‘진보교육감 선거연대 기구’를 출범시킨 뒤 단일 후보를 뽑을 예정이다. 시민연대도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10월 1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장의 힘으로 내란정당 심판하고 경남 정치의 세력 교체를 이루자”며 진보민주진영 승리를 결의했다.
경남정치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경남에서 국민의힘의 텃밭을 허무는 것은 내란세력의 청산과 대한민국의 진보민주적 발전과 경남의 민주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남교육의 정체성도 함께 알려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는 과거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큰 변수로 작용했다. 후보 단일화는 현 교육감이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하며 당시 박종훈 후보가 당선했다. 박 후보는 39.41% 득표율에 머물렀지만 권정호·고영진 후보와 박빙의 3자 대결 구도에서 당선됐다.
2018년에도 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하며 박 교육감이 48.39%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김상권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보수 단일 후보로 나섰지만, 박 교육감에게 불과 0.47%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경쟁력있는 인물들이 많지만, 보수에서 여러 후보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단일화한 진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크다”며 “단일화를 통해 진보·보수 양자가 격돌하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재로 대한민국이 진짜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요즘 소비재에 꽂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소비재에 대한 인기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강 사장은 “소비재는 먹고 바르고 입고하는 생활의 필수적인 품목으로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마음을 얻어야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이라며 “그동안에는 주로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선진국의 시장인데 인구 5200만명, 재외동포 750만명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드디어 세계인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올해 1~9월 소비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올해 소비재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재 수출 5대 품목 중 지금까지 식품이 1위를 차지해왔는데, 올해는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2배 이상으로 나와 연간 수출에서 화장품이 식품을 넘어설지도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수출 다변화에 힘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강 사장은 또 “글로벌 질서가 ‘경제 안보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경제 안보가 코트라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됐다”며 “전통적인 무역 투자 진흥 업무에 더해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 방산 및 경제통상 대응 등 경제 안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를 ‘관세 협상의 해’로 정의한 그는 내년은 ‘공급망 재편 경쟁의 해’로 내다봤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조기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 대응,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지원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취업 사기, 무역 사기 같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해외 조직망을 보유한 코트라가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사장은 지난 1년간 코트라가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를 맞아 관세 대응 대표 창구 기능을 수행하며 비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지금이 분명한 위기이지만, 강력한 제조업과 혁신역량, 한류를 활용한 K소비재 수출로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