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합의하면 선처’ 악순환 뿌리 뽑아야”…‘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재판부의 일침

인터넷설치현금 “‘합의하면 선처’ 악순환 뿌리 뽑아야”…‘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재판부의 일침
인터넷설치현금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 이런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산업재해 발생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산재 발생 기업이 여전히 ‘예방’보다 ‘합의’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이다. 아리셀 화재 참사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유족들과의 합의를 시도했다. 피해자 18명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고, 2명의 피해자들의 일부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합의에 대해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규정하며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재판에서 합의 여부가 큰 감형요소로 작용하는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박 대표는 징역 15년을,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대표와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 4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 가량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기업,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일용직·파견직 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였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면서 “그 이면에는 기업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의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의 현실이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생산 공정을 계속해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일용직, 파견직,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작업장 구석에 모여들어 걱정스레 화재 모습을 지켜보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생사가 오가는 귀중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서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상구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침에 집에서 일터로 향한 소중한 가족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튬 1차전지 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이로 인한 화재 대피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 사건 화재가 최초에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출입문 또는 비상구를 향해 뛰쳐나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쟁점 중 하나였던 박 대표의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지위 인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15년은 아직 좀 미흡하다”며 “참사는 23명만 죽인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간 참사”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로 그동안 박순관이 해왔던 무죄 주장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 보름 전,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기술자들은 현지 공장 가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했으나, 이민당국은 이들이 ‘불법’적 업무를 했다 여겨 무더기로 체포했다. 체포 상황을 기록한 영상은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기술자들을 벽면에 거칠게 몰아세우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끼우는 등. 당사자의 존엄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구금된 이들 가운데에는 임신부도 있었고, 강제 접종을 당하고 혼절한 사람도 있었다. 수감 시설로 향한 기자는 접근 금지를 명하는 경찰로부터 귀갓길 주변 ‘악어’를 조심하라는 속뜻을 알기 힘든 비아냥에 가까운 언사를 듣기도 했다. 구금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고사하고, 당시 상황은 합법과 불법 논의가 무색하게 인간에 대한 경멸적 조치부터 문제였다. 여러 언론에서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두고 미국인 일자리 보호 등 경제적 시각 또는 한·미 외교 마찰 우려 등 외교적 시각에서 활발하게 다루고 있다. 작금의 문제는 단순히 300여명 체포 사태를 넘어 양국 입장에서 분명하게 셈할 필요가 있는 정치적 현안이다. 그러나 한편 이번 사태로 혐오의 모습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이번 문제를 인종에 기반한 혐오로 바라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혐오는 법률적으로 협소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동아시아 사람의 외모를 흉내 내고자 눈을 찢는 모습을 보이거나, 모욕적 언사를 내뱉는 정도만을 가리킨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혐오는 노골적 행위 이상으로 더 깊은 문제다. UC버클리대 멜 천 교수는 인종 혐오에 대해, 다른 국적과 인종의 사람이 공동체를 침범하는 잠재적인 적이자 ‘침입자’처럼 간주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내포한다고 보았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오염된 대상이 순결한 이들 사이에 ‘침투’하는 감염원으로 취급하는 시각이 커질수록 거침없는 혐오 행태가 재현되는 셈이다.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을 감염원이자 바이러스로 간주하는 태도. 멜 천 교수의 이 분석은 조지아주 사태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기술자들은 현지 공장 업무를 지원하러 갔음에도, 국가와 공동체에 침투하고 위협하는 감염원처럼 식별되었다. 당시 기술자들이 바이러스처럼 여겨졌다면, 그리고 이러한 시각이 체포영장 없는 구금과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정당화했다면 이는 명백한 혐오의 한 단상인 셈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혐오의 의미를 확장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또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도 사회를 지원하고 지탱하는 외국인들을 바이러스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다. 당장 2년 전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포획해 새우꺾기를 하고 무기한 구금까지 일삼았던 반인권적 국내 행정체계는 과연 개선되었는지. 우리가 겪은 부당한 혐오의 경험이 한낱 일화로 시들지 않길 바란다. 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혐오를 넓게 인식하는 계기를 이루길 바란다. 미국 공장에서 일했던 한국인 노동자도,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바이러스 아닌 동료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내달부터 카카오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쓸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이 이용자에게 ‘선톡’을 보내 비서처럼 유용한 정보를 먼저 찾아주거나, 통화 녹음·요약이나 메시지 수정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서비스 간 연결 강화를 통해 단순 메신저를 넘어 ‘슈퍼 앱’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는 23일 경기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2025’를 열고 카카오톡의 대대적 개편과 새롭게 선보일 서비스를 공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15년 간 카카오가 지켜온 단 하나의 목표는 누구나 쉽게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의 15년을 준비하려 한다. 이번 카카오톡 개편은 그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AI 대표주자 챗GPT의 만남이다. 양사는 지난 2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공동 제품을 개발해왔다. 10월부터는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바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 채팅 탭 상단의 ‘챗GPT’ 버튼을 누르면 검색과 이미지 인식·생성 등 최신 챗GPT 핵심 기능이 그대로 제공된다. 최신 모델 GPT-5.0이 탑재된 이 제품을 통해서는 카카오 지도, 선물하기, 멜론 등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러낼 수 있다. 가령 동생과 채팅방에서 어버이날 선물을 상의하다 챗GPT에게 추천을 부탁하면 챗GPT가 비서처럼 선물 리스트를 뽑고 그중 하나를 골라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부모님께 보내는 것까지 해준다. 카카오는 AI에이전트 연동을 카카오T 등 자회사·계열사부터 외부 서비스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 대표는 “카카오톡 내 모든 정보는 온디바이스(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기기 안에서 작동하는 것)로 처리되며 챗GPT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는 타협 불가능한 제1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자체 AI 모델 카나나 나노가 바탕이 된 ‘카나나 인 카카오톡’도 이날 베일을 벗었다. 내달 중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필요한 순간 먼저 말을 걸어주는 AI 서비스다. 친구와 채팅방에서 여의도 불꽃놀이를 보러 가자는 대화를 나누면 AI가 끼어들어 ‘불꽃놀이 명당’을 추천해주는 식이다. 카카오톡 핵심인 채팅 기능 역시 크게 달라진다. ‘채팅방 폴더’로 채팅방을 친구, 취미, 업무 등 최대 10종류로 분류해 목적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새로 생기는 ‘안읽음’ 폴더에선 읽지 않은 메시지를 숫자 ‘1’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리 보거나 핵심 내용만 파악할 수도 있다. 무료 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은 통신사나 스마트폰 기종과 상관없이 녹음 및 요약 기능을 제공한다. 이미 보낸 메시지를 수정하면 상대방이 이전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친구 프로필을 하나하나 누르지 않아도 타임라인 형태로 친구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모아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도입된다. 카카오톡은 2010년 서비스 출시 이후 최대 규모로 단행된 이번 개편을 통해 AI 슈퍼 앱으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 슈퍼 앱은 메시징, 검색, 쇼핑, 콘텐츠 소비,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 안에서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슈퍼 앱이 되면 이용자 체류 시간은 자연히 늘어나고, 수익 역시 극대화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앞서 올해 2분기 실적발표에서 “카카오톡 체류시간을 20%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성남성범죄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루치료제구매 중고트럭매매 승소사례 해시드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센트립구입 명품쇼핑 수원법률사무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피망머니상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상간남소송 네이버 상위노출 의정부법무법인 약국 의정부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당일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흥신소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웹사이트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프릴리지구입 성남성범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승소사례 해시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당일 떡샾 폰테크 상조내구제 여성최음제구매 피망머니상 인터넷비교사이트 청주센텀푸르지오자이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법무법인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수원이혼변호사 수원변호사 웹사이트 안양대형로펌 팔팔정구입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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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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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 이런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산업재해 발생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산재 발생 기업이 여전히 ‘예방’보다 ‘합의’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이다.
아리셀 화재 참사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유족들과의 합의를 시도했다. 피해자 18명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고, 2명의 피해자들의 일부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합의에 대해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규정하며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재판에서 합의 여부가 큰 감형요소로 작용하는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박 대표는 징역 15년을,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대표와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 4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 가량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기업,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일용직·파견직 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였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면서 “그 이면에는 기업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의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의 현실이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생산 공정을 계속해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일용직, 파견직,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작업장 구석에 모여들어 걱정스레 화재 모습을 지켜보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생사가 오가는 귀중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서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상구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침에 집에서 일터로 향한 소중한 가족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튬 1차전지 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이로 인한 화재 대피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 사건 화재가 최초에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출입문 또는 비상구를 향해 뛰쳐나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쟁점 중 하나였던 박 대표의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지위 인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15년은 아직 좀 미흡하다”며 “참사는 23명만 죽인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간 참사”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로 그동안 박순관이 해왔던 무죄 주장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 보름 전,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기술자들은 현지 공장 가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했으나, 이민당국은 이들이 ‘불법’적 업무를 했다 여겨 무더기로 체포했다.
체포 상황을 기록한 영상은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기술자들을 벽면에 거칠게 몰아세우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끼우는 등. 당사자의 존엄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구금된 이들 가운데에는 임신부도 있었고, 강제 접종을 당하고 혼절한 사람도 있었다. 수감 시설로 향한 기자는 접근 금지를 명하는 경찰로부터 귀갓길 주변 ‘악어’를 조심하라는 속뜻을 알기 힘든 비아냥에 가까운 언사를 듣기도 했다. 구금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고사하고, 당시 상황은 합법과 불법 논의가 무색하게 인간에 대한 경멸적 조치부터 문제였다.
여러 언론에서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두고 미국인 일자리 보호 등 경제적 시각 또는 한·미 외교 마찰 우려 등 외교적 시각에서 활발하게 다루고 있다. 작금의 문제는 단순히 300여명 체포 사태를 넘어 양국 입장에서 분명하게 셈할 필요가 있는 정치적 현안이다. 그러나 한편 이번 사태로 혐오의 모습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이번 문제를 인종에 기반한 혐오로 바라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혐오는 법률적으로 협소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동아시아 사람의 외모를 흉내 내고자 눈을 찢는 모습을 보이거나, 모욕적 언사를 내뱉는 정도만을 가리킨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혐오는 노골적 행위 이상으로 더 깊은 문제다.
UC버클리대 멜 천 교수는 인종 혐오에 대해, 다른 국적과 인종의 사람이 공동체를 침범하는 잠재적인 적이자 ‘침입자’처럼 간주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내포한다고 보았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오염된 대상이 순결한 이들 사이에 ‘침투’하는 감염원으로 취급하는 시각이 커질수록 거침없는 혐오 행태가 재현되는 셈이다.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을 감염원이자 바이러스로 간주하는 태도. 멜 천 교수의 이 분석은 조지아주 사태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기술자들은 현지 공장 업무를 지원하러 갔음에도, 국가와 공동체에 침투하고 위협하는 감염원처럼 식별되었다. 당시 기술자들이 바이러스처럼 여겨졌다면, 그리고 이러한 시각이 체포영장 없는 구금과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정당화했다면 이는 명백한 혐오의 한 단상인 셈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혐오의 의미를 확장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또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도 사회를 지원하고 지탱하는 외국인들을 바이러스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다. 당장 2년 전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포획해 새우꺾기를 하고 무기한 구금까지 일삼았던 반인권적 국내 행정체계는 과연 개선되었는지. 우리가 겪은 부당한 혐오의 경험이 한낱 일화로 시들지 않길 바란다. 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혐오를 넓게 인식하는 계기를 이루길 바란다. 미국 공장에서 일했던 한국인 노동자도,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바이러스 아닌 동료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내달부터 카카오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쓸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이 이용자에게 ‘선톡’을 보내 비서처럼 유용한 정보를 먼저 찾아주거나, 통화 녹음·요약이나 메시지 수정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서비스 간 연결 강화를 통해 단순 메신저를 넘어 ‘슈퍼 앱’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는 23일 경기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2025’를 열고 카카오톡의 대대적 개편과 새롭게 선보일 서비스를 공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15년 간 카카오가 지켜온 단 하나의 목표는 누구나 쉽게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의 15년을 준비하려 한다. 이번 카카오톡 개편은 그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AI 대표주자 챗GPT의 만남이다. 양사는 지난 2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공동 제품을 개발해왔다.
10월부터는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바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 채팅 탭 상단의 ‘챗GPT’ 버튼을 누르면 검색과 이미지 인식·생성 등 최신 챗GPT 핵심 기능이 그대로 제공된다.
최신 모델 GPT-5.0이 탑재된 이 제품을 통해서는 카카오 지도, 선물하기, 멜론 등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러낼 수 있다. 가령 동생과 채팅방에서 어버이날 선물을 상의하다 챗GPT에게 추천을 부탁하면 챗GPT가 비서처럼 선물 리스트를 뽑고 그중 하나를 골라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부모님께 보내는 것까지 해준다. 카카오는 AI에이전트 연동을 카카오T 등 자회사·계열사부터 외부 서비스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 대표는 “카카오톡 내 모든 정보는 온디바이스(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기기 안에서 작동하는 것)로 처리되며 챗GPT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는 타협 불가능한 제1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자체 AI 모델 카나나 나노가 바탕이 된 ‘카나나 인 카카오톡’도 이날 베일을 벗었다. 내달 중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필요한 순간 먼저 말을 걸어주는 AI 서비스다. 친구와 채팅방에서 여의도 불꽃놀이를 보러 가자는 대화를 나누면 AI가 끼어들어 ‘불꽃놀이 명당’을 추천해주는 식이다.
카카오톡 핵심인 채팅 기능 역시 크게 달라진다. ‘채팅방 폴더’로 채팅방을 친구, 취미, 업무 등 최대 10종류로 분류해 목적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새로 생기는 ‘안읽음’ 폴더에선 읽지 않은 메시지를 숫자 ‘1’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리 보거나 핵심 내용만 파악할 수도 있다.
무료 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은 통신사나 스마트폰 기종과 상관없이 녹음 및 요약 기능을 제공한다. 이미 보낸 메시지를 수정하면 상대방이 이전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친구 프로필을 하나하나 누르지 않아도 타임라인 형태로 친구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모아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도입된다.
카카오톡은 2010년 서비스 출시 이후 최대 규모로 단행된 이번 개편을 통해 AI 슈퍼 앱으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 슈퍼 앱은 메시징, 검색, 쇼핑, 콘텐츠 소비,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 안에서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슈퍼 앱이 되면 이용자 체류 시간은 자연히 늘어나고, 수익 역시 극대화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앞서 올해 2분기 실적발표에서 “카카오톡 체류시간을 20%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