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게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하며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누구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된 특검 대질신문을 이유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은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저의 정당한 수사를 막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명씨는 “국민의힘에 너무 서운하다.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를 사기꾼으로 모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이 자리에서 오 시장과의 만남은 총 7번이라고 밝혔다. 7번의 만남 가운데 ‘청국장집’을 제외한 6번 모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명씨에 따르면 오 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 역시 김 전 의원이었다.
명씨는 “(미공표 여론조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영선 의원이 ‘내가 내 손으로 오세훈을 잡아넣는구나’하며 울었다”라고도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이 증인 앞에서 운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명씨는 “운 적이 있다. 송셰프(중식당 이름)에서도 울었다”라고 답했다.
명씨는 “2021년 1월 22일에 장복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 당시 운전자는 김태열이었다. 전화를 걸어와서는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오 시장에게 “(약속한)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아파트 사준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다”고 했다.
또 증인석에서 오 시장을 바라보며 “본인이 아파트 사준다고 하지 않았나. (아파트)키 줘요. 어디에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김영선 불러볼까요”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명씨 관련 질의에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선 답하지 안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대질신문에서 사실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미리 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다만 “명씨로부터 언제 도움을 받았느냐”는 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는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것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오세훈이 살려달라고 울며 전화했다는데 거짓말인가”라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고 했다.
명씨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여러차례 제지를 당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며 명씨가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구속상태였던 명씨의 면회를 가는 등 정황상 민주당 차원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명씨는 “0.7평짜리 독방에 있으면 누가 불러도 나가게 된다. 박주민 의원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잡혀가기 전에 한 번 와달라고 해서 온 것이다. 내가 민주당 사람들만 만났나, 국민의힘쪽 사람들도 와서 하루종일 있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철마다 이런 식의 의혹제기가 나온다”고 하자 “선거철이니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라. 제가 고발했나. 이 분(오세훈)이 저를 고발했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제가 안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부터 제가 다 이야기할까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업체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25일 경북 경주 소재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 40∼60대 노동자였다. 이들은 지하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다른 3명이 찾으러 수조에 내려갔다 함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가스공사 등과 함께 27일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들은 이날 시간대별로 지하 수조 내 유독가스 농도를 확인하는 등 합동 감식에 앞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9건으로, 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전 위험성평가와 같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질식사의 특징은 복수(의 노동자)가 돌아가신다는 점”이라며 “어떤 유해 인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작업자가 투입되고, 사고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또 다른 동료가 연이어 사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구할 때 검찰이 주체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추가보완’보다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요인이 된다. 검경의 ‘핑퐁게임’으로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식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2021년 9만5501건,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 2024년 8만9536건이었다. 반면 추가보완은 2021년 913건, 2022년 697건, 2023년 443건, 2024년 349건으로 매우 적고, 그마저도 매년 감소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수사의 무게중심은 경찰로 이동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보완하기보다 아예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추가보완과 달리 보완수사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건을 넘겨 처리가 더 지체될 수 있다.
검찰은 검찰 내규에 따라 사건의 성격, 시급성, 경찰 수사의 완결성 등을 고려한 뒤 경찰로 완전히 보낼지, 검찰이 사건을 들고 추가보완을 할지 정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기자의 서면질의에 “보완수사요구 처분 시 검찰의 수사를 종결하고 경찰로 수사주체가 다시 변경된다는 점에서 결정 처분이 원칙”이라며 “다만 구속사건이나 시효가 임박한 긴급한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추가보완 처분을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에는 성격·시급성·완결성에 따라 처분을 정한다는 규정도, 시급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다. 경찰로 수사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결정 처분을 해서 생긴 효과다. 결정 처분이 많은 이유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꼽히는데, 검찰이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사로서는 결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보유 사건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반면 추가보완은 검사가 사건을 유지하면서 공소제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이 생긴다”고 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검찰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도 추가보완 등을 통해 책임 있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존치만 주장하는 것은 권한만 유지하겠다는 독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