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각층엔 총든 경비원, CCTV 감시당하며 12시간 근무··· 판결서 드러난 ‘지옥의 캄보디아’ 단면

출장용접 각층엔 총든 경비원, CCTV 감시당하며 12시간 근무··· 판결서 드러난 ‘지옥의 캄보디아’ 단면
출장용접 ‘하루 12시간 근무, 각 층에 경비원들이 총 들고 감시, 귀국 땐 친구를 인질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국내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끌어들여 현지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들의 단면이 지난달 부산지법의 한 재판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10일 선고된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 판결문을 보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콜센터’의 활동 실태가 드러나 있다. 당시 심 판사는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했던 20∼30대 한국인 A씨 등 3명에게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3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24일까지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총 13명에게 119회에 걸쳐 5억 8000여만원을 범죄단체에 송금하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맨스 스캠’은 SNS 등에서 가짜 여성 사진을 이용해 이성 피해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기 범죄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범죄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범행을 총괄하며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콜센터 직원들은 자신과 컴퓨터 화면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근무했다. 지각이나 조퇴 땐 벌금을 내야 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오후 11시까지 야근해야 했다. 사무실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 카드를 들고 셀카를 찍어 중국인 관리자에게 보내고, 중국인 관리자가 입구에 있는 경비원에게 인증해야 했다. 직원들은 행동 강령도 따라야 했다. 일할 때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고, 옆 사람과 대화도 하지 못했다. 주변에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발설해서는 안 되고, 사무실 컴퓨터에 개인 계정을 로그인하는 것도 금지했다. 하위 조직원들의 임의적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귀국을 원할 땐 친구인 조직원 한 명을 인질처럼 남게 했다.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와야 그다음 사람이 귀국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직원들은 대부분 기존 직원들이 아는 지인들로,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하며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코인 관련 일을 해보자”는 꼬임에 일을 시작했다. 조직원 간에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해 서로의 정체를 알지는 못했다.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현지인 경비원 5∼6명이, 사무실 각층에는 경비원 2∼3명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서며 이탈을 방지했다.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에게 미화 1만(한화 1300만원 가량) 달러를 벌금으로 내도록 강제했다. 심 판사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조직이 외국에 있어 발본하기도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즉시 탈퇴하거나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전쟁이 벌어지는 2년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1722명의 의료진과 구호 활동가가 숨졌다. 2023년 전쟁 발발 후 병원과 진료소, 구급차 등 의료 시설에 대한 공습은 790여 차례 이어졌다. 의도적인 공습으로 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무덤이 됐다. 경향신문은 국경없는의사회(MSF)의 가자지구 북부 프로젝트 의료팀장 드니즈 포트뱅(35)을 지난달 9일부터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포트뱅은 지난해 4월부터 가자지구 남부인 칸유니스·라파·알마와시 및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의료 활동을 이어왔다. 가자시티에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이 확대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MSF는 지난달 28일 이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과거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일해 온 포트뱅은 가자지구를 “지금까지 경험한 곳 중 가장 격렬한 분쟁 현장”이라고 평가했다. 포트뱅은 “가자지구의 서쪽은 바다에 막혀 있고 동쪽은 국경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하늘에서는 전투기와 무인기(드론)의 공습이 이어진다. 가자지구의 사람들은 도망칠 곳이 없다”고 말했다. 포트뱅의 팀은 가자시티 소재 병원에서 산부인과 병동을 지원해왔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가자지구의 34개 병원 등 125개 의료 시설이 피해를 봤다. 이스라엘의 공습과 인도주의적 물자 반입 차단으로 가자지구 전역의 병원은 인력과 물자, 연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겨우 운영돼 왔다.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트뱅은 “가자지구에서 ‘정상적인 임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인도주의적 물자 반입 차단이 이뤄졌고 임산부들과 수유를 해야 하는 여성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됐다”고 말했다. 임신 중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 조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포트뱅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병에 걸리거나 다친 후에는 몇 안 되는 의료 시설에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며 “설령 운 좋게 병원에 도착한다고 해도 모든 곳이 이미 수용 한계를 한참 넘어선 상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의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지만 이미 폐허가 된 가자지구의 재건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영구적 휴전으로 이어질 것인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포트뱅은 “이 고통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이라고 했다. 포트뱅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어온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트라우마는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재건하는 데에는 수년, 어쩌면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에 유통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역할을 강화해 허위 정보를 규제하거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차용해 플랫폼 기업에 허위 조작 정보를 충분히 관리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물리는 등의 법안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파적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혐오 표현 규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나 개인 SNS는 물론 블로그와 카페 등도 허위 조작 정보의 주요 유통 통로다. 포털에 ‘부정선거’나 ‘모스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최대 검색 노출 수인 10페이지를 꽉 채운다. 극우 단체들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해 시위 정보를 공유하고 가짜뉴스를 유통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허위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항목에 대해 AI와 전담팀을 통해 처리하고 있지만, 허위 정보의 경우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쏟아지는 콘텐츠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부 관찰하거나 선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오픈카톡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신고제도를 강화했다”면서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허위사실임을 판별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 유튜브와 메타는 ‘커뮤니티 가이드’나 ‘투명성 보고서’ 등 일부 공개 원칙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 외에는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사에도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걸 충분히 막지 못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최대 3배의 배액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을 지난 8월 공개했다.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의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청구하고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된 플랫폼사에는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는 개정안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정파적 목적의 허위 조작 정보에 집중하기보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온라인 글 규제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중심이 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정부 규제는 변동 폭이 클 수 있다. 변동성이 작은 자율규제를 법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플랫폼의 책임은 확실하게 규정해야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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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하루 12시간 근무, 각 층에 경비원들이 총 들고 감시, 귀국 땐 친구를 인질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국내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끌어들여 현지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들의 단면이 지난달 부산지법의 한 재판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10일 선고된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 판결문을 보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콜센터’의 활동 실태가 드러나 있다.
당시 심 판사는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했던 20∼30대 한국인 A씨 등 3명에게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3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24일까지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총 13명에게 119회에 걸쳐 5억 8000여만원을 범죄단체에 송금하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맨스 스캠’은 SNS 등에서 가짜 여성 사진을 이용해 이성 피해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기 범죄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범죄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범행을 총괄하며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콜센터 직원들은 자신과 컴퓨터 화면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근무했다. 지각이나 조퇴 땐 벌금을 내야 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오후 11시까지 야근해야 했다. 사무실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 카드를 들고 셀카를 찍어 중국인 관리자에게 보내고, 중국인 관리자가 입구에 있는 경비원에게 인증해야 했다.
직원들은 행동 강령도 따라야 했다. 일할 때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고, 옆 사람과 대화도 하지 못했다. 주변에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발설해서는 안 되고, 사무실 컴퓨터에 개인 계정을 로그인하는 것도 금지했다.
하위 조직원들의 임의적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귀국을 원할 땐 친구인 조직원 한 명을 인질처럼 남게 했다.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와야 그다음 사람이 귀국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직원들은 대부분 기존 직원들이 아는 지인들로,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하며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코인 관련 일을 해보자”는 꼬임에 일을 시작했다.
조직원 간에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해 서로의 정체를 알지는 못했다.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현지인 경비원 5∼6명이, 사무실 각층에는 경비원 2∼3명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서며 이탈을 방지했다.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에게 미화 1만(한화 1300만원 가량) 달러를 벌금으로 내도록 강제했다.
심 판사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조직이 외국에 있어 발본하기도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즉시 탈퇴하거나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전쟁이 벌어지는 2년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1722명의 의료진과 구호 활동가가 숨졌다. 2023년 전쟁 발발 후 병원과 진료소, 구급차 등 의료 시설에 대한 공습은 790여 차례 이어졌다. 의도적인 공습으로 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무덤이 됐다.
경향신문은 국경없는의사회(MSF)의 가자지구 북부 프로젝트 의료팀장 드니즈 포트뱅(35)을 지난달 9일부터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포트뱅은 지난해 4월부터 가자지구 남부인 칸유니스·라파·알마와시 및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의료 활동을 이어왔다. 가자시티에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이 확대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MSF는 지난달 28일 이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과거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일해 온 포트뱅은 가자지구를 “지금까지 경험한 곳 중 가장 격렬한 분쟁 현장”이라고 평가했다. 포트뱅은 “가자지구의 서쪽은 바다에 막혀 있고 동쪽은 국경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하늘에서는 전투기와 무인기(드론)의 공습이 이어진다. 가자지구의 사람들은 도망칠 곳이 없다”고 말했다.
포트뱅의 팀은 가자시티 소재 병원에서 산부인과 병동을 지원해왔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가자지구의 34개 병원 등 125개 의료 시설이 피해를 봤다. 이스라엘의 공습과 인도주의적 물자 반입 차단으로 가자지구 전역의 병원은 인력과 물자, 연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겨우 운영돼 왔다.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트뱅은 “가자지구에서 ‘정상적인 임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인도주의적 물자 반입 차단이 이뤄졌고 임산부들과 수유를 해야 하는 여성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됐다”고 말했다. 임신 중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 조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포트뱅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병에 걸리거나 다친 후에는 몇 안 되는 의료 시설에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며 “설령 운 좋게 병원에 도착한다고 해도 모든 곳이 이미 수용 한계를 한참 넘어선 상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의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지만 이미 폐허가 된 가자지구의 재건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영구적 휴전으로 이어질 것인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포트뱅은 “이 고통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이라고 했다.
포트뱅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어온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트라우마는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재건하는 데에는 수년, 어쩌면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에 유통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역할을 강화해 허위 정보를 규제하거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차용해 플랫폼 기업에 허위 조작 정보를 충분히 관리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물리는 등의 법안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파적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혐오 표현 규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나 개인 SNS는 물론 블로그와 카페 등도 허위 조작 정보의 주요 유통 통로다. 포털에 ‘부정선거’나 ‘모스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최대 검색 노출 수인 10페이지를 꽉 채운다. 극우 단체들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해 시위 정보를 공유하고 가짜뉴스를 유통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허위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항목에 대해 AI와 전담팀을 통해 처리하고 있지만, 허위 정보의 경우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쏟아지는 콘텐츠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부 관찰하거나 선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오픈카톡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신고제도를 강화했다”면서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허위사실임을 판별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 유튜브와 메타는 ‘커뮤니티 가이드’나 ‘투명성 보고서’ 등 일부 공개 원칙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 외에는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사에도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걸 충분히 막지 못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최대 3배의 배액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을 지난 8월 공개했다.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의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청구하고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된 플랫폼사에는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는 개정안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정파적 목적의 허위 조작 정보에 집중하기보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온라인 글 규제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중심이 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정부 규제는 변동 폭이 클 수 있다. 변동성이 작은 자율규제를 법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플랫폼의 책임은 확실하게 규정해야 효과적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