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10월1일 0시(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를 32시간 앞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과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은 쟁점이 됐던 전 국민 건강보험법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안 복구 등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삼아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을 연장하고, 메디케이드 및 기타 의료 프로그램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CA 보조금 연장이 빠지면 최대 15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400만명의 보험료가 7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7~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제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라고 했다.
양측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다만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를 제시했으며, 그의 표정과 반응으로 미뤄 그것을 처음 들은 듯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진 바 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용해 체중을 줄인 모습을 보이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어 장기간 약값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언젠가는 중단해야 해 투약 종료 이후가 문제다. 약에 맡겨 억눌렀던 식욕이 다시 돌아오면서 몸무게가 불어나는 ‘요요현상’이 생기면 건강 상태가 투약 전보다 나빠질 위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줄었던 체중이 다시 돌아오는 문제는 비만치료제를 썼을 때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전통적인 방식의 다이어트 후에도 다시 전처럼 먹는 양이 늘어나면 살이 붙게 마련이다. 살이 빠지는 과정에선 가장 먼저 체내 수분이 줄어들고 근육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저장된 글리코겐이 함께 감소한다. 감량을 지속할수록 주된 목표인 체지방도 빠지지만 근육량 역시 줄어들어 전체 몸무게는 줄고 외형은 날씬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GLP-1 계열 치료제는 투약하는 동안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충분한 기간 사용하면 감량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개인차가 있지만 위고비 성분인 세마글루티드에 대한 2단계 임상연구에선 약 1년3개월까지 효과를 유지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태국 국제 공동연구팀이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약 10개월간 체중이 평균 16%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부작용이 건강을 크게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현재까지는 장기간 투약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투약을 끝낸 뒤가 문제다. 국제학술지 ‘비만 리뷰’에 게재된 해외 연구를 보면 투약 중단 후 1년 내외의 기간 동안 줄어들었던 체중이 대부분 이전 상태로 돌아왔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른 다양한 연구에서도 줄었던 체중의 상당 부분이 돌아오는 경향은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살이 빠질 때 체지방과 함께 감소했던 근육을 투약 중단 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체중이 다시 불어나는 요요현상이 나타날 때 증가하는 체성분 대부분이 근육이 아닌 지방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체중 60㎏에 근육 비율이 40%(24㎏), 체지방 비율이 25%(15㎏)인 여성이 비만치료제 투약 기간 중 근육과 지방에서 각각 3㎏씩 줄여 체중의 10%를 뺐을 때, 투약 중단 후 다시 체지방량 3㎏, 근육량 1㎏이 늘었다면 체성분 비율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체중은 58㎏으로 줄었지만 근육의 비율은 37.9%(22㎏)로 낮아지고, 체지방 비율은 25.8%(15㎏)로 높아져 신체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진 것이다. 개인의 운동 경험과 성별, 신체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근육 1㎏을 늘리려면 1~4개월 정도 지속적인 근력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만치료제가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보조적 수단일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진영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의 원인은 유전, 호르몬, 식습관, 정신건강 등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약물 하나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식사요법과 행동치료를 포함해 운동요법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만의 사회적 비용은 비만치료제 사용과 이후 건강 관리에 들어가는 금액을 포함해 동반되는 만성질환 치료와 생산성 손실, 간병비 등 폭넓게 지출되므로 사회적 차원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학계에선 비만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준혁 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이 안 생기는 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데다 비만이 가진 ‘중독질환’ 속성을 반영한 정책이 부재하단 점도 한계”라며 “비만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과 공공 보건정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건강 불평등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