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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미중 무역전쟁에 통상환경 악화일로, 정부 비상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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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중국이 갑자기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자 미국이 6시간 만에 100% 추가 관세 부과로 맞받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관세 휴전 연장’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중 갈등은 되레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느닷없는 무역 적대 행위”라 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고,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중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이 적용될 경우 자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 중국으로 반도체가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그동안 구사해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중국이 똑같이 적용한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한국 기업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희토류를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50%에 이른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 여파로 국제 통상 여건은 악화일로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외국산 철강 관세를 지금보다 2배 높은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EU를 철강 최대 수출시장으로 둔 한국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6조2000억원으로 단일 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보다 많다.
한·미 관세협상 지연 등에 따른 환율 상승도 심상치 않다.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24.5원으로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 5월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은 국가의 위상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금융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고환율이 고물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 통상당국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올해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가 전용면적 59㎡인 소형 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집값 상승과 1·2인 가구 증가가 맞물려 소형 아파트 선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14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5만6775건 중 전용면적 59㎡는 25.2%(1만4302건)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에서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 면적의 거래 비중(15.4%)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소형 평수는 특히 서울에서 강세를 보였다. 올해 서울의 전용 59㎡ 아파트 매매 비중(25.2%)은 다른 수도권 지역인 경기(23.2%)나 인천(22.6%)보다 높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승기와 침체기를 거치며 소형 중심 구조로 굳어졌다. 2020년 집값 급등기에는 대형 면적 거래가 전체 아파트 거래의 17%를 차지했지만, 2022년 침체기에는 14%대로 떨어졌다.
반면 59㎡의 거래 비중은 2022년 거래 절벽 속에서도 15%를 유지했고 2023년 24.3%, 지난해 25%, 올해 25.2% 등 지난 3년간 꾸준히 비중이 증가했다.
리얼하우스는 “서울의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 빠르게 늘어나는 1·2인 가구가 맞물린 결과”라며 “가격 부담을 줄이면서도 입지를 확보하려는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59㎡”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전용 59㎡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는 교집합 평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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