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똑같이 반찬 만들어 파는데···왜 식당보다 반찬가게 규제가 훨씬 까다롭나요”

수원형사변호사 “똑같이 반찬 만들어 파는데···왜 식당보다 반찬가게 규제가 훨씬 까다롭나요”
수원형사변호사 서울시가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 팔아도 식당은 일부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 종류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창·폐업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해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같아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식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식당은 반찬 등을 따로 팔아도 29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어 현장에서는 불합리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에 따라 시는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산지표시법 등에 따라 손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창고 옆과 주방 내부 수족관까지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 했다. 그 외 음식점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세무서에서만 가능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전국 어디서나 폐업 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리불은 석가모니 붓다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혜가 뛰어난 수행자였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붓다의 제자는 아니었다. 사리불은 친구 목건련과 함께 산자야라는 수행승의 제자로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했고, 깨달음과 해탈로 이끌어 줄 참된 스승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사리불은 탁발하러 마을로 갔다가 유난히 맑은 기운을 지닌 한 수행승을 보았다. 사리불은 물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그분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수행승은 자신이 붓다의 제자 앗사지 비구라 밝히며 말했다. “나의 스승께서는 ‘모든 법은 원인에 의해 생겨나고, 원인이 다하면 사라진다. 이것이 위대한 사문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리불은 전율했다. 그는 곧 목건련에게 이 말을 전했고, 둘은 산자야를 따르던 250명의 동료들과 함께 붓다의 승단에 귀의했다. 이 일화의 의미는 단지 붓다의 위대함이나 제자들의 개종에 있지 않다. 핵심은 사리불의 남다른 시선과 경청의 태도다. 그는 일상적 풍경 속에서 단정하고 고결한 수행자의 낯선 기운을 알아보았다. 평범한 나날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겸허하게 물었기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다. 흔히 인문학을 ‘익숙한 것을 낯설게,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연습’이라 한다. 낯선 것은 곧 내 삶의 경계 밖의 다른 모습이며,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곧 인문적 삶이다. 사람은 낯선 경험 속에서 비로소 깊이 생각하게 된다. 한겨울 수도관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고난과 고립 속에서 친구가 내 일처럼 도와줄 때, 우리는 관계의 귀함을 새삼 느낀다. “낯선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게 되었다”는 어느 스님의 고백이 있다. 조계종의 스님들은 매년 의무 연수를 받는다. 경학 심화, 인문, 복지시설 연수다. 그 스님은 별 기대 없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조리와 배식, 청소 봉사를 했다. 그러나 사흘의 봉사 후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늘 받던 공양에서 벗어나 음식을 해주는 입장이 되자 밥과 반찬, 사람들의 얼굴이 새삼 다르게 보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환한 얼굴로 봉사하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누리고만 살아왔음을 부끄럽게 느꼈다. 봉사라는 낯선 규칙 속에서 그는 자신의 허물과 세상 사람들의 고마움을 동시에 깨달았다. 이후 그는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낮은 자리’임을 알고, 하심과 공경의 마음으로 봉사할 때 가장 평온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했다. 익숙한 것이 새로워지고 낯선 것이 다정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틀을 벗어나 활력이 생긴다. <금강경>의 핵심은 이렇다. “그 무엇에도 갇히거나 얽매이지 말고, 마주하는 사람과 일에 기꺼이 마음을 내라.” 푸코는 익숙한 질서의 해체 속에서 사유의 공간이 열린다고 했고, 들뢰즈는 사유는 만남과 충격 속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라캉은 인간은 언어가 구축한 ‘상징 질서’ 속에서만 사고하고 욕망한다고 보았다. 그 속에서 계급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언어가 내면화된다. 결국 인간의 굴레란 편견과 고정된 사고의 반복이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과 가치관에 갇혀 살아간다. 알고리즘의 굴레는 유튜브에만 있지 않다. 다양성의 시대 같지만, 실제로는 안이한 범주 안에서만 수많은 변주가 반복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익숙한 영역을 넘어 낯선 규칙 속으로 건너가 새롭게 사고하고 실천해야 한다.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는 결국 각자의 몫이다. “고요히 앉아 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명나라 문인 진계유의 시 ‘뒤에야’의 일부다. 지금 당장 낯선 규칙을 만들어 보자. 그곳에서 고요한 깨침이 피어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친구 ○○○입니다. ○○이 있나요?” 19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한 번쯤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수없이 연습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친구와 통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의 부모님에게 짧은 인사를 해야 했고, 낯선 어른의 목소리와 마주하는 순간은 어쩌면 하나의 ‘통과 의례’였다. 이제 배달 음식 주문도 터치 몇번으로 가능해졌지만 당시에는 모르는 이에게 우리 집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고난도 소통 스킬이 필요했다. 돌아보면 ‘불편함’ 그 자체였던 집전화가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대신 유선 전화를 아이들에게 쥐여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부모들이 자녀를 소셜미디어·유튜브·게임 환경에서 한발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들의 어린 시절 상징이던 유선 전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여년간 꾸준한 감소를 넘어 사장된 집전화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자녀의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틴캔(Tin Can)’이라는 어린이 전용 유선 전화기(사진)를 선보였고, 제품은 출시 직후 지금까지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밀린 주문량으로 10월 말 현재 주문하면 내년 2월에나 배송받을 수 있다. 창업자인 체트 키틀슨은 시애틀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다. 그는 상품 개발의 계기로 “아이의 통화와 약속을 부모가 모두 중재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했고 아이의 독립성 부족도 걱정됐다”며 “우리가 어릴 때 첫 번째 사회생활의 도구는 집전화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가 만든 유선 전화 틴캔은 형형색색의 디자인과 귀여운 외형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선은 있으나 전화기 자체는 와이파이로 작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화선은 없다. 부모가 전용 앱으로 ‘조용한 시간(quiet hours)’을 설정하거나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관리할 수 있다. 등록된 가족·친구와만 통화할 수 있고, 스팸 전화는 완전히 차단된다. 틴캔 사용자끼리의 통화는 무료이며, 월 9.99달러를 내면 일반 전화번호와도 연결할 수 있는 ‘파티라인(Party Line)’ 기능을 쓸 수 있다. 전화기 본체의 가격은 75달러(약 10만원)다. 이용자에 따르면 부모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더 뜨겁다. 키틀슨은 “처음 시제품을 설치했을 때 아이들이 전화기를 보고 신기해하며 직접 수화기를 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틴캔 사용자인 6세와 9세 자녀를 둔 또 다른 부모 메건 티머먼은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집전화가 울리면 게임을 멈추고 달려온다”며 “화면 없이 대화에 집중하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변화”라고 전했다. 디지털 세대에게 집전화는 한동안 잊힌 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빠름 대신 느림으로, 영상 대신 목소리로 이어지는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부모에게는 추억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된 집전화 이용 현상은 ‘연결’의 의미를 다시 쓰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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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서울시가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 팔아도 식당은 일부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 종류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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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같아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식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식당은 반찬 등을 따로 팔아도 29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어 현장에서는 불합리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에 따라 시는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산지표시법 등에 따라 손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창고 옆과 주방 내부 수족관까지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 했다.
그 외 음식점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세무서에서만 가능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전국 어디서나 폐업 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리불은 석가모니 붓다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혜가 뛰어난 수행자였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붓다의 제자는 아니었다. 사리불은 친구 목건련과 함께 산자야라는 수행승의 제자로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했고, 깨달음과 해탈로 이끌어 줄 참된 스승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사리불은 탁발하러 마을로 갔다가 유난히 맑은 기운을 지닌 한 수행승을 보았다. 사리불은 물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그분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수행승은 자신이 붓다의 제자 앗사지 비구라 밝히며 말했다. “나의 스승께서는 ‘모든 법은 원인에 의해 생겨나고, 원인이 다하면 사라진다. 이것이 위대한 사문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리불은 전율했다. 그는 곧 목건련에게 이 말을 전했고, 둘은 산자야를 따르던 250명의 동료들과 함께 붓다의 승단에 귀의했다.
이 일화의 의미는 단지 붓다의 위대함이나 제자들의 개종에 있지 않다. 핵심은 사리불의 남다른 시선과 경청의 태도다. 그는 일상적 풍경 속에서 단정하고 고결한 수행자의 낯선 기운을 알아보았다. 평범한 나날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겸허하게 물었기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다.
흔히 인문학을 ‘익숙한 것을 낯설게,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연습’이라 한다. 낯선 것은 곧 내 삶의 경계 밖의 다른 모습이며,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곧 인문적 삶이다. 사람은 낯선 경험 속에서 비로소 깊이 생각하게 된다. 한겨울 수도관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고난과 고립 속에서 친구가 내 일처럼 도와줄 때, 우리는 관계의 귀함을 새삼 느낀다.
“낯선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게 되었다”는 어느 스님의 고백이 있다. 조계종의 스님들은 매년 의무 연수를 받는다. 경학 심화, 인문, 복지시설 연수다. 그 스님은 별 기대 없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조리와 배식, 청소 봉사를 했다. 그러나 사흘의 봉사 후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늘 받던 공양에서 벗어나 음식을 해주는 입장이 되자 밥과 반찬, 사람들의 얼굴이 새삼 다르게 보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환한 얼굴로 봉사하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누리고만 살아왔음을 부끄럽게 느꼈다. 봉사라는 낯선 규칙 속에서 그는 자신의 허물과 세상 사람들의 고마움을 동시에 깨달았다. 이후 그는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낮은 자리’임을 알고, 하심과 공경의 마음으로 봉사할 때 가장 평온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했다. 익숙한 것이 새로워지고 낯선 것이 다정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틀을 벗어나 활력이 생긴다. <금강경>의 핵심은 이렇다.
“그 무엇에도 갇히거나 얽매이지 말고, 마주하는 사람과 일에 기꺼이 마음을 내라.”
푸코는 익숙한 질서의 해체 속에서 사유의 공간이 열린다고 했고, 들뢰즈는 사유는 만남과 충격 속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라캉은 인간은 언어가 구축한 ‘상징 질서’ 속에서만 사고하고 욕망한다고 보았다. 그 속에서 계급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언어가 내면화된다.
결국 인간의 굴레란 편견과 고정된 사고의 반복이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과 가치관에 갇혀 살아간다. 알고리즘의 굴레는 유튜브에만 있지 않다. 다양성의 시대 같지만, 실제로는 안이한 범주 안에서만 수많은 변주가 반복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익숙한 영역을 넘어 낯선 규칙 속으로 건너가 새롭게 사고하고 실천해야 한다.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는 결국 각자의 몫이다.
“고요히 앉아 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명나라 문인 진계유의 시 ‘뒤에야’의 일부다.
지금 당장 낯선 규칙을 만들어 보자. 그곳에서 고요한 깨침이 피어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친구 ○○○입니다. ○○이 있나요?”
19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한 번쯤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수없이 연습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친구와 통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의 부모님에게 짧은 인사를 해야 했고, 낯선 어른의 목소리와 마주하는 순간은 어쩌면 하나의 ‘통과 의례’였다. 이제 배달 음식 주문도 터치 몇번으로 가능해졌지만 당시에는 모르는 이에게 우리 집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고난도 소통 스킬이 필요했다.
돌아보면 ‘불편함’ 그 자체였던 집전화가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대신 유선 전화를 아이들에게 쥐여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부모들이 자녀를 소셜미디어·유튜브·게임 환경에서 한발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들의 어린 시절 상징이던 유선 전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여년간 꾸준한 감소를 넘어 사장된 집전화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자녀의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틴캔(Tin Can)’이라는 어린이 전용 유선 전화기(사진)를 선보였고, 제품은 출시 직후 지금까지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밀린 주문량으로 10월 말 현재 주문하면 내년 2월에나 배송받을 수 있다.
창업자인 체트 키틀슨은 시애틀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다. 그는 상품 개발의 계기로 “아이의 통화와 약속을 부모가 모두 중재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했고 아이의 독립성 부족도 걱정됐다”며 “우리가 어릴 때 첫 번째 사회생활의 도구는 집전화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가 만든 유선 전화 틴캔은 형형색색의 디자인과 귀여운 외형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선은 있으나 전화기 자체는 와이파이로 작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화선은 없다. 부모가 전용 앱으로 ‘조용한 시간(quiet hours)’을 설정하거나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관리할 수 있다. 등록된 가족·친구와만 통화할 수 있고, 스팸 전화는 완전히 차단된다. 틴캔 사용자끼리의 통화는 무료이며, 월 9.99달러를 내면 일반 전화번호와도 연결할 수 있는 ‘파티라인(Party Line)’ 기능을 쓸 수 있다. 전화기 본체의 가격은 75달러(약 10만원)다.
이용자에 따르면 부모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더 뜨겁다. 키틀슨은 “처음 시제품을 설치했을 때 아이들이 전화기를 보고 신기해하며 직접 수화기를 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틴캔 사용자인 6세와 9세 자녀를 둔 또 다른 부모 메건 티머먼은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집전화가 울리면 게임을 멈추고 달려온다”며 “화면 없이 대화에 집중하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변화”라고 전했다.
디지털 세대에게 집전화는 한동안 잊힌 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빠름 대신 느림으로, 영상 대신 목소리로 이어지는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부모에게는 추억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된 집전화 이용 현상은 ‘연결’의 의미를 다시 쓰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