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추석 연휴 끝나면 ‘개혁 입법 2라운드’ 시작…당정 속도·온도차 노출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추석 연휴 끝나면 ‘개혁 입법 2라운드’ 시작…당정 속도·온도차 노출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에 대한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을 끝낸 민주당은 11월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과의 이견은 다시 노출됐다. 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중순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주체는 국민”이라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과정에 법원이 참여할 여지에 대해선 “개혁의 객체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으로 뒤집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 수석 발언 다음날인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 보도가 커져서 우 수석에게 미안해 추석 인사도 못 드렸다”고 사과했다.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 소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불씨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인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후속 입법을 주도하지만 민주당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정 간 엇박자가 관측된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지적하자 언개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동 부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경찰청 과학수사대, 국제협력관과 함께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달 중 공동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인 A씨(20대)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A씨의 검안에서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기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검시 결과만으로는 사인을 확정할 수가 없어 캄보디아 당국과 조율해 본청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이 부검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캄보디아와 일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의 시신은 부검과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두 달이 넘도록 국내로 운구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현지 공안 당국과의 절차를 조율 중이며, 이달 중 시신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A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대포통장 모집책 B씨를 지난달 붙잡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A씨와 지인 관계인 B씨는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 준다’며 출국을 유도한 유인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 거래 명세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B씨의 상선인 배후 조직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과 같은 조직원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며 “현지 사건은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북청은 A씨의 출국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러시아 서열 2인자들이 이르면 9일 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다. 북·중·러 정상이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 데 이어 3국 밀착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군 당국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 창건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전례를 보면 열병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열리지만, 이날 밤 비 예보에 따라 열병식 시간이 소폭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번 열병식에는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참석한다. 북·중·러 정상은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나란히 지켜봤다. 3국이 ‘반미 연대’를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열병식에서 이를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화통신은 리창 총리가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총리의 방북은 2009년 원자바오 이후 16년만이다. 북한 열병식 참석은 1988년 양상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40주년 열병식 참석한 이후 37년만이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대표단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008~2012년 대통령을, 2012~2020년 총리를 지냈다.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방북은 지난 8월 조국해방의날(광복절) 80주년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이 방북한 데 이어 약 두 달 만이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베트남뉴스통신이 보도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니카라과·브라질·적도기니 고위급 인사들도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국·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화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대화를 원하는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핵보유국 인정에 대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평양에 있는 당창건사적관을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2021년)당 중앙위원회 제8기부터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며 “10년 안에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을 새롭게 변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신형 고체엔진의 지상시험을 공개하며 이를 예고했다. 군 당국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이를 일찍 공개하는 것은 대미 압박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비닉스구입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여성최음제구매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법무법인 출장용접 웹사이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신카박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성남대형로펌 프릴리지구입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대출갤러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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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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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에 대한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을 끝낸 민주당은 11월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과의 이견은 다시 노출됐다.
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중순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주체는 국민”이라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과정에 법원이 참여할 여지에 대해선 “개혁의 객체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으로 뒤집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 수석 발언 다음날인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 보도가 커져서 우 수석에게 미안해 추석 인사도 못 드렸다”고 사과했다.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 소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불씨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인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후속 입법을 주도하지만 민주당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정 간 엇박자가 관측된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지적하자 언개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동 부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경찰청 과학수사대, 국제협력관과 함께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달 중 공동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인 A씨(20대)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A씨의 검안에서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기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검시 결과만으로는 사인을 확정할 수가 없어 캄보디아 당국과 조율해 본청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이 부검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캄보디아와 일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의 시신은 부검과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두 달이 넘도록 국내로 운구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현지 공안 당국과의 절차를 조율 중이며, 이달 중 시신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A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대포통장 모집책 B씨를 지난달 붙잡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A씨와 지인 관계인 B씨는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 준다’며 출국을 유도한 유인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 거래 명세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B씨의 상선인 배후 조직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과 같은 조직원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며 “현지 사건은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북청은 A씨의 출국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러시아 서열 2인자들이 이르면 9일 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다. 북·중·러 정상이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 데 이어 3국 밀착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군 당국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 창건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전례를 보면 열병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열리지만, 이날 밤 비 예보에 따라 열병식 시간이 소폭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번 열병식에는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참석한다. 북·중·러 정상은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나란히 지켜봤다. 3국이 ‘반미 연대’를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열병식에서 이를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화통신은 리창 총리가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총리의 방북은 2009년 원자바오 이후 16년만이다. 북한 열병식 참석은 1988년 양상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40주년 열병식 참석한 이후 37년만이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대표단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008~2012년 대통령을, 2012~2020년 총리를 지냈다.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방북은 지난 8월 조국해방의날(광복절) 80주년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이 방북한 데 이어 약 두 달 만이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베트남뉴스통신이 보도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니카라과·브라질·적도기니 고위급 인사들도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국·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화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대화를 원하는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핵보유국 인정에 대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평양에 있는 당창건사적관을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2021년)당 중앙위원회 제8기부터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며 “10년 안에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을 새롭게 변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신형 고체엔진의 지상시험을 공개하며 이를 예고했다. 군 당국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이를 일찍 공개하는 것은 대미 압박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