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해 논란이 된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 혼선과 거친 언사를 동원한 압박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적 공감이 있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치밀한 전략과 정제된 메시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청문회는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해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상황에서 더는 내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정 대표 측은 설명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대표가 끌고 가자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전개됐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튿날에는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힘을 실었다. 18일에는 추가 증거 제시 대신 “억울하면 수사받으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당내에서 회동설의 부작용 우려가 나온 직후인 22일 법사위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정 대표는 추 위원장에 ‘상의하고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론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 및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은 잇달아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중구난방식 행보가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추후에 이를 수습하는 듯한 과정이 반복되면 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면 대통령 현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며 “야당처럼 개인플레이하는 것은 좀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조희대(개인)와 사법부(전체)에 대한 공격은 좀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겨냥을 잘못해 과녁을 못 맞히면 오히려 사법개혁이나 대통령에 누를 끼친다”며 “사법부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기구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며 “무기가 생존을 결정한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연설에서 국제법과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쟁 억지와 평화를 위해서는 실제 군사력과 무기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세기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 한 나라가 평화를 원한다면 여전히 무기를 갖춰야 한다. 국제법도, 협력도 아닌 무기가 생존을 결정한다”며 국제질서의 붕괴를 강조했다. 그는 2008년 러시아가 침공해 일부를 불법 점령한 조지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권의 벨라루스를 사례로 들며 국제사회의 무력함을 꼬집었다.
또 “유럽은 몰도바를 잃을 여유가 없다”며 러시아가 친유럽연합(EU) 대통령이 이끄는 몰도바를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28일 예정된 몰도바 총선에 EU가 단순한 언사 이상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과 중남미 범죄 카르텔의 영향력 확대도 언급하며 “이는 국제법 붕괴와 국제기구의 무능, 그리고 무기 의존 심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군사동맹의 일원이 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최근 러시아의 잇따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공 침범 사례를 거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드론을 중심으로 한 군사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드론이 비싸고 복잡해 강대국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순한 드론도 수천 ㎞를 날아갈 수 있다”며 “전쟁 기술은 지리적 제약을 초월해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제 공격 드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무기가 테러 조직이나 범죄 카르텔에까지 확산한다면 세계는 속수무책일 것”이라면서 “국제기구가 모두 실패했을 때 검증된 것은 무기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전쟁을 멈추는 것이 나중에 기반 시설용 벙커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지금 푸틴을 막는 것이 테러리스트의 해상 드론을 막는 것보다 싸다. 러시아를 지금 멈추는 것이 누가 최초로 핵 드론을 만들지 두려워하는 것보다 값싸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앞으로 여러 세대를 위한 조처로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항공기의 나토 영공 침범 주장에 대해서도 “히스테리”라고 일축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국 청약자의 거의 절반이 서울로 몰리며 20여년 만에 청약 시장의 서울 쏠림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25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전국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는 45만35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청약 접수는 19만4975건으로, 전체 비중의 42.9%를 차지했다. 서울의 청약 접수 비중은 2004년(4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2022년 6.3%에서 2023년 24.9%, 지난해 40.0%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32.9대 1로, 청약 광풍이 몰아쳤던 2021년(163.8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688.1대 1)와 이달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심 르엘’(631.6대 1)은 600대 1이 넘는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잠실르엘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84점)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4년 만에 이처럼 서울이 다시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이는 것은 부족한 공급량과 무관치 않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1467가구로, 전국 공급량(6만710가구)의 2.4% 수준에 그쳤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청약 접수 비율과 경쟁률 모두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서울은 입지와 수요가 뚜렷한 지역인 만큼,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청약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