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돌발 가뭄’이 잦아지면서 이를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돌발 가뭄 연구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당시 60% 줄었고, 아직 원상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강릉 지역 기상 가뭄 발생일(4월19일)부터 가뭄 재난사태 해제일(9월22일)까지 돌발 가뭄은 3차례 발생했다.
다만 기상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등 재난 주관기관에도 전달하지 않았다. 연구 단계에서 시험 생산 중인 통계라는 이유에서다. 기상청 날씨누리에 게시된 기상 가뭄 전망은 ‘약한 가뭄(관심)’ ‘보통 가뭄(주의)’ 수준에 머물렀다.
돌발 가뭄 연구는 기상청 R&D 사업인 ‘가뭄 분야 장기 원천기술 연구’의 일환으로 가뭄특화연구센터가 수행한다. 기상청이 예산을 확보해 가뭄특화연구센터에 맡기는 용역 연구다. 강릉 가뭄 때도 가뭄특화연구센터에서 돌발 가뭄을 감지했다.
기상청이 2021년부터 시작한 돌발 가뭄 연구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진척이 더디다. 가뭄 분야 장기 원천기술 연구 예산은 2021년 5억원에서 3년간 동결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며 2024년 2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4억원으로 늘었지만, 돌발 가뭄 감시·예측정보를 구축하기엔 부족하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돌발 가뭄 감시정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돌발 가뭄이 잇따르고 있어 기상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석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팀이 지난 8월 발표한 ‘기상학적 인자를 고려한 강원지역의 돌발 가뭄 발생 특성 분석’을 보면 2015~2024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전체 가뭄의 약 41%가 돌발 가뭄이었다.
이 의원은 “가뭄 피해에 비해 가뭄 연구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돌발 가뭄에 대한 과학적 감시와 예측을 대폭 강화한 예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년간 인구가 급증한 경기도에서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가 도리어 1569억의 보통교부세가 깎이는 페널티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올해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인 보통교부세 2094억원을 삭감했다. 기준인건비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이듬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에 따른 것이다.
기준인건비는 주민등록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주간 인구 등 9개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를 산정한다.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지방 분권 강화 등을 이유로 폐지됐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때 긴축 재정 등을 이유로 부활했다.
김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기준인건비 페널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36개 지자체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보통교부세가 삭감됐다.
이 중 가장 많은 페널티를 받은 곳은 인구 유입이 많았던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19개 지자체에서 1569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돼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충청북도가 155억원(7.4%), 인천광역시 110억원(5.2%), 광주광역시 90억원(4.3%)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실은 “인구가 감소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들 지역은 최근 2년간 지속적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급증한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와 파주시, 김포시의 인구는 2022~2024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시 인구는 2022년 91만814명에서 2024년 96만8821명으로 5만8007명 증가했다. 파주시는 같은 기간 49만5315명에서 51만1308명으로, 김포시는 48만4267명에서 48만6853명으로 2586명 늘었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안부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인건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