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단계 휴전에 합의한 8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놨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엑스에 “모든 인질은 품위 있는 방식으로 석방돼야 하고 영구적인 휴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전쟁은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필리페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사무총장은 엑스에서 “크게 안도했다”며 “UNRWA는 향후 3개월 동안 가자 주민을 먹여 살릴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휴전 합의를 이룬 중재국들에 감사를 표하며 영구적인 휴전을 확립해 두 국가 해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합의는 종전과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의 시작을 의미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이 목표 달성에 기여할 준비가 됐으며 9일 오후 파리에서 국제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도 이 합의에 관해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협상을 중재한 이집트의 외무장관 바드르 압델라티는 “이 지역 역사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장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리고, 그들 사이에 지속 가능한 평화의 문을 여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평화 협정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인도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내각은 9일 1단계 휴전안에 관해 표결할 예정이다. 내각이 합의안을 비준하고 이스라엘 교도소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등 석방 교환 대상의 명단 등을 확정해야 휴전이 최종적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이달 13일~내달 6일 국정감사민주당, 조희대 일반증인 채택“사법부 수장으로 책무 다하라”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 ‘불투명’국힘, 관세 여·야·정 협의체 제안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간 여야의 신경전이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정국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70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한 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감이 예정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을 추가로 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출석하면 인사말만 한 뒤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과 증인선서, 증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원인 전 최고위원은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감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냉각기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유아보호법 등 70개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등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최장 69박70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져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여개를 다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국민의힘도 계속 반대만 하기는 애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왔다”면서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를 제안했다.
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13일~14일 강원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전부터 강원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mm,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55㎞(15m/s) 안팎의 강풍이 예상됐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많은 비가 예보된 강원·경기를 중심으로 산지·해안가의 행락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또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은 만큼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위험구역은 사전에 통제하라고 했다.
해안가에서는 여행객이 많은 비와 강한 바람, 너울성 파도에 의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갯바위나 방파제 통제 등의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