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속보]김건희, ‘4398’ 배지 달고 법정 출석···재판장이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판촉물 [속보]김건희, ‘4398’ 배지 달고 법정 출석···재판장이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판촉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전 대통령 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의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한달여 만이다. 이날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김 여사는 오후 2시12분 검정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끼고, 남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왼쪽 가슴팍에 수인번호 ‘4398’을 달고 있는 채였다. 김 여사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을 때까지 계속 양손을 몸 가운데 모으고 있다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넘겼다.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김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냐”는 말에 “아닙니다”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이 없는 것 맞느냐”고 묻자 “네, 무직입니다”라고 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특검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을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국회 위원회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중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협치 없이 마라톤 필리버스터 대결만 이어가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의 핵심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위증을 고발하지 않아도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의결하면 그 의원들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수정안 상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선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면 민주당이 자기들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위원장인 곳에서는 우리가 고발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다”며 “고발권을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적어도 국회가 의견을 내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이 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이 활동 기간이 끝나 해산됐더라도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한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가 해산된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소급 적용해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조항은 수정안에서 삭제했다. 국회에선 지난 25일부터 민주당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이 하루에 1개씩만 통과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날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자동 면직시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소관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여야 비쟁점 법안 69개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69박 70일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협상력을 가지려면 비쟁점 법안까지 ‘인질’로 잡아야 한다는 계산이 깔렸다. 정쟁 피로감에 여론이 악화하고 10월 국정감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낙태죄 사실상 폐지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지약 국내 판매허가를 낼 수 없다고 설명해왔는데, 실제로는 현행 법상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여러 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몇년째 임신중지약 도입을 미루면서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임신중지 관련 법률 자문 내역’을 보면, 식약처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4곳의 로펌으로부터 6건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중 4건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2021년 7월 자문 건은 “낙태죄 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조문의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임신중지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일반적인 유죄성의 제거),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임신중지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달 자문 건은 “현재의 개선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형법적·모자보건법적인 관점에서 미프진을 불법적인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돌아왔다. 다만 임신중지약물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수입·유통될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처벌받는 등 위헌적 행정처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022년 1월과 2023년 8월 자문 2건도 식약처에 법률 개정 전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로펌 측은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모두 확보된 경우라면 본건 의약품에 대한 본건 허가 수리를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약사의 임신중지 허용에 대한 부분이 관련법에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 내에서만 처방·투여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식약처가 ‘법률 개정’이라는 단서를 달고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자문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불확실한 입법 상황을 고려해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 해당 의약품 사용·판매가 가능하다’는 부관을 품목허가 지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로펌 측은 “(부관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 등 내용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오히려 이 같은 조건을 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2022년 2월과 2023년 8월 2건은 입법공백 상태에서 품목허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로펌 측은 입법공백 시기에 약을 판매한 약사가 낙태죄로 처방받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약물의 오남용을 우려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허가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워,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가 날 것이기 때문에, 로펌에서 나온 우려 의견들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소화제나 두통약처럼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이 국장은 “의사 진료와 처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프진이 임신 후기에 사용되거나, 약사가 자의적으로 판매할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법률자문은 내부 검토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이전에 품목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다양한 찬반 의견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남 의원실에 “미프진에 대한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현대약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심사를 속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27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을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서울 광화문에서 23일 오전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서은솔 약사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지연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기본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사무국장은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산유도제 사용”이라며 “(미프진)도입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의약품을 도입할 의무가 있는 식약처가 실제로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허가를 지연하며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식약처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출장용접알곤, 조루치료제구매,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분당강간변호사, 분트, 조루치료제구입,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홈페이지 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탐정사무소, 구구정구입, 상간녀위자료, 컬쳐랜드현금화, 인스타 좋아요, 폰테크, 구구정구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카마그라구입, 명품쇼핑, 인터넷가입, 웹사이트 상위노출, 여성최음제구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당일 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승소사례, 칙칙이구입,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비닉스구입,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떡샾, 센트립구입, 웹사이트 마케팅,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팔팔정구입, 수원법률사무소, 폰테크, 카마그라구입, 웹사이트 상위노출,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조루치료제구입, 용인법무법인, 센트립구입, 협의이혼, 여성최음제구입, 흥신소, 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유튜브 조회수 구매,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산이혼변호사, 카마그라구입, 한게임클래식,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대형로펌, 해시드, 의정부이혼변호사, 가전내구제, 이혼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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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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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전 대통령 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의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한달여 만이다.
이날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김 여사는 오후 2시12분 검정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끼고, 남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왼쪽 가슴팍에 수인번호 ‘4398’을 달고 있는 채였다. 김 여사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을 때까지 계속 양손을 몸 가운데 모으고 있다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넘겼다.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김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냐”는 말에 “아닙니다”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이 없는 것 맞느냐”고 묻자 “네, 무직입니다”라고 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특검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을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국회 위원회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중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협치 없이 마라톤 필리버스터 대결만 이어가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의 핵심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위증을 고발하지 않아도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의결하면 그 의원들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수정안 상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선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면 민주당이 자기들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위원장인 곳에서는 우리가 고발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다”며 “고발권을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적어도 국회가 의견을 내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이 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이 활동 기간이 끝나 해산됐더라도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한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가 해산된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소급 적용해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조항은 수정안에서 삭제했다.
국회에선 지난 25일부터 민주당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이 하루에 1개씩만 통과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날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자동 면직시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소관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여야 비쟁점 법안 69개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69박 70일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협상력을 가지려면 비쟁점 법안까지 ‘인질’로 잡아야 한다는 계산이 깔렸다. 정쟁 피로감에 여론이 악화하고 10월 국정감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낙태죄 사실상 폐지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지약 국내 판매허가를 낼 수 없다고 설명해왔는데, 실제로는 현행 법상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여러 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몇년째 임신중지약 도입을 미루면서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임신중지 관련 법률 자문 내역’을 보면, 식약처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4곳의 로펌으로부터 6건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중 4건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2021년 7월 자문 건은 “낙태죄 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조문의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임신중지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일반적인 유죄성의 제거),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임신중지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달 자문 건은 “현재의 개선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형법적·모자보건법적인 관점에서 미프진을 불법적인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돌아왔다. 다만 임신중지약물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수입·유통될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처벌받는 등 위헌적 행정처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022년 1월과 2023년 8월 자문 2건도 식약처에 법률 개정 전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로펌 측은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모두 확보된 경우라면 본건 의약품에 대한 본건 허가 수리를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약사의 임신중지 허용에 대한 부분이 관련법에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 내에서만 처방·투여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식약처가 ‘법률 개정’이라는 단서를 달고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자문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불확실한 입법 상황을 고려해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 해당 의약품 사용·판매가 가능하다’는 부관을 품목허가 지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로펌 측은 “(부관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 등 내용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오히려 이 같은 조건을 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2022년 2월과 2023년 8월 2건은 입법공백 상태에서 품목허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로펌 측은 입법공백 시기에 약을 판매한 약사가 낙태죄로 처방받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약물의 오남용을 우려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허가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워,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가 날 것이기 때문에, 로펌에서 나온 우려 의견들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소화제나 두통약처럼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이 국장은 “의사 진료와 처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프진이 임신 후기에 사용되거나, 약사가 자의적으로 판매할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법률자문은 내부 검토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이전에 품목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다양한 찬반 의견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남 의원실에 “미프진에 대한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현대약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심사를 속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27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을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서울 광화문에서 23일 오전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서은솔 약사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지연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기본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사무국장은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산유도제 사용”이라며 “(미프진)도입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의약품을 도입할 의무가 있는 식약처가 실제로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허가를 지연하며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식약처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