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여자대학교 전 교수 A씨의 제자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내 인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1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서울여대 인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와 성추행 피해 학생의 진술 등이 담긴 조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학교 측에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당사자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학교 개강파티에서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15일 재수사를 촉구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여대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2023년 7월 A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학교는 같은 해 9월 A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교내 건물에 래커칠을 하거나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자보를 붙인 학생 3명을 고소한 뒤 11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80% 이상 해외에 의존하는 ‘인체조직’ 공급 체계도 정비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사람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가족이나 지인 외에 뇌사자만 가능한 장기기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받는 기관도 2배 가까이로 늘린다. 정부는 이런 방안이 실행되면 장기기증이 활성화돼 하루 평균 8.5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으로 수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구용역, 정책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 방침이다. 현재 장기기증은 뇌사 추정자가 발생했을 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가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 후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이식 대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23년 483명이었던 뇌사 기증자는 2024년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2020년 4만3182명에서 지난해 5만4789명까지 늘어났다.
복지부는 심정지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해외의 경우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형태”라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유가족 동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유족이 거부하면 여전히 장기기증은 불가능하다.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인체조직 이식은 화상, 암 치료 후 조직 재건, 폭발사고 환자 등의 대응에 필요하지만 국내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인체조직 이식의 80% 이상이 해외 기증자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과 홍보도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 등 공공으로 확대한다.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2030년까지 904곳 이상으로 늘려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만8530명으로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장기이식은 평균 대기 기간이 4년이다.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 기간이 7년9개월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