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5개월, 난민심사 대신 햄버거만 준 한국···“떠날 수도 없었다, 돌아가면 죽기에”

수원변호사 5개월, 난민심사 대신 햄버거만 준 한국···“떠날 수도 없었다, 돌아가면 죽기에”
수원변호사 기니 출신 난민신청자 A씨(31)는 자국의 정치탄압을 피해 지난 4월27일 한국에 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내고 ‘시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의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행을 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에게 정식 난민심사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에 온 지 5개월만인 24일에야 법원은 A씨가 정식 난민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난 5개월을 “생존에만 급급했던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비인간적 처우를 당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A씨가 5개월간 갇혀 있던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소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난민 신청을 냈지만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기니에서 심각한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한국으로 도망쳤다. 기니에서는 2010년 첫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된 알파 콩데 대통령이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뒤 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는 처음에는 3년 이내에 민정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2년 5월부터는 야당과 그 지지자를 탄압하며 태도를 바꿨다.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소속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 야당 탄압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 당했다. 2020년에 체포됐을 때 목 주변에 상처를 입어 깊은 흉터도 남았다. A씨는 “부인이 ‘지금도 군부가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묻고 다닌다’며 ‘살고 싶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김해공항 출국대기소에서 A씨가 지낸 지난 5개월 역시 고통스러웠다. 침대 없이 얇은 이불만 제공됐다. 최소한의 공간 분리도 되지 않아 최대 20명까지 한 방에 머무는 날도 있었다. 출입국사무소는 지난 5개월간 한 프랜차이즈의 같은 종류 햄버거만 계속 제공했다. 아침·점심·저녁 모두 같은 햄버거를 먹어야 했고 음료도 주지 않았다. 메뉴를 바꿔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출국대기소는 공항 내 시설이다 보니 햇빛이 들지도 않았다. A씨는 “30분 정도씩 산책을 할 수 있었던 날도 있었지만, 바쁜데 왜 굳이 바깥에 나가려고 하냐고 이야기하는 공무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5개월간 거듭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공무원, 항공사 직원에게서 들었다. 법원은 이날 5개월을 견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공항 밖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공항 밖을 나서게 된다면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싶다. 실내 공기는 탁하다”며 “가족이 걱정할까 봐 제대로 전할 수 없었던 상황도 전하고, 생존에만 급급한 삶을 벗어나 새 희망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김해공항에 있는 외국인 식수 인원이 적고, 공항이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다양한 음식을 공급하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외국인의 종교를 고려해 돼지고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 햄버거 밖에 남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커피 가격을 10% 넘게 올렸다. 뒤로는 사주의 가족 회사인 원재료 공급업체 B사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서 가맹점에 가격 부담을 떠넘겼다. A사는 가맹점과 나눠 낸 광고비를 본사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탈세했다. A사처럼 먹거리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가공식품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과세당국이 먹거리 물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원가 부담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총 8000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 기업은 탈루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업체 17개다. 가맹본부 중 10곳은 음식점이고 나머지 4곳은 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였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가공식품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가격을 10% 이상 올린 가공식품 업체가 12개 중 8개에 달했다. 10% 이상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업체도 14개 중 10개에 달했다. 예식·장례업체들은 평균 15~20% 정도 가격을 올렸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주로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가짜로 신고하는 식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해 탈세하는 수법을 썼다.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들은 농어민과 직거래할 때 계산서,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했다. 예식·장례업체들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C사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자사의 임원과 가족들을 인력공급업체 직원으로 허위 둔갑시켜 월급을 받아가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사주 일가 소유의 땅을 분할·정리하는 데 들어간 개발비용도 회삿돈으로 부담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D사는 최근 산지 가격 인상을 이유로 농산품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또 사주 일가 친인척을 내세운 특수관계법인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비용 처리했다.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외교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한 닷새간의 뉴욕 순방 일정(22~26일)이 끝나면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중국 정상이 13년 만에 동시 방한한다. APEC 전후로 두번째 한·미 정상회담, 첫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때를 노린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모일 것이다.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한국 외교의 위상과 국격이 높아지겠지만, 당면한 현안은 간단치 않다. 당장 한·미 관세·통상과 안보 현안 협상은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중도 소원했던 관계를 끝내고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22일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토록 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선 “산업적 측면에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 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는 “국익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육군 위주의 3군 불균형 체제는 미국에 전작권을 이양한 결과”라며 “3년을 준비하면 충분히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에 대해 “맞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대미·대중 무역이 비슷하고 흑자는 오히려 미국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국가 안보 과제 중 어느 하나라도 중국이 불리한 입장에 서면 달성할 수 없다”며 “중국은 안보에서도 한국의 중요한 협력 대상국”이라고 했다. 홍 전 원장은 북·미 정상 회동에 대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봤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일절 얘기하지 말라면 미국은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핵·미사일 동결 정도는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미 투자 협상은 국익 관점서 타결해야 - 경주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공식화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중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과거 미국·중국의 요구나 압박에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행위자로서 미·중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재자 내지 촉매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외교의 진일보한 모습이죠. 실제로 그에 기여한다면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더 높아질 겁니다. 비록 APEC 기간 최종적인 미·중관계를 결정짓는 완전한 분수령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내년에 미·중 정상의 상호 방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이정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외교로서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APEC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8·25 워싱턴 정상회담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데 집중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성공한 것이죠.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현안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상회담 이전에 관세 협상을 원활하게 타결하고, 비자 문제도 상당한 진척이 있기를 바랍니다. 북·미 정상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정상이 잘 공조해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도 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논의해으면 합니다.” - 한·미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조건을 두고 협상이 난항 중인데요. “한국의 재정 능력, 펀드·금융 능력, 외환보유고 등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기업의 별도 투자까지 하면 5000억달러이니 일본 5500억달러와는 500억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일본은 외환보유고의 40% 정도지만 우리는 85%에 이릅니다. 외환이 없으면 환율이 IMF 사태 때처럼 뛰겠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망할 순 없잖아요. 그런 데다 조건이 투자처와 투자액을 미 상무장관이 결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면 45일 내에 돈을 입금하라는 건데, 아니 누구 돈입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미국에서 고용을 하고, 미국 경제를 살리는 거지, 이익금을 나누려고 투자합니까. 협상이 언제 타결되느냐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협상으로 타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며 노골적으로 자기 이익을 다 얘기합니다. 국제 평화나 국제 안정은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 동맹이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종사하느냐, 아메리카 퍼스트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된다는 게 동맹의 현대화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의 안보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국익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한·미 동맹이 왜 북한의 남침만 견제하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사안인데,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 건가요. “2006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반기문 외교장관이 합의할 때 ‘한국이 지역 분쟁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때 이미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이 된 거예요. 주한미군을 주로 중동에 보내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공인된 건 아니었죠. 이걸 공식화하자는 거죠.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지역 분쟁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선은 지켜야죠. 또 양안 간에 분쟁이 난다는 건 북한의 남침 동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작전 계획을 미국이 짜주고, 훈련도 전쟁이 나도 미국이 지휘하니 우리 군 장성들은 작전 지휘 능력, 작전 계획 수립 능력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9배로 올려 아니면 우리 철수할 거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에 ‘우리 지휘관들 작전 지휘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줘’라고 할 겁니까. 안보 공백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도 전작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또 해·공군 위주로 발전한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으니 한국은 육군 위주로 발전했습니다. 육군 중심의 기득권과 전작권이 연관돼 있는 겁니다. 우리 3군의 불균형 체제가 미국에 전작권을 이양해서 수십년 동안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 미국이 전작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시기마다 다른데 지금은 넘겨줄 생각이 꽤 있다고 봅니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열심히 준비하면 3년이면 충분히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위성 능력, 감시 정찰 능력, 작전 지휘 체계 전자화 등이 부족합니다. 그건 우리가 국방 예산을 늘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했어야 했는데 전작권 전환을 안 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10년 이상 사보타지(태업) 해 왔다고 봐요. 북한이 남침하면 당연히 우리가 막아야죠. 북한의 남침에 대해 한국이 주로 맡고 미국이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트럼프 일방주의 탓 미·일 외교 우선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큰 틀의 합의랄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플루토늄 폐연료가 97% 포화 상태입니다. 몇년 있으면 폐연료를 꺼내야 하는데 둘 데가 없어요.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폐연료 저장시설을 유치한다는 곳도 없죠. 산업적 측면에서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또 농축우라늄은 러시아에서 상당 부분을 사 옵니다. 우리가 농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미국이 규제하고 있죠. 일본은 가능합니다. 농축·재처리를 미·일 합의 수준으로 해야죠. 우리가 국방비를 자진해서 올리겠다고 하면서 산업적 필요성에 따라 재처리·농축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 협정은 한·미 간 신뢰의 문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도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니, 미국이 ‘너희 핵 만들려고 그러지. 절대로 안 해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 개발하자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국익을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북·중·러 각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외교의 무게중심이 너무 미국 쪽에 쏠린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임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기대선으로 정부가 곧바로 출범한 데다, 트럼프의 관세 일방주의가 몰아쳐 왔기 때문에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났을 때는 그것부터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먼저 한 것이지, 중국과 러시아가 덜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도 중요해 보입니다. “수년 동안의 서먹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해야겠죠. 우리가 중국과는 상호 존중하에 호혜적 이익을 증진해야 합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진척되면 좋겠죠. 시 주석이 지난 전승절 기념 행사 때 방중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비핵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해 달라는 부탁도 해야겠죠.” - 이 대통령은 더는 ‘안미경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에서 심각한 경쟁 상태로 들어가고, 공급망도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미경중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중국을 경시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안미경중은 이제는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는 중국·홍콩과의 무역이 우리 무역의 35% 이상 차지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 수출액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지난해 대미 흑자는 557억달러인데, 홍콩을 제외한 대중 무역수지는 69억달러 적자입니다. 산업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경제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죠. 또 우리 국가 안보 과제를 4가지로 꼽자면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한의 급변 사태 해결, 평화 통일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중국이 우리에게 불리한 입장에 서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나라, 협력 대상국이란 말입니다.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안미경중은 틀린 겁니다.” 대북 관계는 인내심과 존중 태도 중요 -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을 타려고 하니까 북·미 대화 의지가 큽니다. 특히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가 경주를 가면 시간을 내서 이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김 위원장이 거의 7년 만에 베이징을 방문한 것 자체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트럼프와의 만남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18년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후해서 시 주석과 상의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전략적인 후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가벼운 마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는 포석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북한은 한국 땅이 아니라 원산이나 판문점 북측 통일각을 회동 장소로 제안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그런데 김 위원장은 ‘비핵화 요구를 포기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허들은 되겠죠. 그런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느냐는 한·미 정상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비핵화를 분명한 목표로 하면서도 동결을 한 단계로 인정하고, 북·미가 동결을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죠. 북한이 샅바싸움 차원에서 비핵화는 일절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동결 정도는 반드시 합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 남한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은 과도기적인 상태로 적대적이지 않은 두 국가로 가서, 그러다가 우호적인 두 국가로 가서, 더 신뢰가 쌓이면 한 국가를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두 나라로 있는 게 피곤하니까 합치자라고 할 때 합치자는 거지요. 결국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걸 우선시하고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며 신뢰를 증진하면서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자, 서두르지 말자,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 서로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 국정기획위가 작성한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독일은 1969년 동방 정책을 시작해서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회 비준도 받았습니다. 브란트, 슈미트, 콜 총리가 집권했는데 보수 정부도 화해·협력 정책이 지속됐습니다. 독일은 1·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을 다섯 번을 일으킨 나라인데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17년 만에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남북 공동으로 유엔에 가입하고 3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대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 중 하나입니다.” 폰테크당일 수원법률사무소 빠른이혼 팔팔정구입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빠른이혼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여성최음제구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천흥신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홍콩명품쇼핑몰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출장용접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폰테크 당일 웹사이트 상위노출 칙칙이구매 폰테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카페 해시드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변호사 협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의정부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승소사례 안산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폰테크 분트 프릴리지구매 폰테크 인스타 팔로워 수원개인회생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정이혼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해시드 유튜브 조회수 구매 출장용접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해시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흥신소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비닉스구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강간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병원동행매니저 수원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팔팔정구입 출장용접알곤 용인대형로펌 팔팔정구입 폰테크당일 병원 마케팅 프릴리지구입 상간녀소송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탐정사무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사이트 상위노출 당일 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웹사이트 노출 수원법무법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센트립구입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상간녀위자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프릴리지구입 수원형사변호사 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흥신소 폰테크 남양주대형로펌 센트립구입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혼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비닉스 구입 탐정사무소 협의이혼 성남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당일 폰테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조루치료제구매 평택개인회생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수원강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설치현금 폰테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폰테크 탐정사무소 당일폰테크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센트럴에비뉴원 센트립구입 이혼소송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병원코디네이터 수원성추행변호사 팔팔정구입 명품편집샵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인터넷가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약국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흥신소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팔팔정구입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여성최음제구매 수원변호사 여성최음제구매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칙칙이구입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휴대폰성지 구구정구입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구구정구입 수원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사이트 마케팅 팔팔정구입 웹사이트 폰테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안양대형로펌 분당성추행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약국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폰테크 수원성추행변호사 출장용접 인천탐정사무소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상간남소송 칙칙이구입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위자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구정구입 당일폰테크 안양이혼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팔로우 구매 카마그라구입 요힘빈구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상조내구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소액결제대행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프릴리지구입 용인촉법소년변호사 노후대비 여성최음제구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폰테크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전흥신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프릴리지구입 비닉스구입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대전흥신소 의정부법률사무소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마케팅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탐정사무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탐정사무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흥신소 의정부이혼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마사지구인구직 사이트 상위노출 출장용접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후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이혼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팔팔정구입 약국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조루치료제구입 수원상간녀변호사 해시드 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구구정구입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미테이션가방 구구정구입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카마그라구입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칙칙이구입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홈페이지제작 의정부이혼변호사 센트립구입 문해력 책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비닉스구입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본그린 여성최음제구입 폰테크 의정부법무법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스타그램 팔로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개인회생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백링크 백링크 탐정사무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흥신소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법무법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센트립구입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비닉스구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출장용접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피망머니상 웹사이트 상위노출 변호사 마케팅 브랜드이모티콘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의정부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121.♡.44.138)

작성일

25-09-26 06:57

조회수

수원변호사 기니 출신 난민신청자 A씨(31)는 자국의 정치탄압을 피해 지난 4월27일 한국에 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내고 ‘시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의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행을 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에게 정식 난민심사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에 온 지 5개월만인 24일에야 법원은 A씨가 정식 난민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난 5개월을 “생존에만 급급했던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비인간적 처우를 당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A씨가 5개월간 갇혀 있던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소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난민 신청을 냈지만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기니에서 심각한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한국으로 도망쳤다. 기니에서는 2010년 첫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된 알파 콩데 대통령이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뒤 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는 처음에는 3년 이내에 민정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2년 5월부터는 야당과 그 지지자를 탄압하며 태도를 바꿨다.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소속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 야당 탄압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 당했다. 2020년에 체포됐을 때 목 주변에 상처를 입어 깊은 흉터도 남았다. A씨는 “부인이 ‘지금도 군부가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묻고 다닌다’며 ‘살고 싶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김해공항 출국대기소에서 A씨가 지낸 지난 5개월 역시 고통스러웠다. 침대 없이 얇은 이불만 제공됐다. 최소한의 공간 분리도 되지 않아 최대 20명까지 한 방에 머무는 날도 있었다. 출입국사무소는 지난 5개월간 한 프랜차이즈의 같은 종류 햄버거만 계속 제공했다. 아침·점심·저녁 모두 같은 햄버거를 먹어야 했고 음료도 주지 않았다. 메뉴를 바꿔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출국대기소는 공항 내 시설이다 보니 햇빛이 들지도 않았다. A씨는 “30분 정도씩 산책을 할 수 있었던 날도 있었지만, 바쁜데 왜 굳이 바깥에 나가려고 하냐고 이야기하는 공무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5개월간 거듭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공무원, 항공사 직원에게서 들었다.
법원은 이날 5개월을 견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공항 밖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공항 밖을 나서게 된다면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싶다. 실내 공기는 탁하다”며 “가족이 걱정할까 봐 제대로 전할 수 없었던 상황도 전하고, 생존에만 급급한 삶을 벗어나 새 희망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김해공항에 있는 외국인 식수 인원이 적고, 공항이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다양한 음식을 공급하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외국인의 종교를 고려해 돼지고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 햄버거 밖에 남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커피 가격을 10% 넘게 올렸다. 뒤로는 사주의 가족 회사인 원재료 공급업체 B사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서 가맹점에 가격 부담을 떠넘겼다. A사는 가맹점과 나눠 낸 광고비를 본사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탈세했다.
A사처럼 먹거리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가공식품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과세당국이 먹거리 물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원가 부담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총 8000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 기업은 탈루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업체 17개다. 가맹본부 중 10곳은 음식점이고 나머지 4곳은 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였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가공식품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가격을 10% 이상 올린 가공식품 업체가 12개 중 8개에 달했다. 10% 이상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업체도 14개 중 10개에 달했다. 예식·장례업체들은 평균 15~20% 정도 가격을 올렸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주로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가짜로 신고하는 식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해 탈세하는 수법을 썼다.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들은 농어민과 직거래할 때 계산서,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했다. 예식·장례업체들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C사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자사의 임원과 가족들을 인력공급업체 직원으로 허위 둔갑시켜 월급을 받아가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사주 일가 소유의 땅을 분할·정리하는 데 들어간 개발비용도 회삿돈으로 부담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D사는 최근 산지 가격 인상을 이유로 농산품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또 사주 일가 친인척을 내세운 특수관계법인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비용 처리했다.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외교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한 닷새간의 뉴욕 순방 일정(22~26일)이 끝나면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중국 정상이 13년 만에 동시 방한한다. APEC 전후로 두번째 한·미 정상회담, 첫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때를 노린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모일 것이다.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한국 외교의 위상과 국격이 높아지겠지만, 당면한 현안은 간단치 않다. 당장 한·미 관세·통상과 안보 현안 협상은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중도 소원했던 관계를 끝내고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22일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토록 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선 “산업적 측면에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 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는 “국익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육군 위주의 3군 불균형 체제는 미국에 전작권을 이양한 결과”라며 “3년을 준비하면 충분히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에 대해 “맞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대미·대중 무역이 비슷하고 흑자는 오히려 미국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국가 안보 과제 중 어느 하나라도 중국이 불리한 입장에 서면 달성할 수 없다”며 “중국은 안보에서도 한국의 중요한 협력 대상국”이라고 했다. 홍 전 원장은 북·미 정상 회동에 대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봤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일절 얘기하지 말라면 미국은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핵·미사일 동결 정도는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미 투자 협상은 국익 관점서 타결해야
- 경주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공식화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중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과거 미국·중국의 요구나 압박에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행위자로서 미·중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재자 내지 촉매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외교의 진일보한 모습이죠. 실제로 그에 기여한다면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더 높아질 겁니다. 비록 APEC 기간 최종적인 미·중관계를 결정짓는 완전한 분수령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내년에 미·중 정상의 상호 방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이정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외교로서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APEC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8·25 워싱턴 정상회담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데 집중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성공한 것이죠.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현안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상회담 이전에 관세 협상을 원활하게 타결하고, 비자 문제도 상당한 진척이 있기를 바랍니다. 북·미 정상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정상이 잘 공조해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도 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논의해으면 합니다.”
- 한·미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조건을 두고 협상이 난항 중인데요.
“한국의 재정 능력, 펀드·금융 능력, 외환보유고 등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기업의 별도 투자까지 하면 5000억달러이니 일본 5500억달러와는 500억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일본은 외환보유고의 40% 정도지만 우리는 85%에 이릅니다. 외환이 없으면 환율이 IMF 사태 때처럼 뛰겠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망할 순 없잖아요. 그런 데다 조건이 투자처와 투자액을 미 상무장관이 결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면 45일 내에 돈을 입금하라는 건데, 아니 누구 돈입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미국에서 고용을 하고, 미국 경제를 살리는 거지, 이익금을 나누려고 투자합니까. 협상이 언제 타결되느냐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협상으로 타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며 노골적으로 자기 이익을 다 얘기합니다. 국제 평화나 국제 안정은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 동맹이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종사하느냐, 아메리카 퍼스트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된다는 게 동맹의 현대화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의 안보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국익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한·미 동맹이 왜 북한의 남침만 견제하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사안인데,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 건가요.
“2006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반기문 외교장관이 합의할 때 ‘한국이 지역 분쟁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때 이미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이 된 거예요. 주한미군을 주로 중동에 보내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공인된 건 아니었죠. 이걸 공식화하자는 거죠.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지역 분쟁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선은 지켜야죠. 또 양안 간에 분쟁이 난다는 건 북한의 남침 동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작전 계획을 미국이 짜주고, 훈련도 전쟁이 나도 미국이 지휘하니 우리 군 장성들은 작전 지휘 능력, 작전 계획 수립 능력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9배로 올려 아니면 우리 철수할 거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에 ‘우리 지휘관들 작전 지휘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줘’라고 할 겁니까. 안보 공백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도 전작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또 해·공군 위주로 발전한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으니 한국은 육군 위주로 발전했습니다. 육군 중심의 기득권과 전작권이 연관돼 있는 겁니다. 우리 3군의 불균형 체제가 미국에 전작권을 이양해서 수십년 동안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 미국이 전작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시기마다 다른데 지금은 넘겨줄 생각이 꽤 있다고 봅니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열심히 준비하면 3년이면 충분히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위성 능력, 감시 정찰 능력, 작전 지휘 체계 전자화 등이 부족합니다. 그건 우리가 국방 예산을 늘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했어야 했는데 전작권 전환을 안 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10년 이상 사보타지(태업) 해 왔다고 봐요. 북한이 남침하면 당연히 우리가 막아야죠. 북한의 남침에 대해 한국이 주로 맡고 미국이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트럼프 일방주의 탓 미·일 외교 우선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큰 틀의 합의랄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플루토늄 폐연료가 97% 포화 상태입니다. 몇년 있으면 폐연료를 꺼내야 하는데 둘 데가 없어요.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폐연료 저장시설을 유치한다는 곳도 없죠. 산업적 측면에서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또 농축우라늄은 러시아에서 상당 부분을 사 옵니다. 우리가 농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미국이 규제하고 있죠. 일본은 가능합니다. 농축·재처리를 미·일 합의 수준으로 해야죠. 우리가 국방비를 자진해서 올리겠다고 하면서 산업적 필요성에 따라 재처리·농축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 협정은 한·미 간 신뢰의 문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도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니, 미국이 ‘너희 핵 만들려고 그러지. 절대로 안 해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 개발하자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국익을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북·중·러 각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외교의 무게중심이 너무 미국 쪽에 쏠린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임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기대선으로 정부가 곧바로 출범한 데다, 트럼프의 관세 일방주의가 몰아쳐 왔기 때문에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났을 때는 그것부터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먼저 한 것이지, 중국과 러시아가 덜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도 중요해 보입니다.
“수년 동안의 서먹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해야겠죠. 우리가 중국과는 상호 존중하에 호혜적 이익을 증진해야 합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진척되면 좋겠죠. 시 주석이 지난 전승절 기념 행사 때 방중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비핵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해 달라는 부탁도 해야겠죠.”
- 이 대통령은 더는 ‘안미경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에서 심각한 경쟁 상태로 들어가고, 공급망도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미경중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중국을 경시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안미경중은 이제는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는 중국·홍콩과의 무역이 우리 무역의 35% 이상 차지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 수출액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지난해 대미 흑자는 557억달러인데, 홍콩을 제외한 대중 무역수지는 69억달러 적자입니다. 산업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경제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죠. 또 우리 국가 안보 과제를 4가지로 꼽자면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한의 급변 사태 해결, 평화 통일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중국이 우리에게 불리한 입장에 서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나라, 협력 대상국이란 말입니다.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안미경중은 틀린 겁니다.”
대북 관계는 인내심과 존중 태도 중요
-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을 타려고 하니까 북·미 대화 의지가 큽니다. 특히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가 경주를 가면 시간을 내서 이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김 위원장이 거의 7년 만에 베이징을 방문한 것 자체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트럼프와의 만남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18년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후해서 시 주석과 상의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전략적인 후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가벼운 마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는 포석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북한은 한국 땅이 아니라 원산이나 판문점 북측 통일각을 회동 장소로 제안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그런데 김 위원장은 ‘비핵화 요구를 포기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허들은 되겠죠. 그런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느냐는 한·미 정상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비핵화를 분명한 목표로 하면서도 동결을 한 단계로 인정하고, 북·미가 동결을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죠. 북한이 샅바싸움 차원에서 비핵화는 일절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동결 정도는 반드시 합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 남한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은 과도기적인 상태로 적대적이지 않은 두 국가로 가서, 그러다가 우호적인 두 국가로 가서, 더 신뢰가 쌓이면 한 국가를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두 나라로 있는 게 피곤하니까 합치자라고 할 때 합치자는 거지요. 결국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걸 우선시하고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며 신뢰를 증진하면서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자, 서두르지 말자,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 서로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 국정기획위가 작성한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독일은 1969년 동방 정책을 시작해서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회 비준도 받았습니다. 브란트, 슈미트, 콜 총리가 집권했는데 보수 정부도 화해·협력 정책이 지속됐습니다. 독일은 1·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을 다섯 번을 일으킨 나라인데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17년 만에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남북 공동으로 유엔에 가입하고 3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대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