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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여적] 설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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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사탕수수 즙을 짜내고 끓여 굳힌 설탕 제조법을 알고 있던 민족은 고대 인도인이지만, ‘원조’를 따진다면 중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설탕을 뜻하는 ‘슈거’는 아랍어 ‘스칼’에서 나왔고, 설탕을 끓여서 녹인 물인 ‘시럽’ 역시 아랍어에서 유래했다. 십자군 전쟁과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중동의 설탕 제조법을 익힌 유럽인들은 신대륙의 밀림을 사탕수수 농장으로 만들었다. 설탕 수요가 계속 늘자 아프리카에서 노예까지 끌어와 부를 축적했다.
그렇게 시작된 단맛의 역사는 인체엔 치명적 쓴맛을 안겼다.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2세 주치의였던 토머스 윌리스는 환자들 소변이 달다는 걸 확인하고, ‘소변’과 ‘달콤하다’를 덧붙여 당뇨병이란 말을 만들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당뇨는 유럽의 병이었지만, 설탕이 확산된 지금은 전 세계적 질병이 됐다.
국내 성인(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2021년 기준 16.3%로 600만명 넘게 당뇨병을 앓고 있다. 당뇨 전단계 인구까지 더하면 성인의 절반 이상이 당뇨인이다. 최근엔 30세 미만 당뇨환자들이 13년 만에 2.2배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청량음료·주스·커피 등의 첨가당을 통한 과도한 당섭취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후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한다”며 “국민 건강 회복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설탕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데 국민 58.9%가 찬성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15조6000억원)이 흡연(11조4000억원)·음주(14조6000억원)를 뛰어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관건은 여론이 될 듯하다. 과도한 당류 섭취가 비만·당뇨 등의 사회적 비용을 일으킨다는 공감대가 넓어져야 또 하나의 증세라는 벽을 넘을 수 있다. 설탕은 유죄인가, 세금으로 줄일 수 있는가. 이 공론이 많아질 때가 됐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순관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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