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침공을 멈추지 않을 경우 “러시아 관료들은 가장 가까운 방공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크렘린궁을 타격할 뜻을 시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가 매일 대응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우크라이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며 러시아 민간인은 폭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강요할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그는 지난 23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말했다. 단 한 가지였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 목표는 공직에 계속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며 휴전이 성사되면 우크라이나 의회에 선거 실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러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올해 1월1일부터 9월25일까지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역에서 4714㎢ 이상을 해방했다”고 밝혔다.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역을 다수 차지했다는 의미다. 4714㎢는 서울의 7.8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바야흐로 입법 전성시대다. 제16대 국회 때 1651건이었던 국회 의안 접수 건수가 제21대 국회에선 2만3655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국회의 전문화, 권한 확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기존 법률이 사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발의권을 국회의원과 정부에 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건의가 국회의원 발의 형식으로 제출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실질적 입법 과정에 다양한 사회주체가 이미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참여는 제도화된 권한이 아니므로 현장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의 입법권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이 지자체에 보충적·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방분권의 수준에 따라 권한에는 큰 폭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헌법 제117조는 공동입법권과 잔여입법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본원칙을, 지방은 구체적 사항을 입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를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한다.
이러한 제도는 지자체를 정책 수립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한다. 이탈리아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보완적 입법권을 부여한다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형 공공서비스 구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보완 입법권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을 전제로 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입법 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제1·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많은 수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법체계적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국민과 국가의 상호작용이 더욱 복잡다단해졌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보완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 현장성과 제도적 신뢰를 확장하는 한편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권한 부여 방식도 어렵지 않다. 이미 지역별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존재하므로 발의권을 분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 절차를 지자체에 개방해 발의 전 단계에서 지방이 법률안 체계와 자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법안을 검토할 때 의무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보완 입법권은 국회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신뢰, 자생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