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 개인 명의의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방송, 도쿄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후 80년 소감’ 모두 발언을 통해 “전후 50년, 60년, 70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제2차 세계) 대전(大戰)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맹세했다”고 말했지만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국, 중국 등 인접 국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질의응답에서 “반성이라든가 사죄라든가 그런 기분을 포함해서 이것(기존 담화)을 계승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발표한 메시지에서 당시 일본 정부가 전쟁을 막지 못한 이유를 지적하는 것에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번 메시지는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거쳤던 기존 총리들의 담화와 달리 총리 개인 입장이 담겼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3번의 담화에서는 “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전후 80년의 고비에 국민과 함께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는 대부분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경위에 중점을 둔 내용이었다.
그는 “국내 정치 시스템이 전쟁에 제동을 걸지 못한 요인으로 전쟁 전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문민 통제’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제도적 문제를 들었다. 이시바 총리는 전쟁 전과 전쟁 중의 일본 정부가 군부 통제권을 잃은 것을 지적하면서 1940년 제국의회에서 중일전쟁 중인 군부를 비판하는 반군 연설을 한 사이토 다카오 중의원 의원이 제명되고 회의록의 3분의 2가 삭제된 채 남아 있는 문제 등을 언급했다. 그는 사이토 의원 제명에 대해 “원래는 군에 대한 통제를 다해야 할 의회도 기능을 상실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현직 총리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이 암살된 사건이 문민이 군의 정책과 예산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행동하는 환경을 크게 저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에 관해서는 “만주사변이 일어난 무렵부터 언론의 논조가 적극적인 전쟁 지지로 바뀌었으며, 많은 국민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족주의가 더욱 높아졌다”면서 “언론 통제의 강화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봉쇄되었고,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논조만이 국민에게 전달되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하지 않고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정치가의 긍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정신적·정서적 판단이 중시돼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르치는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 기억이 풍화되어 위태로운 지금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선 세계대전이나 평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장래에 (이를) 살려 나가는 것으로써 평화국가의 초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민과 함께 지난 세계대전의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인 8월 15일 즈음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각각 전후 50년과 6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특히 무라야마 전 총리는 “통절한 반성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 왔다”면서 후대에 사죄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전후 80년에 맞춘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에 의욕을 보여 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월 15일 패전 80주년 종전기념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전쟁 반성’을 언급하는 등 자민당 내에서는 온건한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퇴임이 머지않은 이시바 총리의 견해 발표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크고, 보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아베의 70년 담화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시바 총리가 개인 견해를 발표할 경우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는 총재 선거 기간 중이었던 지난달 25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발표한 아베의 70년 담화가 최선이라면서 “새로운 메시지는 필요 없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자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 보류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들이 “총리 재임 시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하면 외교적인 여파가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디즈니런 서울 2025’ 행사가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11일 대회 참가자들이 서강대교 위를 달리고 있다. ‘미키와 친구들’을 테마로 구성된 10km 코스는 여의도공원에서 출발해 국회의사당과 서강대교를 돌아오는 도심 러닝 코스로 마련됐다. 디즈니코리아 제공
5선 국회의원(15~19대)을 지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마약 투약으로 징역형의 형기를 마친 장남을 끌어 안아줬다.
4일 유투브채널 ‘남경필 이노마’를 보면, 남 전 지사는 지난 1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에서 출소하는 아들과 재회하는 3분짜리 영상을 전날 올렸다.
장남이 나오자 남 전 지사는 “이리 와봐, 안아보자”라며 아들을 끌어안았고 가족은 다함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남 전 지사는 “너무 오랫동안 안아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꼭 안아 보니 확실히 실감이 난다”고도 말했다.
과거 남 전 지사는 마약에 빠진 장남을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정계 은퇴한 남 전 지사는 마약 예방과 치유 활동에 집중하는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를 이끌고 있다. 은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Never Give Up)’는 뜻과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은 지난 2019년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22년 7월 대마를 흡입하고 8월부터 이듬해인 2023년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체포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그는 영장 기각 5일 뒤인 3월 30일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 결국 남 전 지사가 아들을 직접 신고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