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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촛불의 약속, 이제는 대개혁으로”···전북 시민사회, 전주서 대규모 시민대회 연다
작성자  (125.♡.231.80)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 4개월을 맞아 촛불의 힘으로 한국 사회 대개혁을 다시 시작하자고 나섰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멈춰선 개혁 과제를 시민의 힘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며 “오는 24일 오후 전주 객사 앞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대개혁 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겨울 광장을 지켰던 촛불과 응원의 연대를 다시 모아 권력을 심판했던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났지만 청년·노동자·농민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라며 “광장에서 외쳤던 요구를 법과 제도,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민대회에는 2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 측은 행사를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해 촛불 정신을 계승하고 각계의 개혁 의제를 시민사회 안에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사회대개혁의 핵심 과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 굴욕적 통상정책과 강요된 대미투자 거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전북도의 책임 있는 결단, 국민 삶의 변화를 담는 헌법 개정, 기후 위기·지역소멸 대응 등을 제시했다.
단체는 “탄핵의 광장을 지켜냈던 시민의 힘으로 전주 객사 앞에서 다시 만나 사회대개혁을 현실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그것은 사람의 피부밑으로 스며듭니다.”
스웨덴 자유주의 성향 야당인 중도당의 안나카린 하트 대표(52)가 15일(현지시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취임 5개월여 만이다. 이유는 증오와 협박이었다.
하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증오와 위협이 피부에 달라붙을 정도였다며 “늘 누가 따라오는지 뒤돌아봐야 했고 집에서조차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어떤 공격을 받을지, 그것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이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뉘헤테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체념이 묻어 있었다”고 전했다.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사퇴 결정이 “직접적인 증오와 위협, 거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린 종합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하트 대표는 스웨덴 정계의 베테랑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디지털개발장관과 에너지 장관을 연이어 지냈고 이후 서비스산업사용자단체 최고경영자(CEO)와 스웨덴농민연맹 CEO를 역임했다.
그는 전임 당 대표인 안니에 뢰프가 극우 세력의 괴롭힘과 살해 협박에 시달려온 사실을 알고 대표직에 올랐다. 그는 “나 역시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그 규모와 영향력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었다고 토로했다.
뢰프 전 대표는 2022년 총선 이후 “선거운동 중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하며 사퇴했다. 그는 한때 네오나치 단체가 자신을 희화화한 ‘마지막 만찬’ 영상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스웨덴 정치에서 증오 발언과 협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 정치인들이 조직적인 온라인 괴롭힘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 표적의 한가운데에 중도당이 있었다. 중도당은 2022년 총선에서 6.7%를 득표했다. 하트 대표는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극우 정당 스웨덴민주당(SD)과의 협력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SD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하트 대표와 뢰프 전 대표를 조롱했고 ‘샤리아 안니에’라고 부르며 공격했다. 이는 뢰프 전 대표가 난민과 인권 문제에서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동조하는 것처럼 뒤틀어 만든 혐오 표현이다. 카린 에른룬드 중도당 사무총장은 “하트 대표의 사퇴는 당과 스웨덴 정치 전체에 무거운 소식”이라며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은 1986년 올로프 팔메 총리 피살, 2003년 안나 린드 외교장관 피살 등 정치적 폭력의 상흔을 안고 있다. 2022년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셋 중 한 명이 협박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여성 정치인이 특히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수 성향의 스웨덴 일간지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도 하트 대표의 사퇴를 “여성 정치인들이 증오와 협박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정계를 떠나는 최근 사례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사회민주당 소속 여성 정치인 안니카 스트란드헬의 말을 인용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은 극심한 피로를 낳는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인의 안전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정치를 적대적 분위기로 몰아가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실패이자 경고”라며 정치권 전체의 성찰을 요구했다.
▼ 박은경 기자 yama@khan.kr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의 직속 상관인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A경위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며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경위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소환 조사했다”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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