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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 단단히 뭉쳤다”…재외동포 복수국적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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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해외에 계신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수국적 제도와 재외동포의 투표 환경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120년 긴 세월 동안 조국을 마음에 품은 채 동포사회를 일궈온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취를 일궈낸 진정한 주역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며 “5000만 국민과 세계 각지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은다면 우린 다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확실히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재외동포 권익 보호와 안전 보장, 차세대 동포 지원 확대, 복수국적 제도 개선 등을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차세대 동포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동포사회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 모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재외동포의 투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비행기를 타고 세 시간 가서 투표했다, 1박2일 투표 신청하고 하느라 엄청나게 돈 들었다, 이런 인증사진을 올리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을) 임시고용해서라도 투표를 최대한 쉽게 가까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우편투표 방법 등 가능한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 제도를 바꾸는 데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단단하게 뒷받침해주면 아주 빠른 시간 내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계 한인의 날은 매년 10월5일로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세계 각국 한인회장, 유공 동포와 가족 등 3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유공자로 선정된 권홍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 등 6명에게 직접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비교적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디면서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은 일단은 안도하는 표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현안을 해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단기상용(B-1)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ESTA)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데 대해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로선 급한 불을 껐다는 반응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금번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금 사태로 현지 공장 건설을 사실상 멈춘 LG에너지솔루션은 근로자들의 재출국 여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추석 연휴 직후 수립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 이후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이 미국처럼 수입 철강 관세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패키지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수입 쿼터 물량을 현행 대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EU가 여러 차례 예고했던 대로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의 대체안으로 보인다. EU 세이프가드는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30일 만료된다.
그러나 EU는 중국산 철강의 과잉 공급, 미국의 50% 철강 관세 등을 감안했을 때 EU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관세 인상, 수입 쿼터 축소 계획은 사실상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EU의 이번 패키지가 현실화하면 한국산 철강도 영향권에 든다. EU가 지난 4월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였을 때 한국산 쿼터는 최대 1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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