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이틀째에 접어든 2일(현지시간) 여·야 간 벼랑 끝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관제사 만성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의 항공 안전이 더욱더 위태로워지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내일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발표할 것”이라 예고하며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CNN에 “해고 대상인 연방 기관 목록을 이미 정리했으며, 이르면 내일 혹은 주말 중 (대상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록 작성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과 회동을 했다. 그는 회동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보트 국장이 추천하는 수많은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곳을 축소할지, 또 그 축소가 영구적이어야 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그를 만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민주당 기관) 대부분은 정치적 사기”라면서 “나는 급진좌파 민주당이 내게 이런 전례 없는 기회를 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방식일지 모른다”고 비꼬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 등에서 해고되는 공무원 수가 “수천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는 협상 전술이 아니라 진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행정부 가치와 부합하지 않고 세금 낭비라고 생각되는 기관들을 살펴볼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 시키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논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을 빌미로 수천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겠다는 잔혹함을 실행에 옮길 경우 대중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셧다운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3일 상원에서 진행될 재투표가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으나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여·야 간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항공 안전에 우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최근 몇 년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항공 시스템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밤에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가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다른 여객기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승무원 1명이 부상을 당했다.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첫날 발생한 사고라 이목이 쏠렸다.
공항 관제사는 필수 업무 종사자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정상 근무한다. 이는 정부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들이 최대 주당 60시간을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35일간의 셧다운 때 일부 관제사들은 생활비와 가족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퇴근 후 우버 운전사로 부업을 뛰어야 했다. 결국 10여명의 관제사들이 병가를 냈고 이는 연쇄적인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이어져 혼란이 빚어졌다.
스티븐 브래드버리 교통부 차관은 셧다운 직전에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셧다운)와 상관없이 공항은 전문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며 “여행객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이번 셧다운은 관제탑의 만성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를 도우려 했다는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관련 의혹 제기와 관련해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통일교에서도 명단을 받은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김 시의원이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종교단체 신도 3000명 명단 확보를 시도하고 투표권이 있는 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1800만원 당비 대납을 회유하고 수기로 당원 가입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전날 의혹 제기에 대한 김 시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진 의원은 “김 시의원은 악의적이고 조작이라며 사실을 부인했다”며 “한 가지 추가로 말하면 저는 제보자 서울시 사격연맹 부회장이라는 분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전화 통화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같은 사격인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과 장정희 사격연맹 부회장 사이에 어떤 관계나 내통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꼬리자르기를 멈추고 몸통을 밝히라”며 “선거 조작 시도에 김 총리가 연관됐는지 본인이 직접 밝히고 조사에 당당히 임하고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인을 위해 더이상 종교가 이용당하고 희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일부 공개한 녹취록의 전체 내용을 오늘 중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녹음본을 들어보면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 사안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며 “김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전에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시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 하나에 불과하며 몸통은 김 총리”라며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당장 특검법을 추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일반 수사기관 고발이 더 실효적인 건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 오늘은 고발장 제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