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휴전 시작에 흔들리는 EU의 대이스라엘 제재안

폰테크 휴전 시작에 흔들리는 EU의 대이스라엘 제재안
폰테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수감자 석방을 포함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면서 유럽연합(EU)이 추진해온 대이스라엘 제재안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유로뉴스는 14일(현지시간) EU 내부에서 “이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아니면 철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울라 핀호 EU 집행위 수석 대변인은 전날 “이러한 조치들은 특정한 맥락에서 제안된 것이며, 그 맥락이 바뀐다면 제안 또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 유럽 주요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1단계 합의로 대이스라엘 제재 해제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2년째 이어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유럽 각국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린다. 산체스 총리는 가장 먼저 대이스라엘 제재를 주장한 지도자 중 하나다. 마크롱 대통령은 점차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흐름을 주도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와 멜로니 총리는 제재 추진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17개 회원국이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EU-이스라엘 연합협정 재검토를 요구했고, 이후 실시된 감사 결과에서는 인도적 지원 제한으로 인한 광범위한 기아 사태 등에서 “인권침해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 대한 압박도 높아졌다. 그는 지난달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유럽은 언제나 그래왔듯 이번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그는 EU–이스라엘 연합협정의 일부를 정지해 이스라엘 수출품의 37%에 관세를 재부과하는 방안, 이스라엘 극우 장관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그리고 서안지구 폭력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 양자 원조 중단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재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표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연합협정의 부분 정지는 경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 회원국 간 견해차가 컸다. 헝가리와 체코는 애초부터 무역 제재에 반대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결정권은 경제 대국인 독일과 이탈리아로 넘어갔지만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제재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가자 휴전이 시작되면서 제재 추진 동력도 약화했다.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를 지지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기류를 보인다. 현재 집행위는 일종의 ‘관망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핀호 대변인은 “양측이 다음 단계의 평화 계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며 “그에 따라 제재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회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가 “휴전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점을 밝혔다. 제재안의 향방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외교장관들은 중동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할 예정이며 이어 열릴 정상회의에서도 이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비 니르펠트클라인 신임 주EU 이스라엘 대사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EU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면 중단된 협력 자금 지원을 재개하고 공동 프로젝트 제한 조치 역시 재고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유로뉴스는 “집행위가 내부 분위기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번 제재안의 운명은 평화의 흐름이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개혁의 길은 험하고 위태하다. 개혁 깃발이 올라가면 한 사회는 모세의 지팡이에 홍해가 열리듯 두 쪽으로 갈라진다. 개혁 대상들은 급하면 칼날이라도 움켜쥐며 저항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오죽하면 퇴계 이황이 조광조의 죽음을 보며 “현자들이 위태로울 때 경계하지 않고 너무 앞으로만 나아갔다”고 탄식했을까. 개혁하려면 늘 ‘작은 생선 굽듯(若烹小鮮)’ 사려 깊게 ‘반동’을 염려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화두는 ‘3대 개혁’이었다. “추석 밥상에 검찰청 해체를 올리겠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론’은 그 핵심이었다. 하지만 정작 추석 민심을 흔든 건 ‘국정 위기 조짐’의 낯선 현실이다. 추석 연휴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지지율은 취임후 최저(55%)를 기록하며 이제 과반 지지 수성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정부를 만든 중도층이 여당에 이어 대통령으로부터도 떠나고 있는 결과일 것이다. 민심의 윤석열 내란 청산 지지와 열광적인 당심을 받아 나선 개혁의 길인데, 이 초라함은 무엇인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추석 민심을 두고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하되 조용히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성찰했다. “설치는” 여당을 못미더워하는 실제 추석 밥상 민심과 다르지 않다. 이 대통령의 ‘꼼꼼한 추진’ 당부에도 검찰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갈등하니 민심이 기이하게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취지에 동의하지만,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고 속도조절 바람을 비치자,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썼다. 대통령실을 면박 준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여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을 테지만, 반년도 안 된 정권의 ‘따로따로’ 당정 풍경은 흔치 않다. 그리 보면 민주당의 8·3 전당대회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정 대표가 61.7%라는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을 때 여의도는 정파를 떠나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이 이 대통령에게 이긴 꼴”이라고 비아냥댔지만, 읽어야 할 문맥은 그게 아니다. 당원·지지층은 온건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이 대신 결연히 ‘적’들과 싸우겠다는 이를 선택했다. 정치의 문법이 달라졌다. 조종당하는 것은 당원·지지층이 아니라 정치권력이다. 정 대표는 기꺼이 그 역할을 자임했다. 대통령과 여당 입장이 늘 같으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실상 모든 정권의 가장 큰 숙제는 ‘지지층’이다. 권력이 상처 입는 건 외부 공격보다 내부 동요와 이반 탓이 더 크다. 그래서 내부를 단속하고 싶고, 때로 지지층을 설득해야 할 ‘진실의 순간’도 만난다. 이 몫을 여당이 감당해준다면 정권 입장에선 더 바랄 바 없다. 하지만 정 대표는 ‘대신 싸우겠다’ 했을 뿐, 오히려 당원·지지층에 더 다가갔다. ‘대신’이 꼭 ‘위해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은 정부에 비해 더욱 시민 개개인에게 가까워야 한다. 여당도 입법부 일원으로 정권의 ‘선한 견제자’가 돼야 하는 게 정치의 원론이다. 문제는 정당이 초점을 두는 대상이다. 정당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의 집합체이면서 권력 획득이 존재이유다. 권력 목표를 보면 주파수는 민심, 특히 중도에 맞춰져야 하지만 당심은 애초 중도일 수 없다. 여당도 당심만으로 정치를 할 순 없다. 정 대표는 “당심이 민심”이라 강조하지만, 야당과 다른 점이다. 국가 운영을 맡는다는 건 그런 것이다. 야당일 때야 잘 싸우는 게 유능함이지만, 여당은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 정치는 철학일 수 있지만, 그 행위는 과학이어야 한다. ‘당대 다수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선한 가치도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다. 정치의 과학은 이 ‘민심의 동의’를 확대해가는 과정이고, 숙의는 그 방법이다. 정당의 철학이 숙의를 거쳐 그 사회의 가치가 될 때 정치 과정은 하나의 미학이 된다. 오늘날 정치에 아름다움이 부족한 건 이런 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이 알았으면 한다. 정당의 철학이 과학적 정치 행위를 통해 민심에 조응할 때 정당의 최종 목표는 완성된다. 그렇지 못한 정당은 극우에 휘둘리는 국민의힘처럼 그저 당심의 메가폰에 머물게 된다. 승자 권력의 유효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승자가 오만하기만 하고 무능하면 유효기간은 더욱 졸아든다. 적폐청산으로만 내달린 8년 전 민주당 정부가 그랬듯, 지금 민주당도 과도한 뜨거움으로, 그저 강함으로만 내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민주당이 ‘오만한 무능’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니길 바란다.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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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수감자 석방을 포함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면서 유럽연합(EU)이 추진해온 대이스라엘 제재안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유로뉴스는 14일(현지시간) EU 내부에서 “이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아니면 철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울라 핀호 EU 집행위 수석 대변인은 전날 “이러한 조치들은 특정한 맥락에서 제안된 것이며, 그 맥락이 바뀐다면 제안 또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 유럽 주요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1단계 합의로 대이스라엘 제재 해제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2년째 이어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유럽 각국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린다.
산체스 총리는 가장 먼저 대이스라엘 제재를 주장한 지도자 중 하나다. 마크롱 대통령은 점차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흐름을 주도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와 멜로니 총리는 제재 추진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17개 회원국이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EU-이스라엘 연합협정 재검토를 요구했고, 이후 실시된 감사 결과에서는 인도적 지원 제한으로 인한 광범위한 기아 사태 등에서 “인권침해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 대한 압박도 높아졌다. 그는 지난달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유럽은 언제나 그래왔듯 이번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그는 EU–이스라엘 연합협정의 일부를 정지해 이스라엘 수출품의 37%에 관세를 재부과하는 방안, 이스라엘 극우 장관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그리고 서안지구 폭력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 양자 원조 중단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재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표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연합협정의 부분 정지는 경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 회원국 간 견해차가 컸다. 헝가리와 체코는 애초부터 무역 제재에 반대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결정권은 경제 대국인 독일과 이탈리아로 넘어갔지만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제재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가자 휴전이 시작되면서 제재 추진 동력도 약화했다.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를 지지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기류를 보인다.
현재 집행위는 일종의 ‘관망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핀호 대변인은 “양측이 다음 단계의 평화 계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며 “그에 따라 제재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회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가 “휴전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점을 밝혔다.
제재안의 향방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외교장관들은 중동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할 예정이며 이어 열릴 정상회의에서도 이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비 니르펠트클라인 신임 주EU 이스라엘 대사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EU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면 중단된 협력 자금 지원을 재개하고 공동 프로젝트 제한 조치 역시 재고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유로뉴스는 “집행위가 내부 분위기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번 제재안의 운명은 평화의 흐름이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개혁의 길은 험하고 위태하다. 개혁 깃발이 올라가면 한 사회는 모세의 지팡이에 홍해가 열리듯 두 쪽으로 갈라진다. 개혁 대상들은 급하면 칼날이라도 움켜쥐며 저항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오죽하면 퇴계 이황이 조광조의 죽음을 보며 “현자들이 위태로울 때 경계하지 않고 너무 앞으로만 나아갔다”고 탄식했을까. 개혁하려면 늘 ‘작은 생선 굽듯(若烹小鮮)’ 사려 깊게 ‘반동’을 염려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화두는 ‘3대 개혁’이었다. “추석 밥상에 검찰청 해체를 올리겠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론’은 그 핵심이었다. 하지만 정작 추석 민심을 흔든 건 ‘국정 위기 조짐’의 낯선 현실이다. 추석 연휴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지지율은 취임후 최저(55%)를 기록하며 이제 과반 지지 수성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정부를 만든 중도층이 여당에 이어 대통령으로부터도 떠나고 있는 결과일 것이다.
민심의 윤석열 내란 청산 지지와 열광적인 당심을 받아 나선 개혁의 길인데, 이 초라함은 무엇인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추석 민심을 두고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하되 조용히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성찰했다. “설치는” 여당을 못미더워하는 실제 추석 밥상 민심과 다르지 않다.
이 대통령의 ‘꼼꼼한 추진’ 당부에도 검찰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갈등하니 민심이 기이하게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취지에 동의하지만,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고 속도조절 바람을 비치자,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썼다. 대통령실을 면박 준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여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을 테지만, 반년도 안 된 정권의 ‘따로따로’ 당정 풍경은 흔치 않다.
그리 보면 민주당의 8·3 전당대회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정 대표가 61.7%라는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을 때 여의도는 정파를 떠나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이 이 대통령에게 이긴 꼴”이라고 비아냥댔지만, 읽어야 할 문맥은 그게 아니다. 당원·지지층은 온건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이 대신 결연히 ‘적’들과 싸우겠다는 이를 선택했다. 정치의 문법이 달라졌다. 조종당하는 것은 당원·지지층이 아니라 정치권력이다. 정 대표는 기꺼이 그 역할을 자임했다.
대통령과 여당 입장이 늘 같으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실상 모든 정권의 가장 큰 숙제는 ‘지지층’이다. 권력이 상처 입는 건 외부 공격보다 내부 동요와 이반 탓이 더 크다. 그래서 내부를 단속하고 싶고, 때로 지지층을 설득해야 할 ‘진실의 순간’도 만난다. 이 몫을 여당이 감당해준다면 정권 입장에선 더 바랄 바 없다. 하지만 정 대표는 ‘대신 싸우겠다’ 했을 뿐, 오히려 당원·지지층에 더 다가갔다. ‘대신’이 꼭 ‘위해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은 정부에 비해 더욱 시민 개개인에게 가까워야 한다. 여당도 입법부 일원으로 정권의 ‘선한 견제자’가 돼야 하는 게 정치의 원론이다. 문제는 정당이 초점을 두는 대상이다. 정당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의 집합체이면서 권력 획득이 존재이유다. 권력 목표를 보면 주파수는 민심, 특히 중도에 맞춰져야 하지만 당심은 애초 중도일 수 없다.
여당도 당심만으로 정치를 할 순 없다. 정 대표는 “당심이 민심”이라 강조하지만, 야당과 다른 점이다. 국가 운영을 맡는다는 건 그런 것이다. 야당일 때야 잘 싸우는 게 유능함이지만, 여당은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
정치는 철학일 수 있지만, 그 행위는 과학이어야 한다. ‘당대 다수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선한 가치도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다. 정치의 과학은 이 ‘민심의 동의’를 확대해가는 과정이고, 숙의는 그 방법이다. 정당의 철학이 숙의를 거쳐 그 사회의 가치가 될 때 정치 과정은 하나의 미학이 된다. 오늘날 정치에 아름다움이 부족한 건 이런 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이 알았으면 한다. 정당의 철학이 과학적 정치 행위를 통해 민심에 조응할 때 정당의 최종 목표는 완성된다. 그렇지 못한 정당은 극우에 휘둘리는 국민의힘처럼 그저 당심의 메가폰에 머물게 된다. 승자 권력의 유효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승자가 오만하기만 하고 무능하면 유효기간은 더욱 졸아든다. 적폐청산으로만 내달린 8년 전 민주당 정부가 그랬듯, 지금 민주당도 과도한 뜨거움으로, 그저 강함으로만 내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민주당이 ‘오만한 무능’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