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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미 국무부 “캄보디아, 4년 연속 인신매매 최고 위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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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미국 국무부가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 정부 관료와 범죄조직의 공모로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증언을 모아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3등급에 머물러 있다.
국무부는 온라인 사기 업장의 인신매매 배경에 ‘정부의 관행적 패턴’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일부 고위 공무원이 온라인 사기 업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과 비교해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보고서는 “재계 엘리트들은 고위 공무원이나 이들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인신매매 범죄 전문가들은 범죄조직이 당국의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이 부패한 고위 공무원과 인신매매 단지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손을 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업장 운영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이와 관련된 고위 공무원을 체포하거나 기소한 적이 없다”며 “미국 제재를 받는 상원의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사기 범행이 이뤄진 리조트를 소유한 리 용 팟 상원의원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다. 그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의 측근이다.
국무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현지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지난해 약 380건으로 이전에 보고된 기소 건(354건)보다 약 7% 늘었지만,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6일에서 1개월의 단기 징역형에 불과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검찰 측이 인신매매방지법 대신 처벌이 약한 노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등이 공소 기각, 무죄 판결, 감형 등 대가로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사례도 국무부에 보고됐다.
현지 경찰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단속·체포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부는 “특히 지방 경찰은 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인신매매 근절 업무를 못했다”며 “차량, 컴퓨터, 법의학 도구 등 장비도 부족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NGO는 캄보디아 내 약 350개 시설에서 15만명이 노동 착취를 당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보행장애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치료에 난항을 겪던 환자 4명에게 새로운 검사법을 적용해 뇌척수액이 구멍을 통해 새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치료에 성공한 사례가 발표됐다.
세브란스병원은 신경과 주민경·하우석 교수, 신경외과 하윤 교수 등 의료진이 ‘뇌척수액 정맥 누공’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뇌척수액 정맥 누공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두개골 내의 압력이 정상 범위 이하로 떨어지는 ‘자발성 두개내 저압증’의 드문 형태 중 하나로, 일반적인 자발성 두개내 저압증과 달리 자기공명영상(MRI)과 단순 척수 조영술 검사에선 정상으로 나와 원인 규명과 치료가 어려웠다.
이번에 치료를 받은 뇌척수액 정맥 누공 환자 4명은 모두 세브란스병원을 찾기 전 뇌압이 낮아져 두통이 생기는 증상 때문에 자발성 두개내 저압증이 의심됐으나 다른 검사에선 정상 소견이 나왔고 치료를 진행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또한 뇌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뇌를 감싸는 경막의 내부와 정맥을 이어주는 교량정맥까지 끊어지는 경막하출혈도 발생해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환자들은 일어설 때 두통이 심해지는 기립성 두통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문제 해결력이 낮아지는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컸다.
의료진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검사법인 디지털 감산 척수조영술(DSM)을 통해 조영제가 주입된 뇌척수액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뇌의 압력을 유지하는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인 통로를 거쳐 척수 주변의 정맥으로 새어나가고 있음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또한 측위 컴퓨터단층촬영(CT) 척수 조영술 검사도 함께 시행해 뇌척수액 정맥 누공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환자들의 뇌압을 회복시켰다. 의료진은 환자들의 경막하출혈이 사라지고 인지기능 저하와 보행장애도 모두 호전돼 치료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하우석 교수는 “자발성 두개내압 저압증 및 경막하출혈의 원인 중 하나였던 뇌척수액 척수 누공은 두통, 인지능력 저하 등 심각한 고통을 일으키지만, 기존 진단법으로는 원인 규명이 쉽지 않던 상황”이었다며 “세브란스병원이 도입한 DSM과 측위 CT 척수 조영술로는 척수액 누출이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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