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백해룡 “검찰은 마약게이트 외압 당사자, 합수팀 새로 꾸려야”···동부지검·경찰청과 ‘마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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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11.♡.24.38) | 작성일 | 25-10-18 21:53 | ||
웹사이트 상위노출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파견 오면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려주기로 했다. 경찰도 이날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백 경정은 “절차와 배려도 없이 무작정 발령부터 냈다”며 경찰·검찰 모두에 반발했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일하던 백 경정이 제기했다.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74㎏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수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며 현재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인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임은정 지검장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현 합수팀은 위법하다며 새로운 합수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 13일 “(검·경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꾸려지는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본다”며 “동부지검에 파견된다고 합수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줄곧 검찰이 ‘외압의 당사자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검경 합수팀이 꾸려진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라며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반이 이 사건 전반에 연루돼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동부지검은 윤국권 합수팀장이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 “(임은정 지검장이) 합수팀장이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일각의 수사팀 교체 주장은 아무 이유가 없고, 이미 4개월 간 방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돼 합수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부지검의 방침과 경찰청의 인사발령에 모두 반발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경찰청 공문을 보면 백 경정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합수팀에 파견 명령을 받았다. 백 경정은 “합수단 단장은 마약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라며 “범죄수사 하던 중 외압이 행해지면 그 수사팀·팀장이 외압 당사자여서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거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셀프수사는 합수단이 하고 있다. 검찰로 향하는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합수단이 맡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의 ‘관봉띠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백 경정은 경찰 인사명령도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팀 파견은)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수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누군가 4명을 받아 한쪽에 백해룡 수사팀(5명)을 붙여놓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직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성역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대통령) 명령은 허망해 보인다”며 자신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려면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25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백 경정 파견) 대통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겠다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며 “(별도 수사팀 구성은) 백 경정 측 주장과는 무관하며 합수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사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수천 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종이 떼지 마세요” 피감기관들 자리 선점 전쟁 (10월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해 다음 달 6일까지 열립니다. 조기 대선 뒤 4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각각 겨냥해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 하루 전날인 12일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3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의 모습입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선점한 자리에 기관명이 적힌 종이를 붙여놓았습니다. ‘무단 훼손 금지’ 등의 경고 문구도 써넣었습니다. 책상 위 기관명이 적힌 종이들이 경쟁하듯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스트레스에 잠 못 이루며 국감을 준비했을 피감기관 직원들의 긴장이 사진에서 읽히는 것 같습니다. ■ 입 닫은 대법원장 (10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이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아 100분 동안 국감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돌했습니다. 여당의 질문 공세에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1면 사진은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꾹 다문 입술은 국감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의 침묵을, 그를 향한 수많은 카메라는 이번 국감 최대 쟁점을 향한 언론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가자평화선언문’ 들어 보이는 트럼프 (10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13일(현지시간)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며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 1단계에 합의했습니다. 촉박하게 소집된 이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개 주요국 정상은 물론 유엔 사무총장,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 34명의 세계 지도자가 참석해 가자지구 휴전과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면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서명한 ‘가자평화선언문’을 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와 관련한 뉴스가 종일 주요하게 다뤄졌지만 정작 1면에 내밀만한 사진이 없었습니다. 가자 정상회의 사진이 수월하게 1면을 차지했습니다. ■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급파 (10월 16일)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측과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에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의 관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내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6일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면 사진은 캄보디아에 급파되는 합동대응팀의 김진아 단장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출국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입니다. 앵글 안에 마이크가 들어가는 사진은 대게 정적입니다. 밋밋하고 심심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뻔히 그림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급파’라는 단어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역동적인 사진을 은근히 기다립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냐고 묻는다면, 답을 하긴 어렵습니다. ■ 훨훨 나는 코스피···‘사상 최고치’ 마감 (10월 17일) 코스피가 연일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우며 16일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9만7000원을 넘기면서 4년10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 신호 등이 나오면서 올해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50% 넘게 급등할 정도로 강세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은행 딜링룸에 표시된 코스피 종가 사진입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종류의 사진입니다. ‘사상 최고치’라는 단어에는 이미 ‘나는 1면 사진후보입니다’라는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코스피가 3000을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며 3400, 3500, 3600선을 넘을 때마다 1면 후보로 내밀었습니다. 반복되는 앵글의 사진이지만, 자주봐도 그리 지겹지는 않습니다. 이후로 3800, 3900, 4000선의 돌파도 기다려집니다. 출장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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