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카박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공식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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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220.♡.45.209) | 작성일 | 25-10-09 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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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주의의무 다했다면 면책과징금 등 행정조치 우선…불이행 때 처벌하기로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형벌이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다고 보고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예컨대 트럭 짐칸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을 한 뒤 승인받지 않고 운행했다면 지금은 징역 최대 1년과 벌금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바뀐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여름 폭우, 지난 8월 아이돌 ‘더보이즈’ 콘서트,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이 현장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정답은 모두 특수목적견이 투입된 곳이라는 점입니다. 특수목적견은 인명 구조부터 실종자 수색, 폭발물 탐지, 장애인 보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공헌도에 비해 인식과 처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은퇴 후엔 제도 미비로 유기견 보호소에서 지내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특수목적견들의 안전한 활동과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특수목적견은 크게 군견·경찰견·구조견·탐지견·안내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가 소속 봉사동물(특수목적견)은 총 885마리로 국방부 소속 534마리, 행정안전부 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 82마리, 국토교통부 16마리가 활동 중입니다. 장애인 안내견은 약 200마리로 추정됩니다. 가장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건 구조견들입니다. 소방청 훈령에 따르면 구조견은 현장에 따라 재난구조견·산악구조견·수난탐지견으로 나뉘고요. 사체탐지견과 발화 원인 등을 찾는 화재탐지견도 있습니다. 지난해 아리셀 화재 당시 수색이 쉽지 않았던 마지막 희생자를 찾은 것도 화재탐지견 ‘가호’와 ‘하나’였습니다. 구조견의 활약은 인간의 50배에 달하는 청력과 1만배에 달하는 후각 능력 덕분인데요. 구조대원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주로 투입되곤 합니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 따르면 1998년 11월 처음 도입된 구조견은 지난해까지 재난현장에서 613명(생존 257·사망 356)을 구조하거나 찾아냈습니다. 핸들러(구조견 운용자)들은 “첨단 장비도 찾지 못한 실종자를 구조견이 찾아낸다”고 말합니다. 경찰견들도 인명 구조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70대 A씨가 실종됐는데요.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 ‘야크’가 숲속에서 탈진 상태로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야크는 2022년 8월 시민 2명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산으로 도주, 숲속에 숨었던 살인미수 피의자를 추적·검거하기도 했습니다. 폭발물 탐지도 경찰견들이 수행합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위협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주요 판결 전 법원 앞, 아이돌 그룹 콘서트장, 대학교 등 다수의 군중이 밀집하는 현장에 어김없이 탐지견들이 투입됩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 탐지견 역시 주로 폭발물 탐지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단속 활약상도 눈에 띄는데요. 세관은 물론이고, 경찰에서도 2023년부터 탐지견을 훈련 중입니다. 최근 마약을 도심 곳곳에 숨겨두는 수법이 횡행하면서 필요성이 늘었습니다. 넓은 지역에서 마약을 찾으려면 엄청난 경찰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농식품부 검역본부 탐지견은 전염병, 병·해충까지 찾아냅니다. 가장 수가 많은 군견은 수색·추적·경계·탐지 중 하나의 주특기를 부여받습니다. 2019년 산속에서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조은누리양(당시 14세)을 찾아낸 ‘달관이’도 군견이었는데요. 달관이는 2014년 육군 제1군견교육대로 입교하기 위해 이송되던 중 고속도로에서 트럭 철망을 뚫고 탈출했다가 생포된 이력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자유도 없는데 특수목적견들은 생의 3분의 2 이상을 공공에 복무합니다. 게다가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군견은 생후 9~12개월이 되면 6개월간 기본교육을 거친 뒤 주특기별로 7개월, 총 1년이 넘는 훈련기간을 보냅니다. 이후 훈련소에서 매일 장애물 통과, 폭탄 탐지부터 헬기 레펠 등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특수목적견들은 험지를 수색하거나 위험물을 접촉하다 보니 부상이 잦습니다. 박경국 국군의학연구소 수의사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포럼에 참석해 “특수목적견들은 찔리고 베이는 외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친 특수목적견을 위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건 군뿐인데요. 그나마 3곳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보상도 없습니다. 일선에서도 활약에 맞게 특수목적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종된 알츠하이머 노인을 발견했던 야크는 관련 규정이 없어 계급장 수여조차 불발됐습니다. 현행법상 경찰견은 ‘특수장비’로 분류됩니다. 특수목적견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데요. 시각·청각장애인의 ‘손과 발’이 돼주는 장애인 안내견들은 식당·숙박시설·택시 등 출입을 제한당하기 일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안내견을 쓰다듬어 논란이 됐습니다. 안내견을 함부로 만지면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는 더 열악합니다.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은퇴 특수목적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시켰습니다. 그야말로 ‘토사구팽’이었는데요. 법 개정 이후로도 2022년까지는 시행규칙을 통해 질병 진단·치료 혹은 연구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동물실험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검역탐지 목적으로 복제돼 태어난 ‘메이’는 2013년부터 5년간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일했다가 2018년 한 수의대에서 동물실험견으로 살다가 죽었는데요. 논란이 불거진 뒤인 2022년 추가 법 개정으로 동물실험 윤리성이 강화됐습니다. 실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은퇴 후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은퇴한 284마리 중 민간에 입양된 특수목적견은 64마리(22%)에 불과합니다. 입양되지 않으면 기관에서 관리·사육하지만 사실상 갇혀 지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치’됩니다. 군견으로 활동했던 ‘예랑’이는 입양인을 찾지 못해 현재 경기도 유기견 보호소인 반려마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현종 반려마루 센터장은 “은퇴 봉사동물들은 중·대형견이고, 나이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커 입양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안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우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에 복무할 때 연금을 쌓아 은퇴 후 의료비로 지원하는 등 제도적으로 사육과 입양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동물보호법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은퇴 동물을 포함해 특수목적견 사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김예지 의원안),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립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을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민법 개정은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됐으나 무관심과 반발 속 좌절된 바 있습니다. 가축 등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해외에서는 감정적 유대 혹은 영리 목적의 사육 여부로 구분짓고, 동물보호법 등 구체적인 법령을 통해 분쟁 여지를 차단합니다. 특수목적견의 공헌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할 텐데요. 현재는 지차체 수준에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달관이 사례를 계기로 2019년 공로가 인정되는 동물에도 상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고요. 사후 예우에 신경 쓴 곳도 있습니다. ‘오수의 개’로 유명한 전북 임실군은 2021년 지자체 최초로 공립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이곳에 달관이 등이 묻힌 동물현충원도 마련됐습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특수목적견의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고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도 요구됩니다. 필요할 때만 살피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건 유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는 은퇴한 특수목적견들의 입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프로야구 사상 첫 시즌 200안타를 기록한 내야수 서건창(36)이 KIA 타이거즈로부터 방출됐다. 올해 1월 총액 5억원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무직 신세가 됐다. KIA는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서건창과 투수 김승현, 박준표에 대한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육성선수 투수 강병우와 외야수 예진원도 방출했고, 은퇴 의사를 밝힌 투수 홍원빈은 임의 해지했다. 서건창의 방출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올 시즌 1군에서 10경기만 뛰며 타율 0.136(22타수 3안타)에 그쳤다. 2군에서도 36경기 타율 0.271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지난해 94경기 타율 0.310을 기록하며 보여준 맹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08년 LG 트윈스 육성선수로 프로에 입문한 서건창은 2012년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서 주전 자리를 꿰찼다. 전성기는 2014년이었다. 201안타를 기록하며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이 기록은 지난해 빅터 레이예스(롯데)가 202안타를 칠 때까지 10년간 깨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부상 이후 가파른 내리막을 걸었다. 2021년 친정 LG로 돌아갔지만 3시즌 연속 타율 0.200대에 머물며 재기에 실패했다. 2023년에는 44경기 타율 0.200에 그쳤고, 한국시리즈 엔트리에도 들지 못했다. 서건창은 시즌 후 LG에 방출을 요청하고 고향 팀 KIA를 택했다. 2024년 1월 총액 1억2000만원에 계약해 현역을 이어갔고, 뜻밖의 반전을 이뤄냈다. 94경기 타율 0.310을 기록하며 부활했고, 한국시리즈에도 출전해 팀 우승에 기여했다. 부활에 성공한 서건창은 FA 4수 끝에 올해 1월 KIA와 재계약했다. 계약 기간 1+1년에 총액 5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올 시즌 서건창은 세월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부활의 불꽃은 한 해로 끝났고, 재기의 여정도 여기까지였다. 용인음주운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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