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비롯한 노동부의 주요 전산시스템 가동이 이틀째 중단됐다.
28일 오전 기준으로 노동부 홈페이지, 노사누리, 노사마루, 다우리포털시스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통계조사 정보시스템 등이 중단된 상태다. 고용24,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자격정보시스템 등은 정상 운영 중이나 정부시스템 연계서비스는 일부 제한되고 있다.
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노동부는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신고사건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수기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건 접수와 서류 제출은 방문 또는 팩스로만 가능하다. 노동부는 고용24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장애 상황을 안내하고, 대체 가능한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전날 김영훈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각종 민원과 급여지급 등의 차질 없는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근로기준·산업안전 신고사건 등을 수기로 처리하더라도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말 중 지침을 마련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날 권창준 차관 주재로 비상대응본부 회의 및 지방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관서 상황을 점검했다. 권 차관은 시스템 장애 업무 민원 등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다음날 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해 노동부 대응 상황을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정책기획관 주재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산하 공공기관별 민원업무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SNS 등 대국민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과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또 실·국장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긴급하게 전달된 지침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한 연장에 따라 이달 말이 납기인 재산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29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도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해 국민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세금 신고·납부는 위택스(PC)를 통해 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제출 서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후 재확인을 통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면 감면분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콜센터(110)나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외교부에서 한 해 중도 퇴직한 인원이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특히 과장급 이하 실무급 직원의 퇴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교부 내 의원면직한 인원은 지난해 71명이다. 2020년 34명에 비해 두 배 넘게 많은 수치다. 2021년 53명, 2022년 63명, 2023년 75명 등 최근 5년간 퇴직자 수는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35명이 퇴사했다.
특히 전체 퇴직자 중 과장급 이하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1년 36명(67.9%), 2022년 47명(74.6%), 2023년 48명(64.0%), 2024년 32명(45.1%), 올해 21명(60.0%) 등이다. 강선우 의원은 “외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할 중간관리 직원들과 젊은 인재들이 대거 외교부를 등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실무진들의 대량 이탈은 외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무급 퇴직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높은 노동 강도와 재외공관 근무의 어려움 등이 꼽히고 있다. 자녀가 있는 외교관들은 재외공관 근무에 따른 돌봄과 교육의 공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신규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다른 직원들의 2차 이탈까지 우려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부당한 인사도 원인으로 거론했다. 강 의원은 “30년 넘은 베테랑 외교관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젊은 외교관들은 선배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보며 좌절하고 있다”라며 “외교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전문성 존중을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