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한덕수, ‘계엄의 밤’에 다른 사람 문건까지 직접 챙겼다···CCTV에 그대로 찍혀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한덕수, ‘계엄의 밤’에 다른 사람 문건까지 직접 챙겼다···CCTV에 그대로 찍혀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까지 직접 살피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도록 허용했다. 이날 법정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을 촬영한 32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한 전 총리 혐의와 관련 있는 장면 일부를 제시했다. 영상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녹화 및 중계됐다.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어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당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 측은 이 문서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영상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직접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만 남아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챙기며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자리에서 일어나자 맞은 편에 앉은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인 채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을 오가며 한 전 총리와 의논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CCTV 내용 자체를 다투지는 않지만, 검찰 측 의견일 뿐”이라면서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재판장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했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진 회의라는 걸 통해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선포 전 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5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대추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충북 보은군이 지역 대추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신품종 대추 보급에 나선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 수한면 일원에서 태동대추 시범사업 평가와 시식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태동대추’는 보은읍 삼산리 윤태동씨가 개발한 신품종이다. 기존 복조 품종(과중 18.5g, 당도 27.6브릭스(Brix))보다 과중 27.47g, 당도 30.5브릭스로 크기와 당도가 월등히 높다. 식감도 아삭하고 단단하다는 게 보은군의 설명이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태동대추농원과 지난 4월 업무협약을 하고 태동대추 보급에 나설 예획이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보은 지역 농가 종자 우선 보급, 태동대추 재배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관리 지원, 묘목 가격 안정화 및 육종자 권리 보호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또 태동대추 보급을 위해 올해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묘목 재배 시설하우스(4112㎡)와 3.6㏊ 규모의 농가 실증포장(18개소, 묘목 3600그루)을 조성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농가 보급 확대와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신품종 대추의 안정적인 재배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경북 경산과 함께 대추 주산지로 불린다. 보은에서는 1200여 농가가 570여㏊규모의 대추밭에서 매년 2500여t의 대추를 생산하고 있다. 또 지역 대추를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보은대추축제를 열고 있다. ‘쓰고 버려진 것들의 전성시대’가 다시 오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자원’으로서 가치를 얻기 위해 폐기물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효성티앤씨는 국내 최초로 올해 4분기부터 구미공장에서 리젠 ‘T2T섬유’를 생산한다. T2T(Txtile to Textile)는 입고 버린 의류를 재활용해 폴리에스터 섬유 전 단계인 ‘페트칩’ 원료로 만들고 이를 다시 섬유로 가공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기존 재활용 섬유가 폐페트병을 잘게 자르고 녹여 의류를 만드는 수준이었다면, 이젠 ‘완성된 의류’를 페트칩으로 바꿔 이를 다시 새로운 의류로 만드는 것이다. 효성티앤씨가 T2T에 뛰어든 것은 시장성 때문이다. 의류 섬유 재활용 시장은 현재 약 23조원 규모지만, 연평균 12.5% 성장해 2030년에는 약 75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성장률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점은 시장이 아직 개척단계라는 점이다.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섬유는 약 9200만t이지만, 재활용률은 12%에 불과하다. 의류로 재생되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효성티앤씨는 “T2T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리사이클 섬유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재활용 측면에선 ‘반환경적’이었던 친환경에너지 설비 분야도 쓰고 버려진 것들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한화솔루션 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인 한화큐셀은 지난달 9일 미국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사업 브랜드 ‘에코리사이클 바이 큐셀’(에코리사이클)을 출범하고, 올해 하반기 미국 조지아주 화이트에 태양광 모듈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에코리사이클 재활용 센터는 발전소에서 철거된 폐모듈을 운송해 와 알루미늄, 유리, 은, 구리 등 고부가가치 자원을 분류·추출한 뒤 신규 모듈 생산에 적용한다. 처리 가능한 태양광 모듈은 연간 50만장 규모로,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250메가와트(㎿) 규모다. 즉 미국 내 태양광 모듈을 단순 제조·판매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 시스템(제조→사용→재활용)을 만든다는 것이다. 한화큐셀이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버려지는 ‘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한화 큐셀은 “실제 미국에서 2030년까지 누적 2만1000㎿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발생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연방 차원에서는 폐모듈 재활용 법적 의무화 조치가 없어 대부분 매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 등 전 세계적 전기화(주 에너지를 화석연료 등에서 전기로 바꾸는 것) 추세에 따라 폐배터리 분야의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를 회수해 핵심 금속이나 양극재를 추출·정제한 다시 배터리로 만드는 것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의 회수 효율과 순도를 높이는 ‘BMR’ 기술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 선보이기도 했다. BMR기술은 용해액에 가라앉아있는 리튬을 회수하는 기존 방식의 틀을 깨고, 반응기에 떠오른 고순도 리튬을 추가 정제 작업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안양대형로펌, 용인법무법인, 남양주대형로펌,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요힘빈구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비닉스구입, 수원이혼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소액결제대행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용인성범죄변호사, 평택개인회생,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용인검사출신변호사, 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승소사례, 폰테크당일,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인천흥신소, 해시드,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비닉스구입,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팔팔정구입, 인터넷설치현금, 출장용접, 폰테크 사이트, 카마그라구입,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웹사이트, 용인강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칙칙이구입, 대전흥신소, 인터넷가입,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센트립구입, 명품레플리카쇼핑몰, 당일폰테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팔팔정구입, 구구정구입, 폰테크, 상간남소송, 흥신소,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프릴리지구입, 신용카드박물관,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대전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내구제, 인터넷설치현금,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이혼변호사, 칙칙이구입, 카마그라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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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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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까지 직접 살피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도록 허용했다.
이날 법정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을 촬영한 32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한 전 총리 혐의와 관련 있는 장면 일부를 제시했다. 영상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녹화 및 중계됐다.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어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당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 측은 이 문서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영상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직접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만 남아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챙기며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자리에서 일어나자 맞은 편에 앉은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인 채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을 오가며 한 전 총리와 의논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CCTV 내용 자체를 다투지는 않지만, 검찰 측 의견일 뿐”이라면서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재판장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했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진 회의라는 걸 통해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선포 전 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5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대추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충북 보은군이 지역 대추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신품종 대추 보급에 나선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 수한면 일원에서 태동대추 시범사업 평가와 시식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태동대추’는 보은읍 삼산리 윤태동씨가 개발한 신품종이다. 기존 복조 품종(과중 18.5g, 당도 27.6브릭스(Brix))보다 과중 27.47g, 당도 30.5브릭스로 크기와 당도가 월등히 높다. 식감도 아삭하고 단단하다는 게 보은군의 설명이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태동대추농원과 지난 4월 업무협약을 하고 태동대추 보급에 나설 예획이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보은 지역 농가 종자 우선 보급, 태동대추 재배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관리 지원, 묘목 가격 안정화 및 육종자 권리 보호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또 태동대추 보급을 위해 올해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묘목 재배 시설하우스(4112㎡)와 3.6㏊ 규모의 농가 실증포장(18개소, 묘목 3600그루)을 조성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농가 보급 확대와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신품종 대추의 안정적인 재배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경북 경산과 함께 대추 주산지로 불린다. 보은에서는 1200여 농가가 570여㏊규모의 대추밭에서 매년 2500여t의 대추를 생산하고 있다.
또 지역 대추를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보은대추축제를 열고 있다.
‘쓰고 버려진 것들의 전성시대’가 다시 오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자원’으로서 가치를 얻기 위해 폐기물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효성티앤씨는 국내 최초로 올해 4분기부터 구미공장에서 리젠 ‘T2T섬유’를 생산한다. T2T(Txtile to Textile)는 입고 버린 의류를 재활용해 폴리에스터 섬유 전 단계인 ‘페트칩’ 원료로 만들고 이를 다시 섬유로 가공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기존 재활용 섬유가 폐페트병을 잘게 자르고 녹여 의류를 만드는 수준이었다면, 이젠 ‘완성된 의류’를 페트칩으로 바꿔 이를 다시 새로운 의류로 만드는 것이다.
효성티앤씨가 T2T에 뛰어든 것은 시장성 때문이다. 의류 섬유 재활용 시장은 현재 약 23조원 규모지만, 연평균 12.5% 성장해 2030년에는 약 75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성장률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점은 시장이 아직 개척단계라는 점이다.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섬유는 약 9200만t이지만, 재활용률은 12%에 불과하다. 의류로 재생되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효성티앤씨는 “T2T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리사이클 섬유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재활용 측면에선 ‘반환경적’이었던 친환경에너지 설비 분야도 쓰고 버려진 것들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한화솔루션 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인 한화큐셀은 지난달 9일 미국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사업 브랜드 ‘에코리사이클 바이 큐셀’(에코리사이클)을 출범하고, 올해 하반기 미국 조지아주 화이트에 태양광 모듈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에코리사이클 재활용 센터는 발전소에서 철거된 폐모듈을 운송해 와 알루미늄, 유리, 은, 구리 등 고부가가치 자원을 분류·추출한 뒤 신규 모듈 생산에 적용한다. 처리 가능한 태양광 모듈은 연간 50만장 규모로,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250메가와트(㎿) 규모다. 즉 미국 내 태양광 모듈을 단순 제조·판매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 시스템(제조→사용→재활용)을 만든다는 것이다.
한화큐셀이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버려지는 ‘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한화 큐셀은 “실제 미국에서 2030년까지 누적 2만1000㎿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발생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연방 차원에서는 폐모듈 재활용 법적 의무화 조치가 없어 대부분 매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 등 전 세계적 전기화(주 에너지를 화석연료 등에서 전기로 바꾸는 것) 추세에 따라 폐배터리 분야의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를 회수해 핵심 금속이나 양극재를 추출·정제한 다시 배터리로 만드는 것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의 회수 효율과 순도를 높이는 ‘BMR’ 기술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 선보이기도 했다. BMR기술은 용해액에 가라앉아있는 리튬을 회수하는 기존 방식의 틀을 깨고, 반응기에 떠오른 고순도 리튬을 추가 정제 작업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