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9월부터,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친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해 정부가 부모나 본적을 임의로 만들어 부여했던 기아호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3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입양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아호적 발급을 활용해온 측면이 있는데,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DNA 등록 관리 등 정책적 지원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약 18년간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만8361건으로 집계됐다. 기아호적은 1948년 호적법 제정 이후 2007년까지 시행되다가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됐다. 과거 신문 기사나 법무부 통계연감 등에 남겨진 기록을 통해 추정하면 기아호적 발급 대상은 최소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체 시기를 포함한 통계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확인된 기록 중 기아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해는 1999년으로 4025건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2003년 3412건, 2001년 3046건 등이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발급된 지역은 서울로 2만7456건(71.6%)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3869건, 10%), 경기(1379건, 3.6%) 순이었다.
기아호적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아동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호적을 발급하는 법원이 본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입양 시에는 입양기관이 본적과 주소지가 됐다. 과거 정부 및 입양기관 관계자들은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미루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양기관에서 만든 기아호적을 토대로 해 입양된 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 가족을 찾고 싶어도 본인의 뿌리와 관련한 기록이 없게 됐다.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가족을 찾고 싶은 사람들만이라도 대상으로 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정부가 DNA를 등록하고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국내·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 입양과 관련된 법에는 정보공개 청구 권한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정부가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이수진 의원은 “과거 아동보호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길 잃은 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데려오는 일이 많았으며, 이 경우에는 아동의 정보를 확인해 부모를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3명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사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에게 “피의자를 3명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고 답했다.
보수단체 ‘자유대학’은 지난 7월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다이빙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었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채 의원은 “예전 일본 혐한 시위대가 태극기를 발로 짓밟았다”며 “혐중 집회는 과거 혐한 시위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청장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반미 집회에서 미국 대통령 사진을 찢는 장면이 언론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처벌)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외국사절의 사진을 훼손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경찰은 반미집회든 반중집회는 일관된 기준으로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며 “반중집회 제한은 시민들과 실제 마찰이 발생했고, 상인들이 직접 민원을 내는 등 충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청장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전날 민 특검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민들이 이 의혹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만큼 민 특검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종로서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청으로 가져와서 (수사)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찰은 지난해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방문했을 때 시민 진입을 막고 차량을 통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좌·우회 진입 차량의 통행을 최대한 보장하고, 하위 차로로 일반 차량이 통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인사 차량 대열이 통과하기 임박한 시점에 신호기를 조작하는 등 통제가 아닌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2023년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사망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의 유출 경위도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이 이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6차례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정당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받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수사를 안 한 것 같다”며 “감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