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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화보]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신형무기…‘화성-20형’과 드론 발사대
작성자  (49.♡.159.212)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내세워 핵 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개최된 열병식 내용을 보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 종대가 주로를 메우며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는 고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일 신형 고체엔진 개발 상황을 공개하면서 이 엔진이 신형 ICBM 화성-20형에 쓰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화성-20형을 언급한 건 당시가 처음인데, 한국 군당국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상대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열병식에서 공개했다. 지난 4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 장비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가 이날 열병식에 등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자위 국방력의 정수를 이루는 절대적 힘의 실체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지심을 울리며 광장에 진입하였다”며 “극초음속활공미사일과 극초음속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종대들이 진군해 갔다”고 전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무인전술공격기(자폭 드론)의 발사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자폭 드론의 완성형을 지난 9월 공개했는데, 그 발사대까지 선보인 것은 처음이다. 발사대는 총 6기의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형태다.
이밖에 앞서 열병식과 무기 박람회 등에서 공개했던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6나’, ‘천마-20’ 전차,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과 ‘화살-2’, 지대공미사일 ‘별찌-1-2’ 등도 이번 열병식에서 모습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분담금 미납으로 자금난에 내몰린 유엔이 평화유지군 규모를 몇 개월 안에 25% 감축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체 평화유지 군·경찰 인력의 약 25%를 본국으로 다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축 규모는 1만3000~1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전날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를 포함한 주요 공여국 대표들이 회담한 후 나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현재 평화유지군 5만여명이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레바논, 키프로스, 코소보 등 11개 지역에서 휴전 감시, 민간인 보호, 인도주의 활동 지원 등 임무를 수행 중이다.
유엔은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한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예산과 기구가 비대하다고 주장하면서 미 국무부가 모든 유엔 기구·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때까지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미지급 분담금은 28억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왈츠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유엔이 평화 증진, 전쟁 예방 등 기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밖에 다른 허튼소리는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193개 회원국은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분담금을 낼 법적 의무가 있다. 미국은 평화유지군 예산의 26% 이상을 부담하는 최대 공여국이다.
유엔에 따르면 전체 분담금 규모는 전 세계 국방예산의 0.5% 정도다. 유엔 평화유지군 규모는 1990년대 1만1000명에서 2014년 16개 작전, 13만명으로 증가했다가 현재 아프리카·아시아·유럽·중동의 분쟁 지역에 주둔한 5만2000명으로 축소됐다.
국내 대형병원의 의약품 납품이 소수 도매상에 집중돼 사실상 독점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대형병원은 1개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구조는 리베이트로 이어질 소지가 커,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 공급된 의약품 대부분(98.1%)은 도매상을 통해 공급됐다. 전국에 3462개의 도매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288개)가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공급을 맡고 있는 소수 집중 구조다.
소수 도매상이 공급을 독점하는 형태는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공급현황을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지난 3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90% 이상을 한 도매상이 독점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22년 7곳, 2023년 5곳, 2024년 8곳으로 해마다 발생했다.
독점 도매상이 병원 한 곳에 독점 공급하는 의약품 규모만 수백억원에 달했다. A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13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781억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7.92%인 765억원을 공급했다. 같은 해 B상급종합병원도 11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814억원의 의약품 공급을 받았는데,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7.57%인 795억원을 공급했다.
소수 도매상의 독점 공급은 병원 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통로로 악용돼 온 만큼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도매상이 대형병원의 납품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면, 거래선이 고정돼 경쟁이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배당금 등을 건네 납품권을 유지하는 리베이트형 독점이 형성된다.
지난 8월 검찰은 한 도매상이 유령법인을 세워 병원 이사장 가족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건네는 등 허위 급여·입찰 담합을 통해 의약품 납품권을 확보한 사건을 적발했는데, 리베이트 규모가 50억원에 달했다.
현행 약사법으로는 이 같은 독점 규모를 규제하기 어렵다. 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서는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가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50%초과 지분소유인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만 의약품 판매를 제한할 뿐 공급과 관련해선 제재가 어렵다.
김선민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의 의약품 도매상과 사실상 독점적 공급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실상 독점적 공급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과 의약품도매상 간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행태에 대해 조사하고, 적정 비율로 공급돼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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