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 이같이 밝히며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전 부처에 이 같은 지시와 함께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경찰에 체포된 것을 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로 추석 민심을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 김현지 비서관 논란이 커지자 추석 밥상 민심을 뒤집기 위해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한다”며 “영구 집권을 위한 입법 독재도 모자라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포정치에 민심은 차갑게 등 돌리고 있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하루아침에 부속실장으로 ‘명함 갈이’한 김현지 실장의 논란이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그림자 권력의 실체가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다”며 “때마침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되자 민주당 정권은 잠시 한숨 돌린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추석 연휴 직전에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법 폐지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계속 출석하고 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도 냈는데도 체포해 수갑을 채우냐”며 “영등포경찰서 자체적인 판단이냐”고 했다. 나 의원은 “이는 공안정국 아니냐”며 “‘이건 막 가자는 거냐’라는 말이 생각날 뿐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이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범죄사실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때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 민주당 책임이다’라는 발언을 유튜브 방송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 실장이 문제가 터지고 물가는 올라가니 결국 추석 밥상에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올린다는 게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 아니냐”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는데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체포 적부심 심사는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