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트럼프 “중동에 평화 왔다”···이집트서 ‘가자평화선언’ 서명

폰테크 트럼프 “중동에 평화 왔다”···이집트서 ‘가자평화선언’ 서명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미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하고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이집트·카타르·미국·튀르키예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1단계와 관련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가장 큰 거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동 분쟁의 격화는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 휴전 중재국 정상과 함께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했다. 사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비롯해 20개 항으로 이뤄진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개 주요국 정상은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등 34명의 세계 지도자가 참석해 가자지구 휴전과 평화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란은 공식 초청을 받았지만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3시간 가량 지연됐다. 엘시시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확신했다”며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집트 최고 민간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물려받은 후손을 상대로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득’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시대 말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번 소송 대상 토지에 인접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8125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0년 환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번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환수도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보류했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법무부는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했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는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소송 외에도 이해승의 후손과 재산 환수를 두고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여왔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대법원까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요건을 삭제했고, 정부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 2019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후손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만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패소를 확정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환수 대상 토지(임야 2만7905㎡)는 1966년 제일은행이 경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 후손이 다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 소유가 되는데,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은 2017년 1월 후손이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뒤 제3자에게 판 경기 포천시 등 토지 매각대금 228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국가 환수를 선고하기도 했다. 국내 유통업계 주요 경영진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홈플러스 투자 피해 및 구조조정 등이 쟁점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유통업계 경영진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정무위와 산중위에서 유통 기업인들을 대거 불렀다. 오는 14일 열리는 산중위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들어있다. 쿠팡은 정산 방식이나 수수료 공제 구조 등에, 다이소는 중소기업 모방 제품 출시 논란과 관련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정무위 국감에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도 나올 수 있다. 쿠팡과 우아한형제들은 각각 배달앱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 독점 문제와 수수료 체계 및 비용 전가 논란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출석 여부가 관심사다. MBK는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는 ABSTB 피해자 대책위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30일 환노위 종합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있다. 이 자리에서는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 문제가 된 노동자 처우 등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도세호 SPC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SPC삼립 시화공장 기계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산자위 종합감사에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증인 명단에 들어있다. 산자위는 신세계그룹 지마켓과 알리바바그룹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 법인 설립 건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를 신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백 대표에게는 지역축제 관련 의혹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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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미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하고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이집트·카타르·미국·튀르키예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1단계와 관련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가장 큰 거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동 분쟁의 격화는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 휴전 중재국 정상과 함께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했다. 사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비롯해 20개 항으로 이뤄진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개 주요국 정상은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등 34명의 세계 지도자가 참석해 가자지구 휴전과 평화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란은 공식 초청을 받았지만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3시간 가량 지연됐다. 엘시시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확신했다”며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집트 최고 민간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물려받은 후손을 상대로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득’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시대 말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번 소송 대상 토지에 인접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8125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0년 환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번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환수도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보류했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법무부는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했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는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소송 외에도 이해승의 후손과 재산 환수를 두고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여왔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대법원까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요건을 삭제했고, 정부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 2019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후손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만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패소를 확정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환수 대상 토지(임야 2만7905㎡)는 1966년 제일은행이 경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 후손이 다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 소유가 되는데,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은 2017년 1월 후손이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뒤 제3자에게 판 경기 포천시 등 토지 매각대금 228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국가 환수를 선고하기도 했다.
국내 유통업계 주요 경영진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홈플러스 투자 피해 및 구조조정 등이 쟁점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유통업계 경영진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정무위와 산중위에서 유통 기업인들을 대거 불렀다.
오는 14일 열리는 산중위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들어있다. 쿠팡은 정산 방식이나 수수료 공제 구조 등에, 다이소는 중소기업 모방 제품 출시 논란과 관련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정무위 국감에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도 나올 수 있다. 쿠팡과 우아한형제들은 각각 배달앱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 독점 문제와 수수료 체계 및 비용 전가 논란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출석 여부가 관심사다. MBK는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는 ABSTB 피해자 대책위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30일 환노위 종합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있다. 이 자리에서는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 문제가 된 노동자 처우 등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도세호 SPC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SPC삼립 시화공장 기계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산자위 종합감사에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증인 명단에 들어있다. 산자위는 신세계그룹 지마켓과 알리바바그룹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 법인 설립 건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를 신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백 대표에게는 지역축제 관련 의혹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