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여자인 게 죄냐” OECD “소득격차 원인 1위 성별” [점선면]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여자인 게 죄냐” OECD “소득격차 원인 1위 성별” [점선면]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이하 ‘기회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회원국 32개국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이 소득이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성별·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친 영향력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 것인데요. 개인의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 1위는 바로 ‘성별’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고서 결과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OECD의 ‘기회 불평등’ 보고서의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OECD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발간한 ‘기회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 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었습니다. 먼저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계 소득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은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어요.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습니다.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1위는 ‘성별’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 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성별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2위는 아버지 학력, 3위는 아버지 직업, 4위는 어머니 학력, 5위는 어머니 직업, 6위는 출신 지역의 도시화 정도 순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 대상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별’이 가장 큰 기회 불평등 요인이라는 점은 특히 한국 사회에 너무나 잘 부합됩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OECD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약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기념해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12년 연속(2013~2024년) 꼴찌였습니다. 유리천장 지수는 직장 내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에 관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올해 튀르키예가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꼴찌 탈출에는 성공해 28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하위 3개국을 지목하면서 “한국, 일본(27위), 튀르키예 여성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어요. 노동시장에서 뿌리 깊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해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사학자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의 분석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딘 교수는 미국의 200년치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 분석한 결과 뿌리 깊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job)’에서 찾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높은 노동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높은 보수가 따라오는 반면, 이보다 덜 경쟁적인 ‘유연한 일자리’는 낮은 보수가 뒤따르는데요. 전통적으로 결혼과 육아에 더 많이 공헌해온 여성의 경우 이 같은 탐욕스러운 일자리에 전념하기 어렵고,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함으로써 성별 임금 격차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탐욕스러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탐욕스러운 일자리와 유연한 일자리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보수 수준을 낮추는 대신,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해 유연한 일자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두 일자리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가족이 육아에 들이는 비용을 국가가 대폭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족돌봄 등 가사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시급합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남녀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 발생의 원인으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담당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31.1%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돌봄·가사 분담에 대해 역할을 강요받는가’라는 질문에서 여성 응답자 58.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성 응답자 중 10.5%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과 대비됩니다. 특히 부부 중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우에도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한 연구결과(이진숙·이윤석, 2018년, “성인이행기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역전된 성별 분업’ 상황을 남편보다 더 오래 집안일을 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당 연구는 분석했는데요.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가사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일을 못 하게 되면 개인의 손실을 넘어서서 경제·사회적 손실이기도 합니다.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이 시대에,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없이는 국가 생산성은 유지될 수 없어요.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남성과 비슷해지면 한국 GDP가 6~10%까지 상승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별 소득 격차 해소는 단순한 성평등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대법원이 넉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갈음된다. 우선 법원 감사위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부장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으로 가끔 만나 식사를 하던 사이였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부장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후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들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술집에서 한 두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후 두 변호사는 이 술집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술값은 한 변호사가 냈다고 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결국 이 심의결과만 보면 당시 술자리가 접대성 술자리는 아니었고 이들의 관계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위가 지 부장판사가 간 것으로 알려진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결과를 놓고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지난 5월19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술집 내부 사진, 외부 홀에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등을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날 대법원의 심의결과 공개는 의혹이 제기된 지 넉달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이 이제서야 심의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사법부가 처한 개혁 논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은 첨예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하고 나섰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까지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이 상황의 시작점인 지 부장판사 의혹을 스스로 풀어내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의 심의결과로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밝힌 심의결과가 지 부장판사가 그간 했던 주장과 거의 같고,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이라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감사위가 “현재로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화재 나흘만에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 81개 국가행정시스템이 재가동됐다.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시스템은 대구 분원으로 이전해 재가동하기까지 4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후 10시 기준 화재로 중단된 647개 국가행정·업무시스템 중 81개가 복구돼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예금·보험 등),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나라장터,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이 이날 재가동됐다. 중대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업무 서비스’ 36개 중 20개(55.6%)가 재가동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스템이 재가동됐지만 전국 각지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잇따랐다. 화장장 온라인 예약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유족과 장례식장 직원들이 화장장 예약을 위해 전화를 돌리는 불편을 겪었다. 민간 부문의 정부 데이터 활용이 원활치않으면서 이동통신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약홈’ 등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등이 한때 차질을 빚기도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대출·안심통장 서비스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도 업무시스템 마비로 전산대신 수기로 서류와 문서를 작성하느라 처리가 늦어지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화재로 전소된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의 96개 업무시스템은 재가동까지 4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으로 이전해 재가동하는데 정보 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신청 시스템은 방문과 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또 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 아울러 110 정부콜센터와 120 민원콜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대체 수단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이용 가능한 대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7차 정례 주례 보고에서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성최음제구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명품편집샵, 사이트 마케팅, 당일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성남대형로펌, 폰테크, 성남법무법인, 인터넷설치현금,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법률사무소, 폰테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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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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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이하 ‘기회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회원국 32개국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이 소득이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성별·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친 영향력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 것인데요. 개인의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 1위는 바로 ‘성별’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고서 결과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OECD의 ‘기회 불평등’ 보고서의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OECD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발간한 ‘기회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 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었습니다.
먼저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계 소득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은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어요.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습니다.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1위는 ‘성별’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 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성별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2위는 아버지 학력, 3위는 아버지 직업, 4위는 어머니 학력, 5위는 어머니 직업, 6위는 출신 지역의 도시화 정도 순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 대상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별’이 가장 큰 기회 불평등 요인이라는 점은 특히 한국 사회에 너무나 잘 부합됩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OECD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약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기념해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12년 연속(2013~2024년) 꼴찌였습니다. 유리천장 지수는 직장 내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에 관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올해 튀르키예가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꼴찌 탈출에는 성공해 28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하위 3개국을 지목하면서 “한국, 일본(27위), 튀르키예 여성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어요.
노동시장에서 뿌리 깊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해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사학자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의 분석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딘 교수는 미국의 200년치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 분석한 결과 뿌리 깊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job)’에서 찾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높은 노동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높은 보수가 따라오는 반면, 이보다 덜 경쟁적인 ‘유연한 일자리’는 낮은 보수가 뒤따르는데요. 전통적으로 결혼과 육아에 더 많이 공헌해온 여성의 경우 이 같은 탐욕스러운 일자리에 전념하기 어렵고,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함으로써 성별 임금 격차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탐욕스러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탐욕스러운 일자리와 유연한 일자리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보수 수준을 낮추는 대신,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해 유연한 일자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두 일자리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가족이 육아에 들이는 비용을 국가가 대폭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족돌봄 등 가사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시급합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남녀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 발생의 원인으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담당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31.1%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돌봄·가사 분담에 대해 역할을 강요받는가’라는 질문에서 여성 응답자 58.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성 응답자 중 10.5%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과 대비됩니다.
특히 부부 중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우에도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한 연구결과(이진숙·이윤석, 2018년, “성인이행기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역전된 성별 분업’ 상황을 남편보다 더 오래 집안일을 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당 연구는 분석했는데요.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가사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일을 못 하게 되면 개인의 손실을 넘어서서 경제·사회적 손실이기도 합니다.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이 시대에,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없이는 국가 생산성은 유지될 수 없어요.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남성과 비슷해지면 한국 GDP가 6~10%까지 상승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별 소득 격차 해소는 단순한 성평등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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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대법원이 넉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갈음된다.
우선 법원 감사위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부장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으로 가끔 만나 식사를 하던 사이였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부장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후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들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술집에서 한 두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후 두 변호사는 이 술집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술값은 한 변호사가 냈다고 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결국 이 심의결과만 보면 당시 술자리가 접대성 술자리는 아니었고 이들의 관계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위가 지 부장판사가 간 것으로 알려진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결과를 놓고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지난 5월19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술집 내부 사진, 외부 홀에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등을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날 대법원의 심의결과 공개는 의혹이 제기된 지 넉달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이 이제서야 심의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사법부가 처한 개혁 논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은 첨예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하고 나섰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까지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이 상황의 시작점인 지 부장판사 의혹을 스스로 풀어내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의 심의결과로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밝힌 심의결과가 지 부장판사가 그간 했던 주장과 거의 같고,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이라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감사위가 “현재로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화재 나흘만에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 81개 국가행정시스템이 재가동됐다.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시스템은 대구 분원으로 이전해 재가동하기까지 4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후 10시 기준 화재로 중단된 647개 국가행정·업무시스템 중 81개가 복구돼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예금·보험 등),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나라장터,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이 이날 재가동됐다. 중대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업무 서비스’ 36개 중 20개(55.6%)가 재가동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스템이 재가동됐지만 전국 각지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잇따랐다. 화장장 온라인 예약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유족과 장례식장 직원들이 화장장 예약을 위해 전화를 돌리는 불편을 겪었다.
민간 부문의 정부 데이터 활용이 원활치않으면서 이동통신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약홈’ 등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등이 한때 차질을 빚기도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대출·안심통장 서비스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도 업무시스템 마비로 전산대신 수기로 서류와 문서를 작성하느라 처리가 늦어지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화재로 전소된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의 96개 업무시스템은 재가동까지 4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으로 이전해 재가동하는데 정보 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신청 시스템은 방문과 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또 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 아울러 110 정부콜센터와 120 민원콜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대체 수단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이용 가능한 대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7차 정례 주례 보고에서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