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단독]경찰 전자발찌 신청 7배 늘어도 법원은 3건 중 2건 기각···“스토킹 위험성 간과”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단독]경찰 전자발찌 신청 7배 늘어도 법원은 3건 중 2건 기각···“스토킹 위험성 간과”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인용되는 비율은 이전보다 줄었다. 여성단체 등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신청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엔 7.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지난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이어지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일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7월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바로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잠정조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 인용 결정했다. 절대적 인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히 전자발찌 착용 조치를 허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혜경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잠정조치 인용률이 30%대에 머무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제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여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린 6개월의 내란 국면은 두 가지 미스터리를 남겼다. 하나는 한덕수 미스터리다. 바람 부는 대로 눕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니 평소 처세와 다른 행보를 연발했다.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윤석열 탄핵심판을 교착상태에 빠뜨리더니 대선에 나서려고 했다. 이 돌연한 변신을 두고 해석이 구구했는데, 내란 특검 수사로 의문이 풀렸다. 내란에 부역한 그는 탄핵심판이 지체되고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이왕이면 자신이 당선되기를 바랄 생존 동기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조희대 사법부’ 미스터리다. 지귀연 내란사건 재판장은 해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을 졸속으로 파기환송한 뒤 파기환송심도 서두르려다 역풍을 맞았다. 내란 정국에서 두 차례 위기 국면을 만든 것이 모두 사법부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이 사법 불신에 기름을 부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단죄하겠는가 불안하고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의 지옥불에 뛰어든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첫째, 사법부와 외부 세력 사이에 부적절한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을 제기한 것도 그걸 의심해서일 것이다. 둘째, 지 판사와 조 대법원장이 순전히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그리했을 가능성이다. 전자라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법관이 재판과 관련해 외부 세력과 의견을 주고받거나 사주를 받았다면 중대한 위법이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사법처리하면 그만이다. 아직은 진실이 무엇인지 단언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에서 발을 빼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후자라면 해법이 간단치 않다. 내란 극복은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헌정질서의 한 축인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독립을 방패 삼아 내란 단죄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런 이율배반적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사법독립의 칸막이를 낮출 것인가, 헌법이 정한 규칙 안에서 답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사법부를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는 논란의 본질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내란 극복의 방법에 관한 상반된 시각, 사회변혁의 방법론을 둘러싼 고전적 입장차가 투영돼 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 조희대 사퇴론은 전자의 경계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 바탕에는 지금이 헌정 외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이 필요한 비상 시기라는 상황 인식이 깔려 있기 쉽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금을 헌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예외적 시기로 보는 게 타당한가. 내란 극복에서 헌정질서가 갖는 이중적 의미도 곱씹을 필요가 있다. 헌정질서는 내란 단죄 근거이면서 내란 극복 방식의 한계를 규정한다. 헌정적 수단에 의한 내란 극복, 이것이 내란을 막아낸 다수 국민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이 합의가 깨지면 국민 다수연합도 깨질 수 있다. 그 결과 내란 극복이 정파적 이슈로 왜소화한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체급을 이 대통령 반열로 올렸다. 당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원내대변인은 그건 당론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한다. 내란특별재판부인지, 내란전담재판부인지, 그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도 알 수 없다.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을 띄우고는 이렇다 할 새로운 근거도 내놓지 못한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인다. 당이 완급조절을 해가며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 유기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 즉자적으로 중구난방 내지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온전한 내란 극복은 다수 국민이 동의할 만한 방법과 태도로만 가능하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내란 극복과 사회통합이 한길에서 만날 수 있다. 다른 개혁도 마찬가지다.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그래서 묻는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의 역사적 책무를 짊어진 정당의 무게에 걸맞게 가고 있는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는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도착 첫날인 이날 미 연방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관련 언급에 미 의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미 의원들은 또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란 기대를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관세협상이 한국 기업에만 손해를 강요하는 방식은 곤란하고,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화 유출 우려가 있는 대미 투자 반대급부로 한국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부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페이스메이커로 이를 지원하겠다”며 미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 의원들도 “오늘 대통령 예방을 위한 의원단이 미 상·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해 구성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안양대형로펌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한게임클래식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출장용접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여성최음제구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센트립구입 카마그라구입 신용카드박물관 웹사이트 안양이혼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팔팔정구입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문해력강의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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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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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인용되는 비율은 이전보다 줄었다. 여성단체 등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신청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엔 7.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지난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이어지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일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7월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바로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잠정조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 인용 결정했다. 절대적 인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히 전자발찌 착용 조치를 허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혜경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잠정조치 인용률이 30%대에 머무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제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여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린 6개월의 내란 국면은 두 가지 미스터리를 남겼다.
하나는 한덕수 미스터리다. 바람 부는 대로 눕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니 평소 처세와 다른 행보를 연발했다.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윤석열 탄핵심판을 교착상태에 빠뜨리더니 대선에 나서려고 했다. 이 돌연한 변신을 두고 해석이 구구했는데, 내란 특검 수사로 의문이 풀렸다. 내란에 부역한 그는 탄핵심판이 지체되고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이왕이면 자신이 당선되기를 바랄 생존 동기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조희대 사법부’ 미스터리다. 지귀연 내란사건 재판장은 해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을 졸속으로 파기환송한 뒤 파기환송심도 서두르려다 역풍을 맞았다. 내란 정국에서 두 차례 위기 국면을 만든 것이 모두 사법부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이 사법 불신에 기름을 부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단죄하겠는가 불안하고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의 지옥불에 뛰어든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첫째, 사법부와 외부 세력 사이에 부적절한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을 제기한 것도 그걸 의심해서일 것이다. 둘째, 지 판사와 조 대법원장이 순전히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그리했을 가능성이다.
전자라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법관이 재판과 관련해 외부 세력과 의견을 주고받거나 사주를 받았다면 중대한 위법이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사법처리하면 그만이다. 아직은 진실이 무엇인지 단언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에서 발을 빼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후자라면 해법이 간단치 않다. 내란 극복은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헌정질서의 한 축인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독립을 방패 삼아 내란 단죄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런 이율배반적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사법독립의 칸막이를 낮출 것인가, 헌법이 정한 규칙 안에서 답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사법부를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는 논란의 본질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내란 극복의 방법에 관한 상반된 시각, 사회변혁의 방법론을 둘러싼 고전적 입장차가 투영돼 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 조희대 사퇴론은 전자의 경계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 바탕에는 지금이 헌정 외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이 필요한 비상 시기라는 상황 인식이 깔려 있기 쉽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금을 헌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예외적 시기로 보는 게 타당한가. 내란 극복에서 헌정질서가 갖는 이중적 의미도 곱씹을 필요가 있다. 헌정질서는 내란 단죄 근거이면서 내란 극복 방식의 한계를 규정한다. 헌정적 수단에 의한 내란 극복, 이것이 내란을 막아낸 다수 국민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이 합의가 깨지면 국민 다수연합도 깨질 수 있다. 그 결과 내란 극복이 정파적 이슈로 왜소화한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체급을 이 대통령 반열로 올렸다. 당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원내대변인은 그건 당론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한다. 내란특별재판부인지, 내란전담재판부인지, 그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도 알 수 없다.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을 띄우고는 이렇다 할 새로운 근거도 내놓지 못한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인다. 당이 완급조절을 해가며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 유기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 즉자적으로 중구난방 내지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온전한 내란 극복은 다수 국민이 동의할 만한 방법과 태도로만 가능하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내란 극복과 사회통합이 한길에서 만날 수 있다. 다른 개혁도 마찬가지다.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그래서 묻는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의 역사적 책무를 짊어진 정당의 무게에 걸맞게 가고 있는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는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도착 첫날인 이날 미 연방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관련 언급에 미 의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미 의원들은 또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란 기대를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관세협상이 한국 기업에만 손해를 강요하는 방식은 곤란하고,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화 유출 우려가 있는 대미 투자 반대급부로 한국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부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페이스메이커로 이를 지원하겠다”며 미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 의원들도 “오늘 대통령 예방을 위한 의원단이 미 상·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해 구성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