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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수익성’에 발목 잡힌 대전교도소 이전 해법 찾을까
작성자  (220.♡.109.63)
전주 코오롱하늘채 대전시가 수익성 등의 문제로 발목이 잡힌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본격 재추진한다. 이재명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적용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시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 온 숙원 사업이다. 대전교도소는 1984년 유성구 대정동 현 부지에 자리잡았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시설은 노후화 됐고, 과밀 수용 문제도 부각됐다. 현 교도소 입지도 이전 여론을 키웠다. 건립 당시 대전교도소는 대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었지만 현재는 주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도심에 자립잡은 형국이 됐다.
교도소 이전 계획은 이미 2017년에 세워졌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전교도소 이전이 지역공약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법무부가 2017년 12월 유성구 방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이전 대상지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당시 “2025년까지 대전교도소 이전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9년 현 대전교도소 부지가 정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뒤 추가 협의가 지연됐다. 다소 지지부진하던 사업 추진은 2022년 2월 대전시와 법무부, LH가 교도소 이전 개발사업 시행을 체결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LH가 선투자 방식으로 현 교도소 부지를 개발하고, 개발 토지 매각 등을 통해 2027년까지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교도소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 방안도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중간점검 결과 사업의 수익성(PI)과 경제성(B/C)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자 LH가 2023년 예타 신청을 철회하면서 사업 추진이 멈춰섰다. 시는 지난해 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올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예타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사업 특수성을 감안해 예타 지침 내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시는 특례를 통해 예타 기준을 일부 조정하면 현 교도소 부지 개발과 새 교정시설 조성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줄여 수익성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교도소 이전 사업이 현실화되면 시는 현 교도소 부지 일대를 중심으로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교도소는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자 과밀 수용시설이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신도시 개발 등에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긍정적 검토로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지연된 숙원 사업이 실질적인 추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6년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아파트’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본격 시작한다.
강동구 고덕아남아파트도 수직·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두 단지의 리모델링으로 총 171가구가 늘어난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현대아파트와 고덕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리모델링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기여분을 별도로 내지 않지만 두 아파트는 개방형독서실, 열린놀이터 등 지역 개방 공유시설을 설치한다.
대치동 학원가에 바로 인접한 대치현대아파트는 현재 용적률 341%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규모 단지다. 건폐율도 23%에 달해 수평증측도 어렵다. 대신 수직증축을 통해 기존 630가구에서 705가구로 총 75가구가 늘어난다.
단지 내에는 스마트 시니어센터와 개방형독서실 등 지역공유시설이 설치된다. 또 전면공지를 확보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동선을 분리했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인 ‘열린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세입자 등 이주작업을 거쳐 오는 2029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3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고덕동 명덕초·명일중 초근접 단지인 ‘고덕아남아파트’는 수평·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807가구에서 903가구로 96가구 늘린다.
단지 내에 열린놀이터를 설치하고, 담장 허물기를 통해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친화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3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통과로 노후 단지들이 지역공유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주거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숨(51)은 사명감을 가지고 글을 쓰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책임을 잊은 적은 없다. 2016년 국내에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가 단 한 명 남게 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한 소설 <한 명>을 발표한 이후 그는 소설가로서 자신에게 씌워진 책임을 의식하며 10여 년을 보냈다.
지난 14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김숨은 이렇게 말했다.
“쓰고 싶어서 썼지만, 그분들의 삶에 빚을 지고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애도를 계속해야 하는 책임, 내가 이해한 선에서 그분들의 삶을 (대중에게) 들려드려야 하는 자리에 섰을 때 얘기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했다.”
책임은 그가 위안부에 대한 글을 계속 쓰게 한 이유 중 하나다. 자신이 그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글을 썼는지를 묻는 과정, 소설가로서의 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은 최근 발표한 장편 <간단후쿠>에도 녹아있다. ‘간단후쿠’는 위안부들이 입고 생활한 원피스식 옷을 부르던 말이다. 소설은 일제강점기 만주의 한 위안소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하며 원래 이름 ‘개나리’ 대신 ‘요코’가 된 15세 소녀의 몸을 소환한다.
그의 전작들이 떠오른다. 만주 낙원 위안소 이야기를 담은 장편 <흐르는 편지>에 등장했던 소녀들,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연구자의 이야기인 중편 <듣기 시간>에도 등장했던 이름 ‘요코’ 등이다.
“‘한 명’은 위안소 안의 이야기로 들어가지 못했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흐르는 편지’를 썼다. 다만 그 소설을 쓸 때 당시 읽었던 피해자 증언 기록 등이 내 안에 정리되지 못하고 있었고, 위안소로 가서 내가 그 소녀들의 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족스럽지 못하던 차에 ‘오키나와 스파이’를 쓰며 오키나와의 위안소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후 위안부 공부도 더 한 뒤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다. 소녀의 몸 안에 들어가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를 체화하는 과정에서 쓴 것이 ‘흐르는 편지’였다면, 체화 이후에 쓴 것이 ‘간단후쿠’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동안 했던 공부를 더해서 ‘한 명’도 개정판을 꼭 내고 싶다.”
그는 ‘체화’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경계했다.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몸에 새겨진 고통에 대해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이 주는 오만함 혹은 무력함에 대한 경계였다.
김숨은 1997년 등단해 약 30년 동안 꾸준히 소설만 썼다. 대산문학상,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국내의 권위 있는 문학상에 한 번씩 이름을 올렸다. <국수>, <간과 쓸개> 등 삶의 아이러니를 담아낸 소설집부터 조선소 노동자의 삶을 다룬 <철>, <제비심장>, 이한열 열사를 모티브로 한 등 다양한 주제로 글을 썼다.
그럼에도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소설가’라는 수식이 그의 이름 앞에 자주 붙는다. 작가는 “나는 역사 소설을 쓰는 사람은 아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수식어에 갇히고 싶지는 않지만, 표현은 자유라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아직 (위안부 이야기를)제대로 다 못 썼는데’라는 부끄러움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문장은 명료하고 시처럼 아름답다. 소설 전체가 서사시처럼 읽히기도 한다. 그럼에도 <간단후쿠>가 읽기 쉬운 책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에 어린 소녀들이 겪었을 참상이 비록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 해도 책장을 넘기는 독자의 손끝은 무겁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의 이야기를 듣고 쓴 증언 소설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를 비롯해 그가 지금까지 써온 위안부와 관련된 소설들 모두 그러할테다.
하지만 “반복되는 전쟁과 폭력과 학살. 간단후쿠를 입고 간단후쿠가 된 소녀들은 여전히 곳곳에 있다.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을 뿐”이라는 작가의 말은 우리가 왜 5·18민주화운동을 제주 4·3을 그리고 위안부 이야기를 비롯한 현대사의 아픔을 지금 다시, 문학 혹은 예술작품에서 만나야 하는가를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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