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선 불 안 나냐”는 발언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법안 표결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재난을 빗댄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나왔다. 이 법안은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본회의장에서 특정 지역을 겨냥한 부적절한 발언이 녹음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한 것이 포착됐다”며 관련 음성을 공개했다. 한 최고위원에 따르면 발언 직후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윤리적 선을 넘어선 혐오 발언으로 규정하며, 망언 당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 호남 지역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의 재난 극복을 위해 논의되는 자리에서 호남에도 재난이 일어나야 한다는 식의 망언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지역 비하를 넘어 재난과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비인륜적 행태이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극악무도한 태도”라고 규정했다.
의원들은 “재난 앞에 영남과 호남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의의 전당에서 국가적 재난을 원한다는 식의 추악한 발언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발언 당사자를 찾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언 당사자는 본회의장 영상 속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호남 지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발언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엄중한 조처를 하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확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회의록과 영상 분석을 통한 발언자 특정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시민사회에서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재난을 언급한 것은 국회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법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 행정관 1명과 함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3명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는 소란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