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외교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와 감금 사건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TF 팀장은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가 맡는다. 영사안전국과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영사안전국은 재외국민 보호 관련 업무를, 아세안국은 캄보디아와의 양자 관계를 담당한다. 개발협력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다루는 부서이다. 캄보디아 ODA에 포함된 치안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이다.
박일 팀장은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체류하면서 취업사기·감금 문제 관련 현지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소통·협력을 이끌 예정이다. 현재 주캄보디아 대사는 공석이다. 박 팀장은 주레바논 대사 재임 시절인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당시 레바논 체류 한국인과 가족 97명을 군 수송기로 귀국시키는 작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입국 중국인들을 국제 범죄 조직과 연관 지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 중국 혐오(혐중)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범죄 조직은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산적 같은 범죄 조직이자 국제 범죄 마피아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 해도 풍선효과로 인해 (국제범죄 조직이) 인근 동남아 태국 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혹여 이런 범죄자들이 또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외교 당국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정해왔던 정책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불법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부분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매우 친중적 국가인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외교 당국에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자국 범죄자들을 송환하고 함께 단속하도록 얘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를 계기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 조직의 사기 행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이와 연관된 중국인 범죄자들이 무비자 입국 제도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며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일각의 극우적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무비자 입국을 반대해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와 관련해 중국 배후설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무비자 입국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혐중 주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앞세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치의 책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단순히 어느 국가를 미워하거나 특정 정파를 탓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이런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문제 해결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을 검거했다.
17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숨진 대학생 박모(22)씨를 출국하는데 직접 관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대포통장 모집책 A(20대)씨를 인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인 홍모(20대·구속기소)씨로부터 지인인 박씨를 소개 받아,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9월 홍씨를 검거한 경찰은 피해 대학생 통장에 남은 자금 흐름과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추가 검거를 위한 수사를 이어갔다.
앞서 7월 17일 피해자 박씨는 홍씨가 속한 조직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3주 뒤인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박씨 출국 과정에 개입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모집책인 홍씨를 검거해 사건 경위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와 같은 대학에 재학한 것으로 확인된 홍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내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현재 박씨 시신은 캄보디아 현지 한 사원에 안치돼 있다. 현지에 급파된 정부 합동대응팀 요청에 따라 양국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빠르면 오는 20∼21일 부검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검 과정 전반을 참관하며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부검 결과는 공식 통보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 공유된다. 박씨 시신은 부검 뒤 현지에서 화장을 거친 뒤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경찰 측은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경위와 윗선 등 연루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며 “검거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