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유엔총회에서 주창한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는 우선순위와 선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서로 상호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 원칙은) 과거 남북 간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원칙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조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놓고 남북 관계에 있어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단계를 설정한 것이라는 해석과 세 요소가 동등한 위상을 지닌다는 해석이 분분했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 원칙에 선후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있어 단계적 접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요소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다른 요소의 진전을 견인할 수 있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관계 정상화가 구체적으로 남북이 두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며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국제적으로 유엔에 동시 가입해 있는 두 국가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남북 관계에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END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할 각론이 있느냐는 물음에 위 실장은 “북한이 남쪽과의 대화에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어떤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기본 입장은 이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여러 과정들이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취임 이후 숨 가쁘게 전개된 정상외교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고 평가한 뒤 “이 모멘텀을 지속 발전시켜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남아 있는 하반기 정상외교가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게임 운영에 불만을 품은 중국인 고객들이 난동을 일으키면서 경찰이 대거 출동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중국인 A씨와 30대 중국인 B·C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5시28분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조작이 의심된다며 선동하고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해당 카지노에서는 바카라 게임을 하던 딜러의 실수로 카드가 잘못 나오자 중국인 게임 참여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이를 목격한 중국인 A씨 등이 함께 항의하면서 선동해 주변에 있던 고객 50여명이 모여들며 소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제지하는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카지노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내를 진정시키고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동한 피의자 등이 2분 가량 걸쳐 폭행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수인에 의한 난동 행위는 없었으며, 파손된 기물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접견에 대해 “이후 협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진행한 접견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미 투자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 측면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스와프 논의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외환시장 관련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며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다.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접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