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3일 동안 변기 물만 마셨다”…‘구호선단 구금’ 말레이시아 활동가들, 이스라엘군 인권 침해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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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함대’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구금됐던 말레이시아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당국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 당국이 종교적 신념을 상징하는 히잡을 빼앗고 식수 및 식량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말레이시아 활동가 23명이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가자지구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항한 수무드 함대는 지난 1일 이스라엘 국제 해역에서 나포됐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500여명의 활동가가 탑승한 이 선단에는 말레이시아 활동가 34명도 승선했다.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군에 구금된 23명은 지난 4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전날 본국으로 돌아왔다. 구금됐던 SNS 인플루언서 파라 리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스라엘군은) 우리의 히잡을 빼앗았고 우리는 머리를 덮지 못한 채 모욕당했다”며 “종교와 신념을 실천할 권리가 더럽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귀국길에 티셔츠로 만든 히잡을 임시방편으로 착용했다고 했다. 말레이시아 가수 겸 배우 헬리자 헬미 역시 지난 4일 아나돌루통신과 인터뷰에서 “(구금기간 중) 3일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변기 물만 마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항에서 석방된 활동가들을 맞이한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이 아닌 가자지구로 가려고 한 이들이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의 군대에 붙잡혀 구금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국민 석방을 도운 튀르키예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인권 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로이터통신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막지 않았다”며 구금자에게 음식, 물, 화장실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지난 3일 구금된 활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선단 ‘천 개의 매들린호’과 ‘컨션스호’ 등 11척을 추가로 나포해 말레이시아 활동가 9명이 또다시 억류됐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엑스에 “인도주의 구호선을 구금하는 행위는 인권과 보편적 인간 존엄성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말레이시아인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즉시 석방되고 억류 중 어떤 피해도 보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2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개전 이후 지난 9일(현지시간)까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6만7194명이 사망했으며 16만9890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병원으로 이송됐거나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망자 수만 집계하기 때문에 건물의 잔해에 깔린 사망자가 수천명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전 가자지구 인구가 230만명임을 고려하면 전쟁으로 인구의 10%가 사상자가 된 셈이다. 전쟁은 어린이들에게도 가혹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달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수는 2만명을 넘어섰다. 유니세프는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가자지구에서 3000~4000명의 어린이가 팔다리를 하나 이상 잃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자지구 학교 건물의 90%가 파괴되고 교직원 최소 780명이 사망하는 등 교육 인프라도 대부분 파괴됐다. 남아 있는 학교 건물은 이재민들을 위한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다. 개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은 74만5000여명이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3월부터 11주간 인도주의적 물자 반입을 봉쇄한 후 기아 위기도 심화했다. 유엔 등이 참여하는 식량 위기 평가 체계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는 지난 8월 가자지구에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기아로 400여명이 사망했다.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가 주도하고 의학 저널 랜싯이 지난 8일 공개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6세 미만 어린이 약 5만5000명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1만2800명은 중증 영양실조 상태이며 영양 상태가 양호했을 때보다 사망 위험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건물도 대부분 파괴됐다. 유엔활동위성프로그램의 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가자지구의 모든 건물 중 약 78%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지난 8월까지 가자지구의 모든 주거용 건물의 92%와 상업 시설의 88%가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진단했다.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주민의 62%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할 법적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많은 가족이 영구 이주의 위기에 처해 있다. 재건이 시작되더라도 집이나 토지를 되찾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권한을 분리하면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거론하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도의 성패는 치안 공백의 최소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가 경찰의 권력 분산이라는 효과와 함께 치안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들과 각종 연구 논문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우려와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나눠서 운영하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치경찰제를 언급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거론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낸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이다. 지금처럼 2020년에도 검·경 수사구조 개혁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첫 발을 뗐다. 당시 개혁으로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게 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경비, 외사 등 국가적 차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경찰은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생 치안 업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 업무를 다룬다. 현재의 모습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불만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 운영·인사권을 갖지 못해 형식적인 제도라고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도는 현재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의 사무를 지자체와 나누게 되는 만큼, 경찰에 대한 ‘권력분산’이라는 목표는 제도 도입과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권력 분산이 결국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치경찰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경찰 사무로 크게 교통수사,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사무 등이 꼽힌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영역은 주로 여성·청소년 업무다. 여성·청소년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면 신고·접수, 현장 조치, 사건 수사 등 과정마다 담당 주체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면 112신고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범죄예방을 맡는 자치경찰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다시 사건 수사를 국가경찰이 넘겨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어떤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맡게 될지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권한 분산으로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사무를 나눠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현재 약 13만5000명인 국가경찰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경정급 경찰관 A씨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자치경찰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서 국가경찰 중심의 현재와 같이 24시간 교대 근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인력 부족으로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정치적 결단에 따른 국정과제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자치경찰제도 준비가 한창이다.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떤 사무를 나눠 맡을 것인지를 정하는 사무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또 경찰청 내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고 2개 과를 갖춘 ‘자치경찰기획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받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및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물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권력 분산의 당사자가 된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어떤 업무를 나누고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의견을 세워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치경찰제도는 경찰 비대화의 우려에 따른 경찰권 분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되고 현재의 치안 대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목표의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구제 인터넷설치현금 탐정사무소 수원변호사 비닉스구입 성남법무법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팔팔정구입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루치료제구입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비닉스 구입 분당강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상간남소송 당일 폰테크 폰테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안양대형로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백링크 폰테크 홈페이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여성최음제구매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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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됐던 SNS 인플루언서 파라 리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스라엘군은) 우리의 히잡을 빼앗았고 우리는 머리를 덮지 못한 채 모욕당했다”며 “종교와 신념을 실천할 권리가 더럽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귀국길에 티셔츠로 만든 히잡을 임시방편으로 착용했다고 했다.
말레이시아 가수 겸 배우 헬리자 헬미 역시 지난 4일 아나돌루통신과 인터뷰에서 “(구금기간 중) 3일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변기 물만 마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항에서 석방된 활동가들을 맞이한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이 아닌 가자지구로 가려고 한 이들이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의 군대에 붙잡혀 구금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국민 석방을 도운 튀르키예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인권 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로이터통신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막지 않았다”며 구금자에게 음식, 물, 화장실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지난 3일 구금된 활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선단 ‘천 개의 매들린호’과 ‘컨션스호’ 등 11척을 추가로 나포해 말레이시아 활동가 9명이 또다시 억류됐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엑스에 “인도주의 구호선을 구금하는 행위는 인권과 보편적 인간 존엄성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말레이시아인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즉시 석방되고 억류 중 어떤 피해도 보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2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개전 이후 지난 9일(현지시간)까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6만7194명이 사망했으며 16만9890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병원으로 이송됐거나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망자 수만 집계하기 때문에 건물의 잔해에 깔린 사망자가 수천명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전 가자지구 인구가 230만명임을 고려하면 전쟁으로 인구의 10%가 사상자가 된 셈이다.
전쟁은 어린이들에게도 가혹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달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수는 2만명을 넘어섰다. 유니세프는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가자지구에서 3000~4000명의 어린이가 팔다리를 하나 이상 잃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자지구 학교 건물의 90%가 파괴되고 교직원 최소 780명이 사망하는 등 교육 인프라도 대부분 파괴됐다. 남아 있는 학교 건물은 이재민들을 위한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다. 개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은 74만5000여명이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3월부터 11주간 인도주의적 물자 반입을 봉쇄한 후 기아 위기도 심화했다. 유엔 등이 참여하는 식량 위기 평가 체계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는 지난 8월 가자지구에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기아로 400여명이 사망했다.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가 주도하고 의학 저널 랜싯이 지난 8일 공개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6세 미만 어린이 약 5만5000명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1만2800명은 중증 영양실조 상태이며 영양 상태가 양호했을 때보다 사망 위험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건물도 대부분 파괴됐다. 유엔활동위성프로그램의 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가자지구의 모든 건물 중 약 78%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지난 8월까지 가자지구의 모든 주거용 건물의 92%와 상업 시설의 88%가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진단했다.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주민의 62%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할 법적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많은 가족이 영구 이주의 위기에 처해 있다. 재건이 시작되더라도 집이나 토지를 되찾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권한을 분리하면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거론하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도의 성패는 치안 공백의 최소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가 경찰의 권력 분산이라는 효과와 함께 치안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들과 각종 연구 논문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우려와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나눠서 운영하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치경찰제를 언급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거론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낸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이다. 지금처럼 2020년에도 검·경 수사구조 개혁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첫 발을 뗐다. 당시 개혁으로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게 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경비, 외사 등 국가적 차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경찰은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생 치안 업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 업무를 다룬다.
현재의 모습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불만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 운영·인사권을 갖지 못해 형식적인 제도라고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도는 현재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의 사무를 지자체와 나누게 되는 만큼, 경찰에 대한 ‘권력분산’이라는 목표는 제도 도입과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권력 분산이 결국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치경찰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경찰 사무로 크게 교통수사,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사무 등이 꼽힌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영역은 주로 여성·청소년 업무다. 여성·청소년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면 신고·접수, 현장 조치, 사건 수사 등 과정마다 담당 주체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면 112신고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범죄예방을 맡는 자치경찰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다시 사건 수사를 국가경찰이 넘겨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어떤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맡게 될지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권한 분산으로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사무를 나눠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현재 약 13만5000명인 국가경찰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경정급 경찰관 A씨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자치경찰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서 국가경찰 중심의 현재와 같이 24시간 교대 근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인력 부족으로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정치적 결단에 따른 국정과제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자치경찰제도 준비가 한창이다.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떤 사무를 나눠 맡을 것인지를 정하는 사무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또 경찰청 내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고 2개 과를 갖춘 ‘자치경찰기획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받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및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물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권력 분산의 당사자가 된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어떤 업무를 나누고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의견을 세워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치경찰제도는 경찰 비대화의 우려에 따른 경찰권 분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되고 현재의 치안 대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목표의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