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임명 27일 만에 사임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엘리제궁은 8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신임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해산, 대통령직 사퇴 등 야권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권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르코르뉘 전 총리는 이날 공영방송 프랑스2 인터뷰에서 지난 이틀간 각 정당과 회담한 결과를 밝히며 “대부분 의원이 조기 총선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2026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며 “정국이 이미 충분히 어렵다. 대선까지 국가 문제를 해결할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일 르코르뉘 전 총리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조기 총선을 막기 위해 정당 간 최후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임한 르코르뉘 전 총리는 2022년 출범한 마크롱 2기 행정부의 다섯 번째 총리로, 프랑스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그는 지난 5일 새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으나 장관 18명 중 3분의 2를 기존 내각 인사들로 채워 야권 반발에 부딪혔다. 그는 지난달 의회 불신임으로 실각한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내각에 이어 또다시 불신임 위기에 놓이자 사임을 결정했다. 그는 사임 발표 후 연설에서 “각 당파가 마치 (의회에서) 절대다수라도 차지한 양 행동하면서 정파적 욕심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르코르뉘 전 총리의 사임 이후 야권에선 조기 총선 실시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이날 “이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반대하겠다”며 새로운 총리 지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유일한 해결책은 마크롱 대통령이 사임하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조기 총선 실시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기 총선 시 집권 르네상스와 그 동맹 정당들은 현재와 같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반이민·극우 정당인 RN이 1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7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모든 진영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엘라베는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14%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과 긴축 예산안 통과 등을 추진하며 여론은 악화하는 중이다. 뱅자맹 모렐 파리 팡테옹아사스대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여권에서도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됐다”고 평가했다.
전북 군산시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민간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 속에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내 선순환 경제 모델로 평가받는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는 2020년 3월 출시 이후 올해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14만9475명, 가맹점 1445곳, 누적 주문 138만 건, 누적 매출 35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은 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가 예상된다.
핵심 경쟁력은 ‘중개수수료 0%’ 정책이다. 민간 배달앱이 평균 6~12%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군산시는 결제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다. 카드 수수료 절감분까지 포함한 누적 절감액은 55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셈이다.
군산시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사업(aT쿠폰)을 연계하고 자체 할인 이벤트도 병행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1만1509개의 쿠폰이 발행돼 시민에게 1억1509만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소비자 지원을 포함한 총 경제적 효과는 59억5900만원으로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 29억67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맹점 수와 매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 가맹점은 2022년 1604곳, 2023년 1788곳으로 늘었다가 2024년 1471곳으로 줄었다. 매출도 2022년 73억 원에서 2023년 52억원, 올해 40억2000만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전주시의 ‘전주맛배달’ 역시 2022년 36억1400만원, 2023년 48억1400만원, 2024년 33억4700만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남원시의 ‘월매요’는 이용 저조와 민간앱과의 경쟁 한계로 지난해 8월 운영이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군산의 ‘배달의 명수’는 전북 공공배달앱 중 가장 많은 가맹점을 유지하며 선전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도 지역형 공공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지난달 23일 국회 ‘2025 대한민국 입법박람회’에서 우수 지방정부 정책으로 소개됐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간 경제적 효과가 누적 사업비의 두 배를 넘는다”며 “공공배달앱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북 임실군이 주최한 ‘2025 임실N치즈축제’가 개막 첫날부터 극심한 교통 혼잡과 셔틀버스 지연 운행 문제를 겪었다. 9일 임실군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는 부실한 군의 축제 교통대책 등을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셔틀버스를 1시간 넘게 기다렸다” “주차장은 이미 만차라 진입조차 불가능했다” 등 방문객들의 불만 글이 대부분이었다.
이 축제는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군은 축제 기간(8~12일)에 관내 주요 거점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 14대를 운행하고 있다. 추석 연휴와 축제 기간이 맞물려 인파가 폭증하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도로 곳곳이 방문 차량으로 뒤엉켰고, 방문객들은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1시간 반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구간은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차량 정체가 수㎞에 달했다.
가족과 함께 축제를 찾은 A씨는 “추석을 맞아 아이들과 처음으로 지자체 축제에 왔는데 주차와 셔틀버스 문제로 진이 빠졌다”며 “군수가 직접 셔틀버스를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어르신과 아이들이 땡볕에서 줄 서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축제 운영 과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방문객 B씨는 “화덕피자를 주문했는데 30분 뒤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다시 30분을 더 기다리라고 했다”며 “번호 순서도 뒤죽박죽이라 3개 중 1개는 7분 넘게 늦게 나왔다”고 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며 교통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비상 교통 대응 체제로 전환해 주차장 추가 확보, 셔틀버스 증편, 경찰 공조 강화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민 임실군수는 “개막 첫날 교통 체증과 셔틀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송구하다”며 “남은 축제 기간 불편을 최소화해 방문객들이 임실의 참멋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