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성별 인식차 해소 꼭 필요···‘성차별보다 역차별 집중’은 아냐”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성별 인식차 해소 꼭 필요···‘성차별보다 역차별 집중’은 아냐”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에 대해 “청년 세대 중 불이익을 체감하는 영역에 대한 해소가 같이 되는 것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 꼭 필요하다”며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점검을 지시한 ‘청년 남성 역차별’에 대해선 “병역 관련 부분이 가장 큰 것 같다”며 “감정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깊이있는 성찰을 하며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분들이 모여 어떤 지점에서 차별로, 불이익으로 느끼는지 이야기하는 공론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오는 29일부터 5회에 걸쳐 청년 대상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젠더갈등이라는 용어보다는 시각차이, 인식차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며 “갈등이라는 용어를 쓸수록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자 공정성을 느끼는과정에서 숙의 과정 통해서 공감하고 공존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원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 점검 등을 여러 차례 지시하면서 성평등부가 역차별 담론에만 비중을 두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확대 개편 과정에서 성별 불균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성형평성기획과를 신설하고 주무과로 배치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역차별 담론에 집중해서 구조적 성차별 해소에 집중하지 않는 거냐는 우려는 저희 부처의 업무를 보면 아니라는 점을 알 것이다. 성형평성기획과가 다루는 의제가 전체 성평등 업무를 다루기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더라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떠오르지 않는 여러 위원회를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소속과 사무국 여부에 무관하게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성평등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확인된 인신매매·성매매 사건에 대해선 “인신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된 분들의 심리·법률지원이 마련돼 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국내든 해외든, 인신매매든 성매매든 성평등부나 피해자 지원 상담소로 연락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캄보디아 사태 관련 경찰청에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성평등부의 지원체계를 안내하고 지원 연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본 성착취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가 답이란 생각을 했었다”며 “그간 도외시됐던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와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에 대해 많은 분께 알리고 다른 부처와 수요 차단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지귀연 판사 등 법관들의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무자격 판·검사들을 응당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거론된 판사들의 비위 의혹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 판사에 대해 ‘3명이 나눠서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 (1인당) 100만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검찰이 (1인당) 100만원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각났다. 너무 민망하지 않나, 대법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김건희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 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가 어제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최근까지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법관들의 조 대법원장 비판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발표한 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당한 수사·재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이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사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께서는 계속 용기 있게 법사위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폰테크당일, 성남법무법인,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당일,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컬쳐랜드현금화, 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화이자 비아그라 ,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당일폰테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승소사례, 당일폰테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한게임클래식머니상, 분당성추행변호사, 부산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가입, 폰테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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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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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에 대해 “청년 세대 중 불이익을 체감하는 영역에 대한 해소가 같이 되는 것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 꼭 필요하다”며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점검을 지시한 ‘청년 남성 역차별’에 대해선 “병역 관련 부분이 가장 큰 것 같다”며 “감정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깊이있는 성찰을 하며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분들이 모여 어떤 지점에서 차별로, 불이익으로 느끼는지 이야기하는 공론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오는 29일부터 5회에 걸쳐 청년 대상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젠더갈등이라는 용어보다는 시각차이, 인식차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며 “갈등이라는 용어를 쓸수록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자 공정성을 느끼는과정에서 숙의 과정 통해서 공감하고 공존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원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 점검 등을 여러 차례 지시하면서 성평등부가 역차별 담론에만 비중을 두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확대 개편 과정에서 성별 불균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성형평성기획과를 신설하고 주무과로 배치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역차별 담론에 집중해서 구조적 성차별 해소에 집중하지 않는 거냐는 우려는 저희 부처의 업무를 보면 아니라는 점을 알 것이다. 성형평성기획과가 다루는 의제가 전체 성평등 업무를 다루기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더라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떠오르지 않는 여러 위원회를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소속과 사무국 여부에 무관하게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성평등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확인된 인신매매·성매매 사건에 대해선 “인신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된 분들의 심리·법률지원이 마련돼 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국내든 해외든, 인신매매든 성매매든 성평등부나 피해자 지원 상담소로 연락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캄보디아 사태 관련 경찰청에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성평등부의 지원체계를 안내하고 지원 연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본 성착취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가 답이란 생각을 했었다”며 “그간 도외시됐던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와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에 대해 많은 분께 알리고 다른 부처와 수요 차단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지귀연 판사 등 법관들의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무자격 판·검사들을 응당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거론된 판사들의 비위 의혹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 판사에 대해 ‘3명이 나눠서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 (1인당) 100만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검찰이 (1인당) 100만원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각났다. 너무 민망하지 않나, 대법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김건희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 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가 어제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최근까지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법관들의 조 대법원장 비판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발표한 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당한 수사·재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이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사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께서는 계속 용기 있게 법사위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