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또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조치를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지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대 한국인 박모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지난 8월 깜폿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에는 박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고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한국 경찰과의 공동 부검을 캄보디아 법원이 승인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 법원의 공동 부검 승인을 받아 이제 현지 경찰과의 일정 협의 단계만 남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부검이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부검 인력을 보내는 방안을 캄보디아 경찰과 논의해왔다. 하지만 캄보디아 당국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을 요구해 절차가 지연됐다. 부검을 마치면 시신은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