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일본에서 이주민 혐오가 확산하는 가운데 쿠르드족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극우 세력의 부상 속에 이들을 향한 차별과 배제는 물리적 위협까지 번지고 있다.
가디언은 29일(현지시간) 최근 일본에서 이주민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10년 넘게 가와구치에서 거주 중인 쿠르드족 이주민 알리의 사례를 보도했다. 알리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요즘 일본 이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차가워졌다. 인사조차도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는다”며 최근 일본 사회에서 쿠르드족을 향한 적대감이 증가한 데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알리의 자녀들이 물리적 위협에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 집 근처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생 자녀들은 갑자기 다가온 한 남성에게 얼굴을 맞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 남성은 일본어로 “외국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이뿐 아니라 최근 와라비 지역에서는 할랄 마트와 케밥 가게가 일본 라멘 가게, 편의점과 같은 공간에 들어서면서 논란이 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와라비 지역 이주민들을 비하하는 ‘와라비스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가디언은 최근 이주민 혐오가 확산한 배경으로 2023년 통과한 일본의 ‘난민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은 난민 신청 중 본국 송환을 정지하는 기존 규정을 바꿔 세 차례 이상 난민 신청을 반복할 경우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신은 이를 기점으로 보수 언론과 SNS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고 전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머문 외국인은 약 7만7000명으로, 같은 해 일본 거주 외국인 약 377만명의 2% 수준이었다.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증가도 이주민 혐오를 부추기는 양상이다. 바카스 콜락 일본쿠르드문화협회 사무총장은 와라비역에서 열리는 이주민 혐오 시위를 언급하며 “극우 세력과 이에 동조한 언론 매체들은 이주민 문제를 마치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처럼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혐오는 일본 정치계로도 확산하고 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서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그 방증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23일 외국인을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칭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이민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주민 혐오는 일본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 그 방증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유력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23일 외국인을 두고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역시 “이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 외국인 유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인구는 약 91만명 감소했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5만명가량 늘었다. 일본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는 2070년까지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사회는 혐오 확산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쿠르드족 이주민을 돕는 비정부기구 ‘자이니치 쿠로도진’을 운영하는 누쿠이 타츠히로는 “최근 몇 달 동안 지역 쿠르드족 공동체에 대한 학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다른 외국인 공동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민원 접수 처리 어려워져비상대응 체계 가동해 피해 파악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대거 차질을 빚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던 민원 접수 및 처리가 중단되거나 장애를 빚는 사례도 속출했다.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접속 장애를 겪었다. 복지부는 각종 복지급여가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 당장 큰 혼란은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서비스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라”고 공지했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와 노사누리, 노사마루, 다우리포털시스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통계조사 정보시스템 등이 중단됐다. 노동부는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신고사건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수기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노동부는 고용24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대체 가능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노동부는 전날 김영훈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이날 권창준 차관 주재로 비상대응본부 회의 및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어 지방관서 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로 교사들이 공문을 주고받고 성적 처리를 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로그인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말 내내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 소관의 학자금 지원 신청,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등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스캔해 올려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대부분 로그인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나이스에서는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K에듀파인(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울산과 강원 2개 교육청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면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환경부는 환경민원포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내부 행정시스템인 이지샘터 등에 장애가 발생해 환경 민원 신고·접수 처리, 화학사고 발생 신고 등 여러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와 환경민원포털, 환경통계포털, 환경부 디지털도서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