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윤석열 정부 임기 내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0건’···법 있어도 예산 없어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윤석열 정부 임기 내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0건’···법 있어도 예산 없어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광고’를 제작해 배포할 의무를 법으로 정부에 부과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편의 광고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해 제작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법 제5조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2021년 12월 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관련 광고는 한 차례도 제작되지 않았다. 광고 제작을 위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예산’ 역시 법 시행 이후 4년 동안 한 번도 편성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26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을 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법으로 정해진 인식개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미화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인권 과제”라며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복지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홍보영상 등은 만들어왔다”며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만큼 꾸준히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수천 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전세기로 귀국한 범죄 가담 구금자들 (10월20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스캠 범죄’를 저지르다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피의자들은 기내에 탑승하자마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경찰청(15명) 등으로 분산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에서 활동하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20일 1면 사진은 국내 송환 피의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기 중인 각 지역 경찰청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송환이라 ‘규모’를 보여주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단단히 가린 얼굴에 앳된 청년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사안이 커서 토요일 취재사진을 이틀 뒤인 월요일자 1면에 썼습니다. 사진회의에서 오대산을 물들인 가을 단풍을 은근히 밀었습니다만,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국내외 현안 앞에서 ‘한가해 보인다’는 이유로 밀렸습니다. ■ 가을에 내려앉은 ‘첫눈’ (10월21일) 20일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고지대는 영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날 설악산 국립공원 고지대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중청대피소 기준 1㎝가량 눈이 쌓였습니다. 이번 설악산 첫눈은 지난해보다 하루 늦었습니다. 21일자 1면 사진은 설악산국립공원 소청대피소에 첫눈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스케일이 크거나 극적인 사진은 아니지만, ‘첫눈’이라는 단어가 지닌 힘으로 1면 사진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전날 오대산 단풍을 1면에 썼다면, 이날 첫눈 사진을 선택하는 데 많이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1면 사진은 어제의 사진이 오늘, 오늘 사진이 내일의 1면 사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유난히 덥고 길었던 여름을 보냈습니다. 가을이 서둘러 지나가 서운하면서도, 기후 위기 속에서도 잊지 않고 첫눈이 오고, 계절이 찾아오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 ‘우경본색’ 다카이치,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10월22일)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임시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중의원(하원) 의석 465석 중 237표를 얻었습니다. 과반을 넘으면서 결선투표 없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제104대 일본 총리이자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22일자 1면 사진은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한 뒤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총리를 둘러싸고 축하 박수를 보내는 의원들이 모두 남성입니다. 외신을 통해 올라온 사진은 다카이치 총리의 시선만 다를 뿐 모두 비슷한 앵글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마감하는 사진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지요. 역사·영토 문제와 관련해 극우적 시각을 가진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이 됩니다. ■ 캄보디아 현지서 열린 외통위 국감 (10월23일)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는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캄보디아 범죄단지 납치·감금 신고 사례 중 약 450명은 구조되거나 풀려났지만, 100명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이날 현지 국정감사는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 관련 대사관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1면 사진은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선서 장면입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국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 청년 사망 사건 이후 대사관이 국민 보호에 소홀히 한 사례들이 잇달아 드러났습니다. 범죄조직에서 탈출해 대사관을 찾아간 20대 청년은 “업무시간 종료”라며 문전박대를 당했고,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찾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에게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 그대로 풀어줬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제정신입니까? ■ APEC 전시장에 설치된 석가탑 모티브 ‘시간의 탑’ (10월24일) 세계인의 이목이 쏠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 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중 정상과의 연쇄회담, 북·미 정상회동 성사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빅테크 거물들도 대거 한국을 찾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베트남 등 21개국 회원국 정상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개최하는 첫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1면 사진은 경주 엑스포공원 내 APEC 정상회의 경제 전시장의 모습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준비상황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석가탑을 모티브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여정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시간의 탑’이라는 설치물이 있는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앵글 안에 경주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정상회의 전후에 게재할 1면 사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1면 사진은 도대체 뭐가 될까, 하는 고민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정들과 확실한 1면 사진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석탄 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국제기후단체 체제전환연구소(Systems Change Lab) 등이 발표한 ‘2025년 기후 행동 현황(The State of Climate Action)’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됐음에도 전력 수요 자체가 늘면서 석탄 소비가 줄지 않으면서 지난해 석탄 사용량은 증가세를 이어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석탄 소비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전력원으로 사용되는 석탄 비중은 2019년 37%, 2023년 35%에서 작년 34%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태양광·풍력 비중은 같은 기간 13%에서 15%로 상승했다. 중국이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석탄량은 전 세계 석탄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도는 세계 석탄 발전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제사회가 목표로 정한 지구의 기온 상승 폭(섭씨 1.5도)을 유지하려면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더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 클레아 슈머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라며 “석탄 사용량이 계속 늘면 ‘1.5도’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 재생에너지 정책을 기후 위기를 심화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넷제로(net zero) 프레임워크’ 찬성 국가들을 관세 등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는 전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각국 정상들을 향해 “이 ‘그린 사기’(green scam)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세는 좋은 소식이라며 특히 태양광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목표한 수준으로 줄이려면 태양광·풍력 발전 증가 속도를 두배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물 난방, 철강 생산 등은 탄소 배출 개선 실적이 저조한 분야로 지목했다. 도로·운송 부문은 최근 전기차 사용이 늘면서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산림·습지 등의 훼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작년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된 산림은 800만ha에 달한다. 2021년 훼손 규모(780만ha)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세계 각국은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인스타 팔로워, 수원상간녀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폰테크, 카마그라구입, 레플리카사이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웹사이트, 비아그라 부작용,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가입, 팔팔정구입,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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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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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광고’를 제작해 배포할 의무를 법으로 정부에 부과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편의 광고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해 제작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법 제5조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2021년 12월 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관련 광고는 한 차례도 제작되지 않았다. 광고 제작을 위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예산’ 역시 법 시행 이후 4년 동안 한 번도 편성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26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을 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법으로 정해진 인식개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미화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인권 과제”라며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복지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홍보영상 등은 만들어왔다”며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만큼 꾸준히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수천 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전세기로 귀국한 범죄 가담 구금자들 (10월20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스캠 범죄’를 저지르다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피의자들은 기내에 탑승하자마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경찰청(15명) 등으로 분산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에서 활동하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20일 1면 사진은 국내 송환 피의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기 중인 각 지역 경찰청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송환이라 ‘규모’를 보여주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단단히 가린 얼굴에 앳된 청년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사안이 커서 토요일 취재사진을 이틀 뒤인 월요일자 1면에 썼습니다. 사진회의에서 오대산을 물들인 가을 단풍을 은근히 밀었습니다만,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국내외 현안 앞에서 ‘한가해 보인다’는 이유로 밀렸습니다.
■ 가을에 내려앉은 ‘첫눈’ (10월21일)
20일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고지대는 영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날 설악산 국립공원 고지대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중청대피소 기준 1㎝가량 눈이 쌓였습니다. 이번 설악산 첫눈은 지난해보다 하루 늦었습니다.
21일자 1면 사진은 설악산국립공원 소청대피소에 첫눈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스케일이 크거나 극적인 사진은 아니지만, ‘첫눈’이라는 단어가 지닌 힘으로 1면 사진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전날 오대산 단풍을 1면에 썼다면, 이날 첫눈 사진을 선택하는 데 많이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1면 사진은 어제의 사진이 오늘, 오늘 사진이 내일의 1면 사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유난히 덥고 길었던 여름을 보냈습니다. 가을이 서둘러 지나가 서운하면서도, 기후 위기 속에서도 잊지 않고 첫눈이 오고, 계절이 찾아오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 ‘우경본색’ 다카이치,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10월22일)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임시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중의원(하원) 의석 465석 중 237표를 얻었습니다. 과반을 넘으면서 결선투표 없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제104대 일본 총리이자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22일자 1면 사진은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한 뒤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총리를 둘러싸고 축하 박수를 보내는 의원들이 모두 남성입니다. 외신을 통해 올라온 사진은 다카이치 총리의 시선만 다를 뿐 모두 비슷한 앵글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마감하는 사진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지요. 역사·영토 문제와 관련해 극우적 시각을 가진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이 됩니다.
■ 캄보디아 현지서 열린 외통위 국감 (10월23일)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는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캄보디아 범죄단지 납치·감금 신고 사례 중 약 450명은 구조되거나 풀려났지만, 100명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이날 현지 국정감사는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 관련 대사관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1면 사진은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선서 장면입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국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 청년 사망 사건 이후 대사관이 국민 보호에 소홀히 한 사례들이 잇달아 드러났습니다. 범죄조직에서 탈출해 대사관을 찾아간 20대 청년은 “업무시간 종료”라며 문전박대를 당했고,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찾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에게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 그대로 풀어줬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제정신입니까?
■ APEC 전시장에 설치된 석가탑 모티브 ‘시간의 탑’ (10월24일)
세계인의 이목이 쏠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 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중 정상과의 연쇄회담, 북·미 정상회동 성사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빅테크 거물들도 대거 한국을 찾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베트남 등 21개국 회원국 정상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개최하는 첫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1면 사진은 경주 엑스포공원 내 APEC 정상회의 경제 전시장의 모습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준비상황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석가탑을 모티브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여정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시간의 탑’이라는 설치물이 있는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앵글 안에 경주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정상회의 전후에 게재할 1면 사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1면 사진은 도대체 뭐가 될까, 하는 고민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정들과 확실한 1면 사진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석탄 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국제기후단체 체제전환연구소(Systems Change Lab) 등이 발표한 ‘2025년 기후 행동 현황(The State of Climate Action)’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됐음에도 전력 수요 자체가 늘면서 석탄 소비가 줄지 않으면서 지난해 석탄 사용량은 증가세를 이어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석탄 소비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전력원으로 사용되는 석탄 비중은 2019년 37%, 2023년 35%에서 작년 34%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태양광·풍력 비중은 같은 기간 13%에서 15%로 상승했다.
중국이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석탄량은 전 세계 석탄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도는 세계 석탄 발전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제사회가 목표로 정한 지구의 기온 상승 폭(섭씨 1.5도)을 유지하려면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더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 클레아 슈머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라며 “석탄 사용량이 계속 늘면 ‘1.5도’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 재생에너지 정책을 기후 위기를 심화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넷제로(net zero) 프레임워크’ 찬성 국가들을 관세 등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는 전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각국 정상들을 향해 “이 ‘그린 사기’(green scam)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세는 좋은 소식이라며 특히 태양광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목표한 수준으로 줄이려면 태양광·풍력 발전 증가 속도를 두배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물 난방, 철강 생산 등은 탄소 배출 개선 실적이 저조한 분야로 지목했다. 도로·운송 부문은 최근 전기차 사용이 늘면서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산림·습지 등의 훼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작년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된 산림은 800만ha에 달한다. 2021년 훼손 규모(780만ha)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세계 각국은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