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전북의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다시 광장으로 나섰다.
‘1129 전북기후정의행진 추진위원회’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도 도정은 여전히 성장 논리에 매달리고 있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도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에는 군산평화박물관과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등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과 신공항, 송전탑 건설 등 전북의 각종 개발사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보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새만금 사업은 35년째 실패한 신기루를 좇으며 어민 공동체를 파탄 냈고, 새만금신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다”며 “미군기지 확장 우려와 연 200억원 적자 예고에도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 건설로 전북의 산과 들,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한빛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도 전북도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국립공원 자연유산도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등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도심 공원과 하천이 잇따라 훼손되는 현실을 ‘개발의 광풍’이라 부르며 “도심의 나무가 베이고, 회복 중이던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도민이 누리던 일상의 풍경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생태보전 시민들도 함께했다.
이수진 건지산지키기시민모임 회원은 “건지산은 어릴 적부터 늘 곁에 있었던 숲이자 쉼터였다”며 “도시공원의 30% 가까이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개발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기후안전망”이라며 “전주시와 전북도가 개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사업도 “시대착오적 개발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인구 감소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신도시를 짓겠다는 건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강변 매립으로 인한 환경 파괴, 구도심 공동화, 지역 상권 침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정의로운 농정 전환’을 제시했다. 추진위는 “농업과 먹거리는 도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공공재”라며 “유기농 확대와 순환형 농축산 체계 구축 등 탄소 저감형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이 지역 먹거리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 참여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전북의 정치와 도정은 ‘낙후된 전북’이라는 명분 아래 되풀이된 개발 논리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농민을 살리고 산과 나무, 갯벌과 바다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1129 전북기후정의행진’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전주 완산구 서서학동 서학예술광장에서 열린다.
전북도와 군산시 공무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원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방문해 사진을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행정공권력의 명백한 사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27일 전북도 도로공항철도과 소속 공무원 2명과 군산시 공무원 1명이 군산의 한 주택을 찾아 집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원고가 항의하자 군산시 공무원은 현장을 떠났고 전북도 공무원 2명은 차량으로 이동한 뒤에도 한동안 머물렀다. 원고가 방문 목적과 촬영 이유를 묻자 이들은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군산경찰서 형사과 등 경찰 9명이 출동했으나 공무원들은 약 두 시간 동안 신분과 방문 이유를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재판 지원 업무차 방문했다”고 설명한 뒤 자리를 떠났다.
공동행동은 “보조참가인 신분의 전북도가 원고 동의 없이 사적 공간을 방문한 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군산시 공무원까지 동행한 것은 행정권 남용의 심각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반대하는 시민을 감시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오현숙 전북도의회 의원도 “행정은 도민을 위한 봉사이지 감시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나 동의 없이 원고의 주거지를 촬영했다면 이는 행정조사를 넘어선 명백한 사찰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즉각 감사를 시행하고, 김관영 지사가 직접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원고 측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해 현장 확인차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사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지구 궤도에 거울 기능을 하는 인공위성을 다수 띄워 햇빛을 우주로 튕겨내고,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인위적으로 햇빛을 반사하자는 제안은 지구 기후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주류 과학계에서는 논의를 금기시한다. 하지만 막강한 정치·경제적 힘을 지닌 머스크가 이런 주장을 제기하면서 향후 관련 기술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머스크는 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대규모 인공위성 집단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을 미세하게 조절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머스크의 게시글은 지구 궤도에 거울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을 다수 띄워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을 축소하자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를 학계에서는 ‘태양 복사 관리(SRM)’라고 부른다.
SRM은 지구 온난화가 통제 불가능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세계 각국의 이해 관계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아예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자체를 줄이자는 발상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지구 대기에 인위적으로 에어로졸(미세입자)을 다량 살포하거나 땅과 바다에 햇빛 반사용 물질을 뿌리는 방안이 제기된다. 온난화 방어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이다.
그런데 SRM에는 문제가 있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을 인위적으로 줄였을 때 지구 기후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후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햇빛을 가려 일부 지역의 온도를 떨어뜨리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에 없던 자연 재해가 닥칠 수 있다.
SRM을 실행한다고 할 때, 누가 무슨 권한으로 특정 지역 햇빛을 차단할지도 문제로 떠오른다. SRM 때문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받은 국가가 반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날 SRM과 관련한 제안을 내놓은 머스크 엑스에는 “지정학적 갈등 가능성이 있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여러 문제 때문에 주류 과학계에서는 SRM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다보니 관련 기술 가운데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은 없다.
하지만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호이면서 최첨단 발사체와 위성 제작 기술을 가진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라는 점이 변수다.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 목적의 위성을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만기나 발사했다.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을 통틀어 이렇게 많은 위성을 띄운 조직은 스페이스X밖에 없다.
스페이스X라면 머스크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머스크가 이번 제안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현지 과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