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고소득 사업자 3000여명이 지난 5년간 세무조사에서 1조3000억원 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4억6000만원씩 소득 신고를 누락해 4억3000만원씩 세금을 추징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030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미신고 소득 4조4333억원을 찾아내 세금 1조3150억원을 징수했다.
고소득 사업자들은 실제 소득의 3분의 1을 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의 5년간 미신고 소득은 신고 소득(8조8198억원)과 미신고 소득을 합친 전체 금액(13조2531억원)의 33.5%에 달한다. 즉 1인당 실제로는 평균 43억7000만원을 벌고도 14억6000만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4억3000만원씩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고소득 사업자 563명이 8956억원 규모의 소득을 덜 신고했다가 세금 2778억원을 추징당했다. 1인당 평균 14억9000만원의 소득을 숨겼고 세금 4억9000만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5년(2020~2024년)간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5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섰다. 이들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5204억원의 소득을 덜 신고했다가 2099억원의 세금을 냈다.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9억9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평균 4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진성준 의원은 “일부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로 인해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와 일반 납세자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매주 일주일치 평균 일사량과 평균 풍속 예측 정보가 제공된다.
기상청은 매주 목요일 다음 한 주간의 평균일사량(하향단파복사량·W/㎡)과 평균풍속(지상 10m·100m 기준·m/s)을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사량과 풍속은 평년(1991~2020년간의 평균)값과 비교해 많을(강할) 확률, 비슷할 확률, 적을(약할) 확률의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일사량·풍속 예측 정보 제공 서비스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전략 차원에서 마련됐다.
일사량과 풍속 예측 정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활용된다. 기상청은 일사량·풍속 예측 정보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예측 정보는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통해 매주 목요일에 제공된다.
한편 기상청은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접속해도 자동으로 화면 크기가 조정되는 반응형 웹페이지도 운영한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에 접속하면, 일사와 바람 예측정보 외에도 한반도에서 전 세계에 이르는 주요 기후감시 현황과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간편하고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