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포토뉴스] 국가폭력 피해자들 “과거사법 개정”

용인소년범죄변호사 [포토뉴스] 국가폭력 피해자들 “과거사법 개정”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국가폭력 피해자들 “과거사여야 의원들과 국가폭력 피해자 및 피해 가족들이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올바른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주제였다. 정치인 이준석이 아니라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고, 10년 전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얘기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당시 상황과 현주소를 점검해보는 것이 마땅할 터다. 인성교육진흥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온 사회가 슬픔에 잠겨 망연자실하던 때 허둥지둥 만들어졌다. 참사 한 달여 만인 2014년 5월26일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당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주도로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발의했고, 그해 12월29일 재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바로 통과,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례적인 일사천리,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라던 정부의 의미 부여,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 법안 취지 등을 지켜보며 황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일명 ‘이준석 방지법’으로 불렸다. 당시 476명의 승선자들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나오는 가운데, 제일 먼저 속옷 바람으로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온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저런 어른으로 키워선 안 된다, 제2의 이준석이 나오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었다.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의견 수렴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안이 통과될 무렵에야 회의와 우려의 시선들이 쏟아졌다. 크게 두 갈래였다. 인성, 인성교육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 법으로 강제한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었다. 2015년 7월 법 시행 즈음 일제히 실린 주요 언론의 기사와 칼럼 대부분은 일찌감치 이 법의 실패를 예견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실패할 세 가지 이유’ ‘인성교육, 법만으로는 안 된다’ ‘인성교육, 중요한 것은 롤모델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유감’ ‘세계 최초 인성교육진흥법, 시작과 함께 삐걱?’ 등이 제목이었다.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구동성으로 어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인성교육 시간 문제가 아니라 협력보다 경쟁,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이준석 선장 개인 인성 때문만이 아니라 노후한 선체와 구조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벌어진 비극인데, 이를 인성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핑계대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성교육을 한다면 어른들이 대상이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비판들을 뒤로하고, 박근혜 정부는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1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2016년부터 밀어붙였다. 법 시행 10년,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어느 정도의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준석 선장 뒤에 숨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악화하는 여론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분명한 건 젊은이들이 대규모 희생된 참사는 반복됐고(2022년 이태원 참사),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2.3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는 3.3배 늘었으며,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도 급증했다(2025년 국정감사)는 것이다. 제2의 이준석을 막자고 했지만, 여러모로 인성교육 실패 사례로밖에 볼 수 없는 소위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대거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도입돼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직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현재 2026년부터 시행될 3번째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차제에 대체 뭘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인가를 묻고 답하며 근본 점검을 다시 했으면 한다. ‘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혼선을 빚고 있는 인성, 인권, 민주시민교육도 정리가 필요하다. 세계는 어떤 역량과 미래가치에 주목하는지, 주요국들의 사례 또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루뭉술한 인성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어떤 덕목이 중요한지부터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사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함양이 주요하게 이뤄져야 한다.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3주기가 함께 슬퍼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공동체 감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3년 전 위패도 영정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유족 간 연락도 막고 검은 리본에 메시지도 쓰지 못하게 했던, 무엇보다 그 누구의 사과도, 책임도 없는 기이한 ‘국가애도기간’을 겪었던 우리 모두의 상처가 아물길 바란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는 교환·환불 관련 내규를 만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린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식업 원가율이 평균 30%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량 주문을 받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음식점이 사전에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음식점에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 또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유효하다. 예식장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 비용의 35%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 기준을 올렸다. 이외에도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고시에 명확히 표시했다. 또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국민과 기업 등의 의견을 제출받고, 개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법률사무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상조내구제, 남양주대형로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서울흥신소, 수원성추행변호사, 재산분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상간남소송, 출장용접알곤, 해썹, 요힘빈구매,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비닉스구입,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비교사이트, 평택개인회생,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폰테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비아그라 효능, 상조내구제, 수원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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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국가폭력 피해자들 “과거사여야 의원들과 국가폭력 피해자 및 피해 가족들이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올바른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주제였다. 정치인 이준석이 아니라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고, 10년 전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얘기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당시 상황과 현주소를 점검해보는 것이 마땅할 터다.
인성교육진흥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온 사회가 슬픔에 잠겨 망연자실하던 때 허둥지둥 만들어졌다. 참사 한 달여 만인 2014년 5월26일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당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주도로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발의했고, 그해 12월29일 재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바로 통과,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례적인 일사천리,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라던 정부의 의미 부여,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 법안 취지 등을 지켜보며 황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일명 ‘이준석 방지법’으로 불렸다. 당시 476명의 승선자들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나오는 가운데, 제일 먼저 속옷 바람으로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온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저런 어른으로 키워선 안 된다, 제2의 이준석이 나오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었다.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의견 수렴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안이 통과될 무렵에야 회의와 우려의 시선들이 쏟아졌다. 크게 두 갈래였다. 인성, 인성교육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 법으로 강제한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었다. 2015년 7월 법 시행 즈음 일제히 실린 주요 언론의 기사와 칼럼 대부분은 일찌감치 이 법의 실패를 예견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실패할 세 가지 이유’ ‘인성교육, 법만으로는 안 된다’ ‘인성교육, 중요한 것은 롤모델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유감’ ‘세계 최초 인성교육진흥법, 시작과 함께 삐걱?’ 등이 제목이었다.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구동성으로 어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인성교육 시간 문제가 아니라 협력보다 경쟁,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이준석 선장 개인 인성 때문만이 아니라 노후한 선체와 구조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벌어진 비극인데, 이를 인성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핑계대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성교육을 한다면 어른들이 대상이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비판들을 뒤로하고, 박근혜 정부는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1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2016년부터 밀어붙였다.
법 시행 10년,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어느 정도의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준석 선장 뒤에 숨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악화하는 여론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분명한 건 젊은이들이 대규모 희생된 참사는 반복됐고(2022년 이태원 참사),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2.3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는 3.3배 늘었으며,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도 급증했다(2025년 국정감사)는 것이다. 제2의 이준석을 막자고 했지만, 여러모로 인성교육 실패 사례로밖에 볼 수 없는 소위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대거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도입돼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직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현재 2026년부터 시행될 3번째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차제에 대체 뭘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인가를 묻고 답하며 근본 점검을 다시 했으면 한다.
‘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혼선을 빚고 있는 인성, 인권, 민주시민교육도 정리가 필요하다. 세계는 어떤 역량과 미래가치에 주목하는지, 주요국들의 사례 또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루뭉술한 인성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어떤 덕목이 중요한지부터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사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함양이 주요하게 이뤄져야 한다.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3주기가 함께 슬퍼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공동체 감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3년 전 위패도 영정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유족 간 연락도 막고 검은 리본에 메시지도 쓰지 못하게 했던, 무엇보다 그 누구의 사과도, 책임도 없는 기이한 ‘국가애도기간’을 겪었던 우리 모두의 상처가 아물길 바란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는 교환·환불 관련 내규를 만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린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식업 원가율이 평균 30%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량 주문을 받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음식점이 사전에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음식점에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 또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유효하다.
예식장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 비용의 35%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 기준을 올렸다.
이외에도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고시에 명확히 표시했다. 또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국민과 기업 등의 의견을 제출받고, 개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