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김지형 신임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대내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 통상질서의 변화 등도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가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는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와 정부가 노동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 공익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노동계의 중요한 축인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정부 측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삼고초려하겠다’는 말의 뜻에 대해 “어떤 주체든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하면 함께 논의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경사노위의 병행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쪽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사회적 대화가 발전적으로 촉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위원장은 원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1회로 판사에 임용됐으며,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다. 노동법 권위자로 다수의 진보적인 법률 해석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법관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산재 사망사건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맡았다.
34세 민주사회주의자이자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장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맘다니는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첫 무슬림 시장이자 역대 최연소 시장이 됐다.
이날 투표 종료 후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표 초반인 미 동부시간 오후 9시 37분 AP통신이 맘다니 후보가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 후보는 지난 6월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어 진보세력의 부상을 대변하는 아이콘이 됐다.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보육 확대 등이 그가 내건 핵심 공약이었다.
공화당이나 재계에서는 이를 ‘좌파 포퓰리즘’으로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면서 “맘다니가 당선된다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그가 당선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민주당 주류 세력인 중도파에서조차 그의 정책이 급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의 공식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당내 주류 인사들이 그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목소리를 내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CNN은 맘다니의 승리가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당내 경선 탈락했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무소속으로 본선 출마를 강행해 커티스 슬리워 공화당 후보와 함께 3자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그러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내 중도파 주요 인사들이 높은 생활비 문제에 공감을 표하고 맘다니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우군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맘다니 대 쿠오모’의 1대 1 양자 대결 구도로 가야만 맘다니를 낙선시킬 수 있다며 ‘반맘다니’ 단일화를 공공연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무소속 출마했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중도 사퇴 후 쿠오모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나, 슬리워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안팎의 사퇴 기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완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나란히 각자의 법정에 출석했다. 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들이 법정에 동시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판을 열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도 비슷한 시각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4분에 재판정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입정했다. 김 여사는 오전 10시19분쯤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머리를 푼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한 김 여사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두 사람은 이날 한 층을 사이에 두고 형사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417호 형사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재판은 한 층 아래인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두 사람이 이날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는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재판 일정이 겹친 적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 재판에서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으로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태균씨와 2차 주가조작의 주포 김모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했다.
김 여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변호인단은 오후 4시50분쯤 “건강 문제로 피고인은 먼저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김 여사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퇴정했다. 김 여사는 이후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하다가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날 김 여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마지막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결심 공판에 대한 중계 신청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후 한두 달 뒤쯤 열리는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이 ‘건진법사가 건네줬다는 그라프 목걸이를 실제 착용했는지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유전자정보(DNA) 감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무죄 입증과 크게 관련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현장에 투입된 공수처 소속 검사도 증인으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