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무 협상을 담당해 온 고위 당국자들도 양국 간 주요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관세·안보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2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보 분야는 대강 양해가 돼 있고, 관세는 협상이 늦어서 그런 상태까지 가지 못했다”며 “이번 회담 계기에 (합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 협상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라 통상·안보 분야 모두 APEC 때 타결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미 측은 (관세와 안보협상) 두 개가 다 완성됐을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했다 이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가 (현금 투자 비중의) 적절한 수준인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지를 두고는 “그 가능성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동행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APEC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현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귀국 직후 브리핑에서 “APEC 계기 내 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밝힌 것과는 기류가 달라진 모습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의 이번 방미로 고위 당국자들 간 대면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APEC 계기 최종 합의 성사 여부는 오는 29일 양국 정상의 결단에 달린 상황으로 분석된다. 김 실장은 “(미국 측과)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다”며 “협상이라는 게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가 신종 범죄의 근거지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리딩방(투자정보방 사기)’ 등 수법도 복잡해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자 일부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해 인근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0건에서 올해(9월 기준) 11건으로 늘었다.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거점을 옮기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도 중국·라오스·필리핀·미얀마·베트남 등 국가명만 바뀐 채 하루 수십 개씩 교민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의 전화·문자 보이스피싱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 금전을 빼앗는 ‘로맨스 스캠’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리는 ‘리딩방 사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청년 중 다수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경을 넘는 신종 범죄를 현행 국내법으로는 제대로 처벌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는 단순 보이스피싱에는 적용되지만, ‘투자정보 제공’이나 ‘사적 금전 거래’ 형태를 띤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 회수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제2의 캄보디아 사태’로 번지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초국가적인 범죄는 기존 법·제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에 맞춰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수사 인력과 정보망을 확충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은 해킹·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형사 처벌 규정 마련과 신속한 공조 절차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은 지난해 타결됐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와 함께 법 개정 및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금융기관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개통 건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이민당국이 뉴욕 맨해튼 남부의 번화가에서 긴급 단속 작전을 벌여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 9명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 5명 등 총 14명을 체포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일부는 단속 차량을 추격하는 등 항의가 잇따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전날 맨해튼 남부 차이나타운 인근의 커낼가 일대에서 불법 체류 중인 남성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들 대부분이 기니, 말리, 세네갈, 모리타니 등 서아프리카 출신이고 일부는 이전에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작전이 “위조품 판매와 관련된 범죄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중 5명은 위조, 마약 소지, 강도, 폭행, 가정폭력 등 전과 기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작전이 이뤄진 커낼가는 위조 명품을 판매하는 노점이 늘어선 곳이다.
전날 현장에서 ICE 요원에게 붙잡혔던 모 은디아예는 “한 무리의 요원들이 나를 에워싸고 땅으로 밀쳐 무릎을 꿇린 후 수갑을 채웠다”며 “그들은 내가 합법 체류자인 것을 확인한 뒤 풀어줬다”고 말했다. 현장을 목격한 케이든 커밍스는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거나 체포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NYT에 말했다.
단속에 반발한 시민들이 현장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이날 저녁까지 100여명이 시위를 이어갔다. 국토안보부는 법 집행관을 폭행한 혐의로 4명, 업무방해 혐의로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앞으로 뉴욕시 일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법 집행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날 열린 뉴욕시장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뉴욕시와 연방정부 간의 협력 시대를 끝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매 순간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후보는 “대통령이 여러분 가슴에 손가락을 들이밀면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