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 개인 명의의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방송, 도쿄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후 80년 소감’ 모두 발언을 통해 “전후 50년, 60년, 70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제2차 세계) 대전(大戰)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맹세했다”고 말했지만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국, 중국 등 인접 국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질의응답에서 “반성이라든가 사죄라든가 그런 기분을 포함해서 이것(기존 담화)을 계승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발표한 메시지에서 당시 일본 정부가 전쟁을 막지 못한 이유를 지적하는 것에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번 메시지는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거쳤던 기존 총리들의 담화와 달리 총리 개인 입장이 담겼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3번의 담화에서는 “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전후 80년의 고비에 국민과 함께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는 대부분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경위에 중점을 둔 내용이었다.
그는 “국내 정치 시스템이 전쟁에 제동을 걸지 못한 요인으로 전쟁 전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문민 통제’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제도적 문제를 들었다. 이시바 총리는 전쟁 전과 전쟁 중의 일본 정부가 군부 통제권을 잃은 것을 지적하면서 1940년 제국의회에서 중일전쟁 중인 군부를 비판하는 반군 연설을 한 사이토 다카오 중의원 의원이 제명되고 회의록의 3분의 2가 삭제된 채 남아 있는 문제 등을 언급했다. 그는 사이토 의원 제명에 대해 “원래는 군에 대한 통제를 다해야 할 의회도 기능을 상실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현직 총리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이 암살된 사건이 문민이 군의 정책과 예산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행동하는 환경을 크게 저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에 관해서는 “만주사변이 일어난 무렵부터 언론의 논조가 적극적인 전쟁 지지로 바뀌었으며, 많은 국민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족주의가 더욱 높아졌다”면서 “언론 통제의 강화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봉쇄되었고,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논조만이 국민에게 전달되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하지 않고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정치가의 긍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정신적·정서적 판단이 중시돼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르치는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 기억이 풍화되어 위태로운 지금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선 세계대전이나 평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장래에 (이를) 살려 나가는 것으로써 평화국가의 초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민과 함께 지난 세계대전의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인 8월 15일 즈음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각각 전후 50년과 6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특히 무라야마 전 총리는 “통절한 반성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 왔다”면서 후대에 사죄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전후 80년에 맞춘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에 의욕을 보여 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월 15일 패전 80주년 종전기념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전쟁 반성’을 언급하는 등 자민당 내에서는 온건한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퇴임이 머지않은 이시바 총리의 견해 발표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크고, 보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아베의 70년 담화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시바 총리가 개인 견해를 발표할 경우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는 총재 선거 기간 중이었던 지난달 25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발표한 아베의 70년 담화가 최선이라면서 “새로운 메시지는 필요 없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자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 보류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들이 “총리 재임 시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하면 외교적인 여파가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대상 납치·인신매매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는 수년째 전 세계 온라인 사기 범죄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중국계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사기 범죄 전문단지 ‘웬치(단지)’가 캄보디아에 수백 곳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일본·베트남 등 제3국의 범죄조직까지 몰려들어 거대한 산업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휴대전화 보급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보이스피싱 범죄 근거지는 동유럽, 서아프리카 등 전 세계 곳곳에 있다. 하지만 중국계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서 구축한 범죄 방식은 독특하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강제노동을 동원한 기업형 범죄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발단은 중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의 하나로 2006년부터 공동 조성한 시아누크빌 경제특구다. 2017년부터 중국 카지노 자본이 시아누크빌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시진핑 정권 2기인 2018년 대대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벌이면서 자국 카지노 자본을 단속하자 중국 범죄조직들이 캄보디아로 건너갔다.
중국계 카지노 자본과 범죄조직은 시아누크빌의 카지노와 중국 현지를 연결한 온라인 도박 서비스로 큰돈을 벌었다. 이들이 거둔 이익은 시아누크빌 내 신규 호텔과 카지노 건설 등 부동산에 재투자됐다. 중국은 자국에 도박 범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 단속과 관련자 송환을 요구했으나 소용없었다.
캄보디아에서는 식민지배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며 소수 엘리트 가문이 산림 벌채권 등을 몇몇 외국 기업에 주고 결탁하는 구조가 형성됐는데 카지노 사업도 이 병폐를 답습했다. 캄보디아 경제는 카지노 성업 등에 힘입어 2013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7.3% 성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의 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캄보디아 카지노 경제는 타격을 받았다. 범죄조직들이 대안으로 고른 것이 스캠(사기) 범죄다. 온라인 도박을 위해 구축해 둔 컴퓨터 장비와 인터넷 인프라는 스캠에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중국인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니 스캠 도박을 실행할 이들로 대만인을 유인했다. 한국의 조폭, 일본의 야쿠자·한구레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절 범죄와의 전쟁으로 입지가 좁아진 필리핀 범죄조직들이 이 사업 모델을 보고 합세했다. 각국 범죄조직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납치, 강제노동, 인신매매 등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조직이 웬치를 운영하는 방식이 중국식 기숙학교나 대규모 공장의 인력 관리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공장 기숙사는 한국과 일본에도 있다.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억압적 노동관리 방식이 범죄에도 이식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강력한 범죄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캄보디아에 자국 수사기관이 활동할 특별 권한까지 요구하지만 캄보디아 당국은 주권 문제라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범죄 단속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범죄조직의 배후에는 (중국만이 아닌) 각국 정부의 부패 사슬이 있다”며 “이들 지역에 시민사회의 공간이 열리고 법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