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 중구가 민원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관광서를 찾은 임산부들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임산부 올 프리패스’를 전면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임산부 올 프리패스’는 임산부가 각종 민원업무를 볼 때 순서를 별도로 분리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산부는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의 ‘모바일 서울시 임산부 카드’나 임산부 배지, 산모수첩, 임신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우선적으로 응대받을 수 있다.
중구는 앞서 지난 8월 25일부터 구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전면 도입했다. 이어 중구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즈카페 등 임산부가 자주 찾는 시설까지 대상 기관을 확대했다.
중구는 “현재 민간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내 마트나 금융기관 등 생활밀집도가 높은 시설에도 참여를 제안해 계산대와 은행창구 등에서도 임산부가 우선 배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한편 중구는 서울시 100만원, 중구 50만원을 합쳐 산모 1인(신생아 1명)당 최대 1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는 출산양육지원금도 서울 자치구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첫째 아이 출산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다섯째부터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출산가정 배려 스티커 배부, 남산자락숲길 태교 교실 등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구의 출생아수는 2023년 550명에서 지난해 612명으로 늘어났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임산부 올 프리패스 제도를 통해 임산부 배려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은 물론, 민간도 임산부 배려문화 정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22년 10월19일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3년 전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멈춰섰다. 그중 550여개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복구되지만 ‘전체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의 전산망은 왜 맥없이 마비됐을까.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이중화’ 미비를 주 원인으로 지적한다. 정부가 스스로 발표했던 것과 달리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까닭이다.
전산 시스템의 ‘이중화’ 혹은 ‘이원화’란 유사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을 말한다.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쌍둥이’ 예비시스템으로 전환돼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역시 이중화 대비 부재가 원인이었다. 국회는 이후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의 데이터센터에 법적으로 이중화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정작 국가전산망 이중화는 미진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이다. 국정자원은 전날 “재난복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최소한의 규모로 돼 있고, 스토리지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이중화를 위해서는 동일한 클라우드 환경도 함께 준비해 두는 ‘동시 운영형’(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데이터 백업’에만 초점을 맞춰 대비해온 것이다.
국정자원은 ‘동시 운영형’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 2023년) 행정전산 장애 이후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재해복구 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액티브’(동시운영) 형식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컨설팅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시스템의 방향성만 잡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3년 전 정부는 ‘동시 운영형’ 재난복구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로 “3시간 이내 복구”를 공언한 셈이다.
국가전산망 심장인 국정자원에 이중화조차 돼 있지 않은 현실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명예교수는 “한국처럼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전자) 정부 서비스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면서 “이중화 사업을 먼저 진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는 “이미 2023년 행정 전산망 장애 당시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국가 전산망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3년 행정 전산망 장애는 네트워크 장비 불량 등의 문제로 ‘정부24’ 등이 사흘간 먹통이 됐던 사태를 말한다. 당시에도 ‘동시 운영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이 대책으로 꼽혔다.
민간 기업에만 강도 높은 이중화를 요구해 온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에 엄격한 잣대를 댔으면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는 더 강도 높은 기준으로 대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건국 기념일을 앞둔 30일 메시지를 내고 국내적으로는 경제 발전, 대외적으로는 세계 질서 수호 의지와 다자주의 지향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76주년 중국 국경절 리셉션에서 “올해 들어 복잡한 형세를 맞이해 우리는 전면 심화 개혁을 한층 더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동해 민생을 보장·개선했다”며 “전면적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을 추진해 당과 국가 각 사업이 새로운 진전과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내달 20∼23일 열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을 연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가운데에 놓고 15차 5개년 계획의 발전 목표와 전략적 조치가 잘 계획·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백년 만의 변화가 가속하는 국제 형세에서 우리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힘 있게 발양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글로벌 발전·안보·문명·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이행해 각국과 함께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부동산·내수 침체 우려가 컸던 지난해엔 경제 관련 언급을 거의 하지 않은 채 ‘당의 지도(영도)’를 강조했다. 반면 올해엔 경제 발전 의지를 적극 드러내 주목된다.
‘당의 지도’ 지위를 강조하는 표현이 줄어든 대신 ‘세계 질서 수호’ ‘다자주의’ 등 표현이 들어선 것도 눈에 띈다. 중국은 이같은 표현을 올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래 내세우고 있다.
매년 거론된 대만 문제는 이날 연설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시 주석은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며 “대만 독립·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다. 중국 최고 지도자는 매년 국경절을 앞두고 당정 간부, 외국 사절 등을 향해 메시지를 내 왔다. 이날 리셉션에는 중국 당·정·군 간부들을 비롯해 배달기사 등 각계 대표와 각국 외교관까지 모두 10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